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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정리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이 책은 정책(혹은 정책학)에 대해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는 초심자에게 ABC부터 알려 주는 기본 소개서라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정책연구의 문(門)으로 들어가는(入) ‘입문서’로 준비했다는 말이다.

제2판 머리말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다. 대통령 탄핵·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재난이 오랫동안 세상을 휩쓸었다. 정책 연구자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각종 난제들이 가득하며 정치적 구호나 신념만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지식의 탐구와 축적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상황은 필연적으로 선택 상황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되도록 잘 해결하려면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항상 정답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률 차원에서 오답을 피하고 정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는 틀림없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탐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혼자 모든 것을 처음부터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노력 낭비이다. 이미 그동안 수많은 정책 연구자들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결과(즉 지식)들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익히는 것이 탐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정리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이 책은 정책(혹은 정책학)에 대해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는 초심자에게 ABC부터 알려 주는 기본 소개서라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정책연구의 문(門)으로 들어가는(入) ‘입문서’로 준비했다는 말이다.
어떤 책이든 무릇 초심자를 위한 입문서는 가급적 얇고 쉬워야 좋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이 점을 잊지 않으려고 본인 나름 애를 썼다. 그리고 제2판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연한 욕심으로 이것저것 자꾸 추가해서 책이 두꺼워지고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경계하였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다만 제8장의 문제정의와 제9장의 정책비용 부분에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추가했고, 제4장과 제13장 말미에는 짧은 ‘더 생각해 보기’를, 제11장과 제15장 말미에는 그보다 좀 더 긴 ‘보론’을 하나씩 더하는 것으로 그쳤다. 또한 각 장별로 ‘더 읽어 보기’ 목록도 약간씩 업데이트하였다.
제2판의 머리말을 새로 쓰면서 문득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화나는 일…
원했건 원치 않았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 부족한 머리로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고는 믿어진다. 감사하게도.
Sola Gratia!

2021년 2월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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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CHAPTER 01 정책, 왜 배우는가
제 1 절 학생 입장에서
제 2 절 (현직 혹은 미래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제 3 절 시민의 입장에서
제 4 절 일상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공공정책
CHAPTER 02 정책학이란
제 1 절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
제 2 절 정책학의 목적 및 범위
제 3 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제 4 절 정책학의 한계
CHAPTER 03 정책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 1 절 정책의 개념
제 2 절 문제해결로서의 정책
제 3 절 정책의 특징
제 4 절 정책의 구성 요소
제 5 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CHAPTER 04 왜 정책이 필요한가
제 1 절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들
제 2 절 정부 개입의 기본 논리
제 3 절 시장기구와 ‘보이지 않는 손’ 논리
제 4 절 시장실패(Market Failure)
CHAPTER 05 정책의 지향점: 공공성과 공익
제 1 절 공공성의 개념
제 2 절 공공성에 관한 학설들
제 3 절 공공성의 발생
제 4 절 공익: 공공성의 규범적 본질
제 5 절 공익에 관한 학설들
CHAPTER 06 정책의 논리적 구조와 속성
제 1 절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제 2 절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제 3 절 가설로서의 정책
제 4 절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
CHAPTER 07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 1 절 정책과정
제 2 절 공식적 참여자
제 3 절 비공식적 참여자
제 4 절 국제사회
CHAPTER 08 문제형성 단계
제 1 절 문제형성 단계 1: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제 2 절 정책의제 설정
제 3 절 정책의제 설정의 메커니즘
제 4 절 문제형성 단계 2: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CHAPTER 09 결정 단계
제 1 절 대안 탐색
제 2 절 대안 비교
제 3 절 대안 선택
CHAPTER 10 정책결정 이론들
제 1 절 정책결정 이론들의 분류
제 2 절 의사결정론적 이론들
제 3 절 국제정치경제론적 이론들
제 4 절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CHAPTER 11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제 1 절 인지능력의 한계
제 2 절 집단역학적 한계
제 3 절 합리성(Rationality)의 두 가지 의미
CHAPTER 12 집행 단계
제 1 절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집행에 대한 주요 연구
제 3 절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4 절 일선 집행기관의 재량권
CHAPTER 13 평가 단계
제 1 절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평가의 유형
제 3 절 정책의 성패 판정
제 4 절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제 5 절 정책평가 방법론: 비실험적 설계와 실험적 설계
CHAPTER 14 종결 및 수정 단계
제 1 절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
제 2 절 정책의 수정(Policy Change)
제 3 절 정책 종결·수정의 어려움
제 4 절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CHAPTER 15 정부실패와 제3의 대안
제 1 절 시장 vs. 정부
제 2 절 정부실패의 원인
제 3 절 정부실패의 유형
제 4 절 대안: 신자유주의와 거버넌스
제 5 절 다른 길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