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제7판에서는 제6판이 출간된 이후 나온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7판 머리말

제6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제305조 2항)와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2. 8.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되므로 개정조문은 기존 조문 밑에 표기하고, 설명은 현행법의 표현을 따랐다. 낙태죄 규정 중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규정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선고되었다. 제7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인 위하형 사고와 분노형법이 창궐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모든 책임을 범죄인 개인에게만 돌리면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사회적 좌절, 분노, 불만, 증오심을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러한 야만시대에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균형있는 형법 해석과 입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1.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제1편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ㆍ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ㆍ6
Ⅲ. 형법의 기능 ㆍ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ㆍ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ㆍ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ㆍ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ㆍ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ㆍ20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ㆍ23
Ⅲ. 관할의 경합 ㆍ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ㆍ2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ㆍ30
Ⅲ. 범죄의 종류 ㆍ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ㆍ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ㆍ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ㆍ38
Ⅱ. 행위론의 내용 ㆍ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ㆍ39
Ⅳ. 범죄체계론 ㆍ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ㆍ42
Ⅱ. 구성요건요소 ㆍ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ㆍ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ㆍ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ㆍ48
Ⅳ. 판례의 입장 ㆍ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ㆍ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ㆍ50
Ⅲ. 객관적 귀속론 ㆍ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ㆍ55
Ⅱ. 과 실 ㆍ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ㆍ6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ㆍ67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ㆍ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70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ㆍ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ㆍ7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ㆍ73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ㆍ74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ㆍ77
Ⅱ. 교각살해 사례 ㆍ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 ㆍ78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ㆍ79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ㆍ80
Ⅱ. 부작위범의 종류 ㆍ80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ㆍ81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ㆍ87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ㆍ8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ㆍ90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ㆍ91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ㆍ93
Ⅱ. 법령에 의한 행위 ㆍ9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ㆍ96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ㆍ97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ㆍ99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ㆍ100
Ⅲ. 정당방위의 효과 ㆍ104
Ⅳ. 과잉방위 ㆍ104
Ⅴ. 오상방위 ㆍ105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ㆍ107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107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ㆍ108
Ⅳ. 긴급피난의 효과 ㆍ110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ㆍ110
Ⅵ. 의무의 충돌 ㆍ111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ㆍ114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114
Ⅲ. 자구행위의 효과 ㆍ117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ㆍ117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ㆍ118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ㆍ118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ㆍ119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ㆍ121
Ⅴ. 양해의 유효요건 ㆍ121
Ⅵ. 추정적 승낙 ㆍ122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ㆍ124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ㆍ125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ㆍ126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ㆍ126
Ⅴ. 책임요소 ㆍ127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ㆍ127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ㆍ128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ㆍ129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ㆍ131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ㆍ13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ㆍ135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ㆍ135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ㆍ135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ㆍ139
Ⅱ. 위법성의 인식 ㆍ139
Ⅲ. 법률의 착오 ㆍ142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ㆍ14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ㆍ150
Ⅲ. 실행의 착수 ㆍ151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ㆍ153

제2관 예비ㆍ음모죄
