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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준, 李丙儁, 1970-, 편 김건호, 저 김동훈, 金東勳, 1959-, 저 김은경, 金恩京, 1965-, 저 松本恒雄, 1952-, 저 민혜영, 저 서종희, 徐鐘喜, 1977-, 저 서희석, 徐熙錫, 1968-, 저 신영수, 申榮秀, 1968-, 저 이원석, 저 이은영, 李銀榮, 1952-, 저 최병규, 崔秉珪, 1963-, 저 황원재, 저
서명 / 저자사항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 이병준 編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8  
형태사항
583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총서 ;1
ISBN
9788984117983
일반주기
저자: 이병준, 김건호, 김동훈, 김은경, 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민혜영, 서종희, 서희석, 신영수, 이원석, 이은영, 최병규, 황원재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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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71 2018 등록번호 1118461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준(엮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korea.ac.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ㆍ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이병준 11
ㆍ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민혜영 38
ㆍ 약관규제와 계약법-서희석 48
ㆍ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이은영 106
ㆍ 일본에 있어서 약관규제 및 부당조항규제의 현황과 과제-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145
ㆍ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김동훈 210
ㆍ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최병규 242
ㆍ 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서종희 273
ㆍ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 제도의 운용방향-신영수 303
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황원재 336

2장_ 생명보험 재해사망 자살면책 특약관련 판례의 조명
ㆍ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이병준 379
ㆍ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서종희 421
ㆍ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김은경 465

3장_ 최근 약관규제법의 동향
ㆍ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이원석 497
ㆍ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동향-민혜영 549
ㆍ 2016년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동향-김건호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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