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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치경제론에 대하여 : 기득권 카르텔에 좌우는 없다

제3정치경제론에 대하여 : 기득권 카르텔에 좌우는 없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수봉, 1961-
서명 / 저자사항
제3정치경제론에 대하여 : 기득권 카르텔에 좌우는 없다 / 이수봉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페이퍼로드,   2021  
형태사항
111 p. : 삽화, 도표 ; 20 cm
ISBN
97911904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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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953 2021z4 등록번호 1118453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노동운동을 하던 지은이가 안철수의 제의로 노동 현장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정치에 들어와 지금까지 제3지대를 지키며 보고 듣고 배우며 느낀 바를 담담히 써내려간 기록이다. 안철수의 친구이기도 했던 지은이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를 정치로 끌어들인 뒤 새로 당을 차려 떠난 안철수에 대해서는 “사람은 배신해도 가치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일갈한다.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가능한가? 지금 그런 물음을 다시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과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돌풍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어쩌면 제3지대 정치세력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제3지대는 잊힐 만하면 한 번씩 한국 정치에 등장한다.

“기득권 카르텔에 좌우는 없다!”
한국에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없기에 ‘중도’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도’가 아니라 ‘제3지대 제3정치경제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철수의 친구로서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 이수봉의 한국 정치에 대한 ‘모두 까기’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가능한가? 지금 그런 물음을 다시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과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돌풍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어쩌면 제3지대 정치세력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제3지대는 잊힐 만하면 한 번씩 한국 정치에 등장한다.

이 책은 노동운동을 하던 지은이가 안철수의 제의로 노동 현장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정치에 들어와 지금까지 제3지대를 지키며 보고 듣고 배우며 느낀 바를 담담히 써내려간 기록이다. 안철수의 친구이기도 했던 지은이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를 정치로 끌어들인 뒤 새로 당을 차려 떠난 안철수에 대해서는 “사람은 배신해도 가치를 배신하면 안 된다”고 일갈한다.

지은이가 책을 쓰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은 프롤로그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잘 드러나 있다. “요즘 반문(反文)이 인기”지만 신・구기득권 카르텔이야말로 국민이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내가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며 2002년 노무현 정권의 등장 이후 노동운동을 하면서 느낀 경험과 교훈을 적는다. “물론 노동계도 자체로 내부혁신의 과제가 심각하게 있었지만, 자신의 개혁은 벽에 부닥쳐있었고 정부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적당히 즐기고 있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으로 통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지 노사정책을 새로운 혁신과제로 진지하게 설정하지는 않았었다. 그 중심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책의 목차처럼 지은이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료하다. 우선 한국보수가 가망이 없는 세 가지 이유(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수, 허깨비와 싸우는 보수, 국민을 약자로 보는 김종인 실험의 한계)를 들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다려준 정치 동료들에 등을 돌리고 가치마저 배신한 안철수 노선의 근본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타락과 새로운 기득권 동맹세력으로 편입을 고발한다. 이 모든 모순에 대한 대안은 ‘제3지대 제3정치경제론’으로 귀결된다. 제3지대 제3정치경제론의 핵심으로는 ‘신・구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존재가치 구현’을 제기한다.

문제의 핵심에는 민주화운동의 타락이 있다고 지은이는 본다.

“사실 2008년 내가 민주노총 연구원장 시절 한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론을 제기하면서 쓴 책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응 위하여󰡕다 … 핵심 골자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주장한 것이었다. 지금은 기본소득론이 대유행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몽상가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책을 펴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시 시대를 끌고 가던 민주화운동세대들의 철학적 한계가 더는 시대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에 철학 부재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것은 목숨을 던져서 시대 가치를 수호하고자 했던 민주화운동세력의 본류가 시대전망을 개척해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고 그 본류가 아닌 아류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문제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본체가 아닌 일부가 새로운 기득권 동맹세력으로 포섭됐다는 게 지은이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제 희생해온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지 않다. 그들은 아직도 강남의 외곽에서, 멀리 지방에서 불안한 노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산 재테크나 증권투자에도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며 그냥 성실히 일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면 좋은 나라가 되겠거니 하고 민주 정부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순진한 사람들’이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말하면 정치적 의미에서 이것은 칭찬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가 그토록 피 흘리면서 지켜온 민주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부인가? 문재인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인가? 조국이나 김경수 같은 인사에 우리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맡겨놓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어쩌면 전망을 상실한 권력의지 없는 민주화 세력들의 무책임이 초래한 역사적 결과가 지금 아닐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가 결국 가사 그대로 동지도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지금의 황망한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 아닐까?”

그 결과가 공공부문과 공무원만의 나라, 대기업 노동자만의 나라다. 그리고 지은이는 새로운 기득권 동맹에 포획된 기득권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위 공무원이나 신의 직장에 다니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은 거의 7,000만 원 이상이다. 그뿐인가? 서울 지역 아파트 약 700조 원이 올랐고 서울 전체 부동산가격이 1,500조 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0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4억원이 상승했다. 강남권은 6억 원 올랐다. 전국의 땅값, 건물은 전체적으로 2,500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말하자면 한 달에 2000만 원씩 호주머니에 질러주는 이런 정권에 땅이나 집 가진 소위 강남 부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지은이는 이런 계층들이 ‘강남좌파’라는 브랜드를 갖고 개념 진보인 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 기막힌” 일이라고 일갈하고, “실리도 챙기고 개념 있는 진보라는 명분도 챙기는 선택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계층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탱하는 남은 토대”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토대는 매우 취약해서 그래서 더 무리하게 조국 수호나 검찰개혁 등 진영논리와 동시에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에 집착하게 된다. 이건 겨 묻은 개가 자기 치부를 감추려고 똥 묻은 개를 더 강하게 짖는 것과 유사한 심리상태”라고 꼬집는다.

