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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法總論 / 第12訂版

形法總論 / 第12訂版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웅, 任雄, 1949-
Title Statement
形法總論 / 任雄 著
판사항
第12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1  
Physical Medium
78, 773 p. ; 25 cm
ISBN
978891891174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 p. 73-7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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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21z4 Accession No. 1118444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2정판에서는 ‘형사판례’가 비교적 많이 증보되었다. 대판 이외에 헌재의 결정례가 10여개 추가ㆍ소개되었다.

머리말

2020년 초 COVID-19 사태가 발발하였다. 그 후 삶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변혁이 뒤따랐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교육방식과 개개인의 공부방법에도 변화가 일었다. 그렇다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형법교과서는 어떻게 틀을 바꿀 것인가?

책이란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1 대 1’ 방식이다. 문자를 통해서 저자와 독자가 만난다는 책의 본질은 책이 코로나 시대에 더 더욱 적합한 지식매개체임을 확인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개정판을 쓰면서 저자가 취한 자세는 ‘양서 만들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명’을 변함없이 다지는 것이었다.

2019. 5. 10. 제11정판을 발행한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주목해야 할 ‘형사법령’의 상황을 개관하기로 한다.
2020. 5. 19.의 형법개정에서 ①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상해죄, 의제강간죄ㆍ의제강제추행죄의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제305조의3을 신설하고,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의제강간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후자의 조항은 행위의 ‘객체’와 ‘주체’에 ‘연령 제한’을 둔 점에 특징이 있다.
2019. 4. 11.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7 헌바 127―전원재판부)을 받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입법 시한을 도과하여, 입법 개정을 하지 못한 채로 2020년을 넘겼다. 따라서 문제된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이 효력 상실은 소급효를 갖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위 두 조항을 적용하여 낙태죄로 공소가 제기되는 형사사건은 입법 시한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낙태죄를 둘러싼 입법 공백에 관하여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법리적(法理的) 의견을 나누었다. 여기에 성의를 다해 도움을 주신 이재판관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의 처벌 관련조항은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1 헌바 379)을 받은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서, ① 2019. 12. 31.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1항 제6호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대체역’이 ‘병역의 종류’로서 신설되었고,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1.에 제정되었다.

12정판에서는 ‘형사판례’가 비교적 많이 증보되었다. 대판 이외에 헌재의 결정례가 10여개 추가ㆍ소개되었다.

본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시대임을 반영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입원ㆍ격리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형법 제20조)로서 감금죄의 위법성이 조각됨을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병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전염병가축에 대한 강제살처분(殺處分)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도 부언하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본서의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신한대학교 경찰사법학과의 이현정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세 사람이 힘을 보태어 주었다. 이 세 학자는 본서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할 만큼 성심을 다해 양서 만들기에 조력해주었다. 출판사에서는 편집부의 김용석 과장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대리, 두 분이 겨울철 추위를 마다하지 않으며 수고해 주었다. 이 다섯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저자는 2014년 2월 교수직에서 퇴임한 후, 문학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음을 오래전에 밝힌 바 있다. 그 문학 작업의 결실로 2019년 6월에는 장편소설 ‘영성지수’(센타크논 시리즈 제3권)를 출간하였고, 2019년 11월 강원도 평창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1년에 걸친 저작물로서 2020년 12월 ‘센타크논 傳文集’(센타크논 시리즈 제4권)을 출간하였다. 후자는 소설이 아니라 짧은 글을 모은 短文集이다.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저자의 문학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ㆍ주체ㆍ객체ㆍ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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