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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 만드는 법 푸는 법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종학, 孫鍾學, 1961- 김권일, 저
서명 / 저자사항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 만드는 법 푸는 법 / 손종학, 김권일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viii, 284 p. ; 25 cm
ISBN
9791130338477
일반주기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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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 2021z1 등록번호 1118453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손종학(지은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력법관 및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 국민법제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주요 저서 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사실무 Ⅰ, Ⅱ 講解 계약법 Ⅰ, Ⅱ

김권일(지은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박사) 우송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기획위원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군사시설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입법론
제1장 입법개론 3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 11
제3장 정부의 입법과정 25
제2편 법해석론-이론과 실제
제1장 법해석 일반 35
제2장 법해석방법론 49
제3장 학리해석의 방법론 69
제4장 헌법과 주요 법률의 해석원리 111
제5장 법해석에 있어서의 이념과 법률가의 자세 135
제6장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47
제7장 대법원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67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찾아보기| 282
|참고문헌| 284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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