Ⅰ. 예비ㆍ음모의 개념 ㆍ15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ㆍ15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ㆍ156
Ⅳ. 예비죄의 공범 ㆍ158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59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ㆍ159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ㆍ160
Ⅲ. 장애미수의 효과 ㆍ160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ㆍ161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ㆍ162
Ⅲ. 중지미수의 효과 ㆍ165
Ⅳ. 공범과 중지미수 ㆍ165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65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ㆍ167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ㆍ167
Ⅲ. 불능미수의 효과 ㆍ171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ㆍ17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ㆍ174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ㆍ176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ㆍ176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ㆍ180
Ⅳ. 공동정범의 처벌 ㆍ184
Ⅴ. 관련문제 ㆍ184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ㆍ185
Ⅱ. 교사범 ㆍ188
Ⅲ. 종 범 ㆍ192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ㆍ195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ㆍ196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ㆍ198
Ⅳ. 간접정범의 처벌 ㆍ199
Ⅴ. 관련문제 ㆍ199
Ⅵ. 자수범 ㆍ200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ㆍ20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ㆍ204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ㆍ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ㆍ207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ㆍ207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ㆍ208
Ⅳ. 합동범 ㆍ209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ㆍ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ㆍ212
Ⅲ. 동시범의 효과 ㆍ214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ㆍ215
Ⅱ. 죄수의 종류 ㆍ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ㆍ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ㆍ219
Ⅱ. 법조경합 ㆍ219
Ⅲ. 포괄일죄 ㆍ222
Ⅳ. 누 범 ㆍ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ㆍ227
Ⅱ. 상상적 경합범 ㆍ227
Ⅲ. 실체적 경합범 ㆍ22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ㆍ235
Ⅱ. 형벌의 목적 ㆍ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ㆍ237
Ⅱ. 자유형 ㆍ240
Ⅲ. 명예형 ㆍ242
Ⅳ. 재산형 ㆍ242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ㆍ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ㆍ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ㆍ247
Ⅳ. 양형기준 ㆍ250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ㆍ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ㆍ253
Ⅱ. 집행유예 ㆍ255
Ⅲ. 가석방 ㆍ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ㆍ260
Ⅱ. 형의 소멸 ㆍ262
제6관 기 간 ㆍ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ㆍ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ㆍ265
Ⅲ. 치료감호 ㆍ266
Ⅳ. 치료명령 ㆍ268
Ⅴ. 보호관찰 ㆍ269
Ⅵ. 보안관찰 ㆍ270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ㆍ275
Ⅱ. 보통살인죄 ㆍ275
Ⅲ. 존속살해죄 ㆍ279
Ⅳ. 영아살해죄 ㆍ280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ㆍ282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ㆍ283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ㆍ285
Ⅷ. 미수 및 예비ㆍ음모 ㆍ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ㆍ286
Ⅱ. 상해의 죄 ㆍ287
Ⅲ. 폭행의 죄 ㆍ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299
Ⅱ. 과실치사상죄 ㆍ299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ㆍ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1
Ⅱ. 자기낙태죄 ㆍ302
Ⅲ. 동의낙태죄 ㆍ303
Ⅳ. 업무상낙태죄 ㆍ303
Ⅴ. 부동의낙태죄 ㆍ304
Ⅵ. 낙태치사상죄 ㆍ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ㆍ305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6
Ⅱ. 단순유기죄 ㆍ306
Ⅲ. 존속유기죄 ㆍ308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ㆍ308
Ⅴ. 영아유기죄 ㆍ309
Ⅵ. 단순학대죄 ㆍ309
Ⅶ. 존속학대죄 ㆍ310
Ⅷ. 아동혹사죄 ㆍ311
Ⅸ. 유기등치사상죄 ㆍ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ㆍ312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ㆍ313
Ⅱ. 단순체포ㆍ감금죄 ㆍ313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ㆍ31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ㆍ31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ㆍ31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ㆍ31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ㆍ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ㆍ317
Ⅱ. 단순협박죄 ㆍ318
Ⅲ. 존속협박죄 ㆍ320
Ⅳ. 특수협박죄 ㆍ320
Ⅴ. 상습협박죄 ㆍ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ㆍ321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ㆍ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ㆍ323
Ⅳ. 착취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ㆍ324
Ⅴ. 인신매매죄 ㆍ326
Ⅵ.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ㆍ327
Ⅶ.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살인ㆍ치사죄 ㆍ328
Ⅷ.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ㆍ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ㆍ330
Ⅱ. 단순강요죄 ㆍ331
Ⅲ. 특수강요죄 ㆍ333
Ⅳ. 중강요죄 ㆍ333
Ⅴ. 인질강요죄 ㆍ333
Ⅵ. 인질강요상해ㆍ치상죄 ㆍ334
Ⅶ. 인질강요살해ㆍ치사죄 ㆍ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ㆍ335
Ⅱ. 강간죄 ㆍ336
Ⅲ. 유사강간죄 ㆍ338
Ⅳ. 강제추행죄 ㆍ339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ㆍ341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ㆍ342
Ⅶ. 강간등살해ㆍ치사죄 ㆍ343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ㆍ344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ㆍ피구금자간음죄 ㆍ346
Ⅹ.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ㆍ348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ㆍ349
?. 상습범 ㆍ351
ⅩⅢ . 강간등예비ㆍ음모죄 ㆍ351
ⅩⅣ. 형사특별법 ㆍ351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353