지은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케티가 주도하는 세계불평등데이베이스(WID)의 연구결과를 꼼꼼히 분석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10%의 나라로 변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다. 특히 상위 2~10%의 핵심 실체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를 누리는 안락한 공무원・공공부문 종사자, 부동산 불로소득에 허우적대는 강남좌파 등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지은이는 2010~2013년 한국의 최상위 1%의 개인 순재산 몫은 23.2~26.9%로 미국보다 적지만 영국·프랑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렇게 적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최상위 1%를 제외한 상위 2~10%의 개인 순재산 점유율은 39.1~41.3%에 이른다. 영국(32.0%), 프랑스(32~32.4%)를 크게 앞서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부 불평등이 심각한 모든 나라를 제치고 압도적 1위이다. 2~10% 개인 순재산 비중을 한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는 흑백 갈등으로 부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위 2~10%와 나머지 계층의 격차에 대해 지은이는 저명한 개발경제학자 겸 불평등 전문가인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2019년 11월 펴낸 책 󰡔자본주의 홀로: 세계를 통치하는 시스템의 미래Capitalism, Alone: The Future of the System That Rules the World󰡕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인 ‘호모 플루티아’(homoploutia)는 ‘같은 사람에 쏠리는 부’라는 정도라는 뜻인데, 소득분배 상단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양쪽 모두에서 소득을 올리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미국을 예로 들면, 노동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하는 근로자이면서 자본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자본가인 이런 ‘호모플루티아’ 비중이 1980년 15% 미만에서 2015년 이후 25%를 넘어 3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하는 근로자이면서 자본소득 상위 10% 속하는 자본가인 ‘호모플루티아’ 비중은 2015년 16%로 영국과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브라질 8%, 멕시코 8%보다는 월등히 높다. 미국이 25%로 가장 높고, 독일 23%, 프랑스 20%, 스페인 19%, 그리스 18%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호모플루티아 비중 확대는 이른바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져 왔음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소위 ‘강남좌파’가 이런 호모플루티아에 속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일부 대기업 근로자, 교수, 변호사, 약사, 의사, 학원 원장 등 높은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거나, 아니면 상속을 통해서든 충분한 돈의 저축을 쌓은 부류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나 라임 사태의 면면을 뜯어보면, 결국 이들이 보수・진보 진영정치의 핵심 정치세력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좀 먹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신・구 기득권 담합세력의 핵심 실체를 이룬다고 일갈한다.

정치인으로서 지은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답은 책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챕터인 「제3정치경제론이란 무엇인가?」 「민생당 세상을 바꾸는 제안」에 있다. 기득권층 해체를 위한 특권담합기득권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제안이 담겨 있다. 그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의 본질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아 온 ‘자연의 일’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의 생활양식을 바꿔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유층이 소득 증가가 아닌 자유시간의 확대를 선택하게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국을 포함해 인구의 상위 10%는 국민소득의 35~65%, 과잉소비를 통해 탄소 배출의 50%를 차지한다.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 발자국은 결국 소득 증가를 통해 발생한다. 이런 부유층의 생활양식을 바꿔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부유층이 소득의 증가보다 자유시간의 확대를 선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해줘야 한다. 부유층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축소를 위해서는 소득 상위 10% 노동자에 대해 일정 구간 이상의 소득에 대해 한계세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충분한 소득 상승의 유인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자유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일률적인 노동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소득세 한계세율 인상이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간 몇 명의 훈련생 배출과 같은 ‘영혼 없는 수치’에 물든 정부의 무사안일 속에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자거나, 미국의 베이비본드를 본떠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미래세대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화 기본자산’을 도입하자거나, 데이터를 각 개인의 지식재산으로 바라보고 이에 입각해 대한민국 구성원의 ‘존재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성장과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에 회자하는 ‘기본소득’의 물질적인 근거도 바로 데이터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그 일환으로 25~64살 청장년층에게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계발을 위한 ‘생애기본소득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기에 한 차례, 장년기에 한 차례, 노년기에 한 차례 등 적어도 세 번에 걸쳐 월 80만원씩 1년 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기본소득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책은 110쪽 분량으로 짤막하다. 마음만 먹으면 2시간 안에 읽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동의 여부를 떠나 민주화운동세력의 타락에 한국사회의 많은 고민거리가 응축돼 있다는 지적은 많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수봉(지은이)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노동조합총면맹 사무차장, 금속연맹 사무차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수석부의장,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지냈다. 현재 민생당비상대책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 『민주노동운동 20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이제 다시 시작이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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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7

1 ‘반(反)문’이 아니라 ‘반(反)기득권 카르텔’ 전선! 23

2 한국 보수가 가망 없는 세 가지 이유
Part1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수 35
Part2 허깨비와 싸우는 보수 37
Part3 국민을 약자로 보는 김종인 실험 42

3 안철수 노선의 근본적 한계:
“사람은 배신해도 가치를 배신하면 안 된다!” 47

4 제3정치 세력에게 기회는 있는가? 57

5 제3정치경제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63

6 민생당, 세상을 바꾸는 제안 71

에필로그 가짜 정치에 맞선 진짜 정치를 위해 91
언론 인터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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