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c 4500 | |
| 001 | 000046073535 | |
| 005 | 20210323134428 | |
| 007 | ta | |
| 008 | 210309s2019 ulk 001c kor | |
| 020 | ▼a 9788959427628 ▼g 93320 | |
| 035 | ▼a (KERIS)BIB000015189649 | |
| 040 | ▼a 211017 ▼c 211017 ▼d 211009 | |
| 082 | 0 4 | ▼a 346.519 ▼a 343.51904 ▼2 23 |
| 085 | ▼a 346.53 ▼2 DDCK | |
| 090 | ▼a 346.53 ▼b 2019z21 | |
| 100 | 1 | ▼a 정진오 |
| 245 | 1 0 | ▼a 민법과 세법 실무 / ▼d 정진오, ▼e 문정균 공저 |
| 260 | ▼a 서울 : ▼b 삼일인포마인, ▼c 2019 | |
| 300 | ▼a 597 p. ; ▼c 27 cm | |
| 500 | ▼a 최신판 | |
|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문정균,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6.53 2019z21 | 등록번호 51104588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기본서다.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고, 판례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법내용과 세법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고,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기본서
[특장점]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판례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민법내용과 세법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조세법과 민법 등 사법과의 관계
민법과 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 및 세법상 납세의무자
민법상 권리의 객체와 세법상 과세물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세법상 과세처분의 효력
명의신탁과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채권의 발생과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민법과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
민법과 연대채무와 세법상 연대채무
계약의 해제와 세법상 과세처분의 효력
[경쟁도서와의비교]
핵심적인 규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 등을 각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현재 현직에 있으며 실무를 하고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 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현직 변호사가 집필하여 조세소송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정진오(지은이)
● 전북 고창 출생 ● 전주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 졸업(5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일선 세무서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민법과 세법 강의)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송무2계장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 현재 광교세무법인 전북(탑)지점 대표 ● 법학박사/세무사/경영지도사 [주요 논문] ●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2008.8., 박사학위논문] ●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공저)[2009.4., 한국세법학회] ●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권익 보호방안(공저)[2009.8.,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2011.4., 한국세법학회] ●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공저)[2012.12., 한국조세연구포럼]
문정균(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법무법인 ‘감우’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보험 전문변호사 등록 ○ 저서: 『민법과 세법 실무(공저)』, 『상속을 설계하라(공저)』, 『명의신탁 분쟁사례』,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보험사기 편)』
목차
제1장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제1절｜민사법률관계와 조세법률관계 ｜제2절｜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장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법인세법 내용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7절｜관련 사례 ｜제8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5장 법률행위(권리의 변동)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법률행위의 종류 ｜제3절｜국세기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차이점과 유사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7장 소멸시효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개별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8장 물권의 효력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9장 물권의 변동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0장 점유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1장 소유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징수법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2장 명의신탁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소득세법(양도소득세)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3장 용익물권 ｜제1절｜민법의 규정 ｜제2절｜소득세법(양도세)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 유사점과 차이점 제14장 담보물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5절｜소득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 유사점과 차이점 제15장 양도담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의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의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5절｜소득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6장 채권의 발생과 소멸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법인세법 내용 ｜제6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7절｜관련 사례 제17장 채권의 효력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조세채권의 효력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8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9장 연대채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0장 보증채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1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규정 내용 ｜제3절｜기타 채권양도 관련 문제 ｜제4절｜채무인수 관련 과세문제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2장 계약의 해제 ｜제1절｜민법의 규정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3장 증 여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양도소득세)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4장 매 매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5장 임대차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6장 소비대차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소득세법의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7장 도 급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8장 조 합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9장 사실혼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개별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차이 제30장 이 혼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소득세법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1장 상속재산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2장 부당이득과 세법과의 관계 ■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