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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은희 여경수, 저
Title Statement
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 이은희, 여경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청주 :   충북대학교출판부,   2019  
Physical Medium
331 p. ; 23 cm
ISBN
9788972954897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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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 ▼d 이은희, ▼e 여경수 저
246 1 1 ▼a Korean housing welfare and housing lease law : ▼b current status and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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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18년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의해 지원 발행되었음
700 1 ▼a 여경수,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44 2019 Accession No. 1118446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우리나라 공.사법을 아울러서 주거법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제1편에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 제2편에서는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⓵ 주거기본법, ⓶ 공공주택 특별법, 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⓸ 주거급여법, ⓹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⓺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제3편에서는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여경수(지은이)

1976년 경북 구미 출생,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주택권의 실현방안」(2005, 법학석사), 「유럽연합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2008, 법학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등에서 헌법 강의를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 통합형 튜터 및 출석수업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률 관련 교양과목 강의 출강 중이다. 「u-Work 환경 구현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2005, 한국전산원),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2006,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2009,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편방향」(2010, 국회 법제실) 연구용역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201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주거복지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논문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2012, 민주법학),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2011, 토지공법연구), 「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와 거주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0, 부동산법학)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이은희(지은이)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석·박사 -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글 = 5 
제1편 주거권 = 8 
 제1장 헌법상 주거권 = 8 
 제2장 국제인권법상 주거권 = 14 
  제1절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 = 15 
  제2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주거권 = 16 
  제3절 UN-Habitat Ⅰ.Ⅱ.Ⅲ에서 주거권 = 23 
제2편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28 
 제1장 주거기본법 = 28 
  제1절 주거기본법의 지위 = 28 
  제2절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 = 32 
  제3절 주거기본법의 과제 = 37 
 제2장 공공주택 특별법 = 39 
  제1절 우리나라 주거정책에서 공공임대정책과 법제 = 39 
  제2절 외국의 임대주택법제 = 46 
  제3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의 내용과 과제 = 60 
 제3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69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 69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내용과 과제 = 73 
 제4장 주거급여법 = 83 
  제1절 헌법상 근거와 주요내용 = 83 
  제2절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 88 
  제3절 우리나라 주거급여제도의 과제 = 97 
  제4절 중간 맺음말 = 101 
 제5장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03 
  제1절 장애인과 고령자 주거복지 실태와 법적 토대 = 103 
  제2절 장애인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제 분석 = 108 
  제3절 고령자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제 분석 = 112 
  제4절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119 
  제5절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과제 = 128 
 제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132 
  제1절 노숙인의 개념과 현황 = 132 
  제2절 노숙인 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제 분석 = 133 
  제3절 노숙인지원법의 주요내용 = 138 
  제4절 노숙인지원법의 과제 = 145 
제3편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 152 
 제1장 주택임대차의 정의 = 152 
  제1절 주택임대차계약의 요소 = 152 
  제2절 주택임차권의 채권적 성질 = 157 
  제3절 주택임대차계약의 분류 = 158 
 제2장 주택임대차법 개관 = 160 
  제1절 민법 = 160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167 
  제3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88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법 = 197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 198 
  제1절 주택임대차계약의 성립 = 198 
  제2절 임대차의 증명 = 213 
  제3절 주택임대차의 공시 = 216 
 제4장 임차인의 주거안정 = 230 
  제1절 임대차기간의 연장 = 230 
  제2절 주택임대차의 종료 = 239 
 제5장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257 
  제1절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 257 
  제2절 주택임대인의 법적 지위 = 297 
사례풀이 = 309 
조문색인 = 326 
판례색인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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