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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 실무

민법과 세법 실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진오 문정균, 저
서명 / 저자사항
민법과 세법 실무 / 정진오, 문정균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9  
형태사항
597 p. ; 27 cm
ISBN
9788959427628
일반주기
최신판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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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9z21 등록번호 5110458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기본서다.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고, 판례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였다. 또한, 민법내용과 세법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공하고,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기본서

[특장점]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판례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민법내용과 세법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조세법과 민법 등 사법과의 관계
민법과 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 및 세법상 납세의무자
민법상 권리의 객체와 세법상 과세물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세법상 과세처분의 효력
명의신탁과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제도
채권의 발생과 소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민법과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
민법과 연대채무와 세법상 연대채무
계약의 해제와 세법상 과세처분의 효력

[경쟁도서와의비교]

핵심적인 규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 등을 각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현재 현직에 있으며 실무를 하고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 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현직 변호사가 집필하여 조세소송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진오(지은이)

● 전북 고창 출생 ● 전주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 졸업(5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일선 세무서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민법과 세법 강의)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송무2계장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 현재 광교세무법인 전북(탑)지점 대표 ● 법학박사/세무사/경영지도사 [주요 논문] ●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2008.8., 박사학위논문] ●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공저)[2009.4., 한국세법학회] ●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권익 보호방안(공저)[2009.8.,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2011.4., 한국세법학회] ●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공저)[2012.12., 한국조세연구포럼]

문정균(지은이)

● 서울 남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조세법 전공)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기업법 전공)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22기) 수료 ● 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서로 구성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감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구성원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보험 전문변호사 등록 [저서] ● 「상속세의 역습」 공저 (리얼북스, 2015) ● 「상속을 설계하라!」 공저 (CNO퍼블리셔, 2017) [전문분야]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세금부과처분취소 등 조세소송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관련 소송 ● 의료인 및 의료기관 형사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 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 : 보험금 청구 소송, 보험사기 형사사건 변론 등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제1절|민사법률관계와 조세법률관계
|제2절|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장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법인세법 내용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7절|관련 사례
|제8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5장 법률행위(권리의 변동)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법률행위의 종류
|제3절|국세기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차이점과 유사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7장 소멸시효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개별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8장 물권의 효력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9장 물권의 변동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0장 점유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1장 소유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징수법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2장 명의신탁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소득세법(양도소득세)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3장 용익물권
|제1절|민법의 규정
|제2절|소득세법(양도세)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 유사점과 차이점
제14장 담보물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5절|소득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 유사점과 차이점
제15장 양도담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의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의 내용
|제4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5절|소득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6장 채권의 발생과 소멸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법인세법 내용
|제6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7절|관련 사례
제17장 채권의 효력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조세채권의 효력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8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9장 연대채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0장 보증채무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1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 규정 내용
|제3절|기타 채권양도 관련 문제
|제4절|채무인수 관련 과세문제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2장 계약의 해제
|제1절|민법의 규정
|제2절|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소득세법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관련 사례
|제7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3장 증 여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양도소득세)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4장 매 매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5장 임대차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6장 소비대차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소득세법의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7장 도 급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법인세법 내용
|제5절|관련 사례
|제6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8장 조 합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소득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9장 사실혼
|제1절|민법의 내용
|제2절|개별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차이
제30장 이 혼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소득세법 내용
|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관련 사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1장 상속재산
|제1절|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3절|관련 사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2장 부당이득과 세법과의 관계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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