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074633 | |
| 005 | 20210330100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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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 | 210323s2021 ggk b 001c k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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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 | ▼a 342.5306 ▼2 DDCK | |
| 090 | ▼a 342.5306 ▼b 2021z7 | |
| 100 | 1 | ▼a 김남진, ▼g 金南辰 |
| 245 | 1 0 | ▼a 行政法 / ▼d 金南辰, ▼e 金連泰 共著 |
| 250 | ▼a 제25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21 | |
| 300 | ▼a 2책(54, 1058 ; 42, 830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 700 | 1 | ▼a 김연태, ▼g 金連泰,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21z7 1 | 등록번호 11184610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21z7 2 | 등록번호 11184641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목차
[v.1]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조사ㆍ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v.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