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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와 세무실무

주택임대와 세무실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진석
Title Statement
주택임대와 세무실무 / 김진석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9  
Physical Medium
453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7963
General Note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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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2 2019z3 Accession No. 5110458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인의 주택임대 전반에 대한 세무 실무서다.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근 개정세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실무와 관련이 많은 최근 예규나 사례를 기술하였다. 법령 내용 정리 후 관련 서식을 삽입하여 실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내용은 가급적 표로 정리하였다.

개인의 주택임대 전반에 대한 최초의 세무 실무서

[특장점]

●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찾아보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근 개정세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실무와 관련이 많은 최근 예규나 사례를 기술하였습니다.
● 법령 내용 정리 후 관련 서식을 삽입하여 실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잡한 내용은 가급적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제도,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제 혜택 전반에 관하여 요약 수록
●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주택에 재산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정리
● 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개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내용 및 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득세 감면 특례 정리
● 종합부동산세 개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정리
● 양도소득세 개관,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령 정리,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 양도소득세 등 한정된 세목만 다룬 다른 실무서와 달리 주택에 관한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단계의 법령 내용 정리
● 개인의 주택임대와 관련된 최초의 종합적인 세무 실무서
● 2019년 귀속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내용을 상세히 정리
● 임대주택 관련 서식 및 세무 서식 수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진석(지은이)

<프로필> ∙홍익대학교 세무학 석사 ∙홍익대학교 세무학 박사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전)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위원 ∙(전)내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경기도시공사 회계세무자문위원 ∙(현)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현)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현)CFO아카데미 세법 교수 ∙(현)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이사 ∙(현)삼성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현)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저서> ∙「주택임대와 세무실무」(삼일인포마인, 2019) <논문>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15.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차이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2016. ∙소득세 공제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 김유찬), 홍익대학교, 2017.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한국세무학회, 2017.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세제혜택 개관
|제1절| 민간임대주택 제도
1. 개요
2.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3. 임대차계약 및 관리 등
4. 벌칙

|제2절|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
1. 개요
2. 취득 시 세금 : 취득세 등
3. 보유 시 세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4.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5. 보유 시 세금 : 종합부동산세
6. 처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1.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및 말소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말소

|제4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개관
1. 소득세법상 세제혜택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3.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4. 지방세 세제혜택

제2장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제1절|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의 개념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취득세 과세표준
5. 취득세 세율
6. 취득세 신고 및 납부
7.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2절|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2.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3절|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2. 부동산 거래의 신고 시 기재사항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4. 자금출처조사
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6.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4절|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과세대상
2. 과세대상의 구분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7. 비과세
8.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1. 임대주택등에 대한 감면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3장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개관
1. 개요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특례
4.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 종합소득 세액계산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2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개요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3. 임대주택의 범위
4. 주택 수의 계산
5. 고가주택
6.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7.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8. 주택임대소득금액의 계산
9.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가산세
11.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제3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2.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제4장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관
1. 용어의 정의
2. 과세대상
3. 과세기준일
4. 납세의무자
5. 납세지
6. 과세표준의 계산
7. 세율 및 세액의 계산
8. 과세구분 및 세액
9. 비과세 등
10.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등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구조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합산 배제되는 주택
5. 세율
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7. 세부담의 상한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5장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 개관
1. 양도소득세 개요 및 특징
2. 납세의무자
3. 양도의 개념
4. 양도소득의 범위 : 과세대상자산
5.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6.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7. 양도차익의 산정
8.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9.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10.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제2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2. 1세대 1주택 비과세
3. 1세대 1주택 특례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배제
5.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6.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7.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대한 특례

|제3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1. 개요
2. 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3.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4.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특례
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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