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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 전정17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허영, 許營, 1936-
Title Statement
한국헌법론 / 허영
판사항
전정1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lxvi, 1195 p. ; 26 cm
ISBN
9791130338378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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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1z4 Accession No. 11184496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10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판에서는 지난 2020년 말까지 새로 제정 또는 개정한 헌법 관련 법률 내용을 해당 부분에 반영했다. 헌법 판례도 헌법재판소 12월 23일 결정 선고한 내용과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보충했다. 최근 독일 기본권 판례도 추가했다. 내용 면에서도 직업의 자유 항목에서 고쳐 쓴 부분이 있다. 그 밖에도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많은 항목에서 현실적인 법 적용 내지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적지 않게 보충했다.

전정17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지난 2020년 말까지 새로 제정 또는 개정한 헌법 관련 법률 내용을 해당 부분에 반영했다. 헌법 판례도 헌법재판소 12월 23일 결정 선고한 내용과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보충했다. 최근 독일 기본권 판례도 추가했다.
내용 면에서도 직업의 자유 항목에서 고쳐 쓴 부분이 있다. 그 밖에도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많은 항목에서 현실적인 법 적용 내지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적지 않게 보충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0년은 연초부터 발생한 미증유의 세계적인 코로나(Covid-19) 감염병 때문에 국민 모두 참으로 힘든 삶을 견뎌온 한 해였다. 특히 이 책의 독자층인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를 비롯한 많은 국가고시 준비 대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각별한 것이었다.
모든 대학생활이 방역에 초점을 두다 보니 낯선 비대면(on-line) 강의에 적응해야 하고 국가고시도 매우 불편한 환경에서 치러야 했다. 이런 고통과 불행은 백신 공급 문제로 올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몹시 우울하다.
국내 헌정질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말 국회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변칙적으로 개정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치러진 작년 4월 총선거 결과 국회 2/3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한 후 국회 운영은 여당의 거듭되는 입법 독주로 정상이 아니었다. 다수결 원리의 전제인 정책경쟁과 정책의 선택 가능성은 실종한 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모든 법률이 야당과의 타협과 절충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100여 석에 불과한 야당은 뚜렷한 정책대안 제시도 없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에서 여당과 야당의 힘의 균형과 상호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한 한 해였다. 설상가상으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빙자한 궤도이탈을 막는 장치인 법치주의마저 크게 도전받는 한 해였다. 법치주의의 본질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법률의 지배(Rule by Law)’로 변질한 채 법률만능주의가 국회와 정부를 지배했다. 그 결과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무시한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이 양산되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강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민주시민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경구이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적인 복종의 자세’로 선거와 일상적인 투입과정에서 현명한 헌법수호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제 모습을 되찾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2021년 1월
저자 Y. H.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경험적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기능
3. 헌법의 특성
4. 헌법의 유형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2. 헌법의 제정
3.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2. 헌법해석의 방법
3. 헌법해석의 지침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1.헌법보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의 수단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5. 헌법보호의 한계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
5. 제5공화국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6. 기본권의 보호
7. 기본권의 분류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 인 신 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9. 국민의 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2. 통치구조와 기본권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2. 권력분립의 원칙
3. 정부형태
4. 선거제도
5. 공직제도
6. 지방자치제도
7. 헌법재판제도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회
2. 정부
3. 법원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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