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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제25판

行政法 / 제25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Title Statement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2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1  
Physical Medium
2책(54, 1058 ; 42, 830 p.) ; 26 cm
ISBN
9788918911861 (v.1) 9788918911922 (v.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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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1z7 1 Accession No. 11184610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10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1persons reqested this item) R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1z7 2 Accession No. 11184641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07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1persons reqested this item)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1]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v.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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