Ⅱ. 단순명예훼손죄 ㆍ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ㆍ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8
Ⅵ. 모욕죄 ㆍ360
제2관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ㆍ361
Ⅱ. 업무방해죄 ㆍ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ㆍ364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ㆍ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ㆍ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ㆍ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ㆍ372
Ⅱ. 단순주거침입죄 ㆍ373
Ⅲ. 퇴거불응죄 ㆍ376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ㆍ377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ㆍ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ㆍ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ㆍ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ㆍ385
Ⅳ. 불법영득의사 ㆍ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ㆍ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ㆍ392
Ⅱ. 단순절도죄 ㆍ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ㆍ397
Ⅳ. 특수절도죄 ㆍ399
Ⅴ. 상습절도죄 ㆍ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ㆍ402
Ⅶ. 친족상도례 ㆍ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ㆍ406
Ⅱ. 단순강도죄 ㆍ407
Ⅲ. 특수강도죄 ㆍ409
Ⅳ. 준강도죄 ㆍ410
Ⅴ. 인질강도죄 ㆍ41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ㆍ41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ㆍ415
Ⅷ. 강도강간죄 ㆍ417
Ⅸ. 해상강도죄 ㆍ418
Ⅹ. 상습강도죄 ㆍ420
?. 강도예비ㆍ음모죄 ㆍ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ㆍ421
Ⅱ. 단순사기죄 ㆍ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ㆍ429
Ⅳ. 준사기죄 ㆍ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433
Ⅵ. 부당이득죄 ㆍ434
Ⅶ. 상습사기죄등 ㆍ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ㆍ436
Ⅱ. 공갈죄 ㆍ436
Ⅲ. 특수공갈죄 ㆍ440
Ⅳ. 상습공갈죄 ㆍ440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ㆍ440
Ⅱ. 횡령죄 ㆍ441
Ⅲ. 업무상횡령죄 ㆍ44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ㆍ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ㆍ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ㆍ450
Ⅱ. 배임죄 ㆍ451
Ⅲ. 업무상배임죄 ㆍ456
Ⅳ. 배임수증재죄 ㆍ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459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ㆍ461
Ⅲ. 상습장물죄 ㆍ46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ㆍ465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ㆍ466
Ⅱ. 손괴죄 ㆍ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ㆍ469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ㆍ470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ㆍ471
Ⅵ. 경계침범죄 ㆍ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ㆍ472
Ⅱ. 권리행사방해죄 ㆍ473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ㆍ475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ㆍ476
Ⅴ. 강제집행면탈죄 ㆍ47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ㆍ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ㆍ481
Ⅲ. 소요죄 ㆍ483
Ⅳ. 다중불해산죄 ㆍ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ㆍ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ㆍ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ㆍ487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ㆍ488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ㆍ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ㆍ490
Ⅱ. 방화죄 ㆍ490
Ⅲ. 실화죄 ㆍ496
Ⅳ. 준방화죄 ㆍ497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0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ㆍ502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ㆍ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ㆍ503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ㆍ504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ㆍ504
Ⅶ. 방수방해죄 ㆍ504
Ⅷ. 과실일수죄 ㆍ505
Ⅸ. 수리방해죄 ㆍ505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ㆍ506
Ⅱ.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ㆍ507
Ⅲ. 기차등전복죄 ㆍ508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ㆍ509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ㆍ510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2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ㆍ512
Ⅲ. 수도음용수(수돗물)사용방해죄 ㆍ513
Ⅳ. 음용수(먹는 물)혼독치사상죄 ㆍ515
Ⅴ. 수도불통죄 ㆍ515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6
Ⅱ. 아편등흡식죄 ㆍ516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ㆍ517
Ⅳ. 아편등제조죄 ㆍ517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ㆍ51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ㆍ518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ㆍ519
Ⅷ. 아편등소지죄 ㆍ519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20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ㆍ520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ㆍ522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ㆍ523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ㆍ52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ㆍ524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ㆍ525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25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ㆍ525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ㆍ529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31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ㆍ534
Ⅲ. 허위문서작성죄 ㆍ539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ㆍ543
Ⅴ. 문서부정행사죄 ㆍ544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48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ㆍ549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ㆍ551
Ⅳ. 위조공ㆍ사인등행사죄 ㆍ551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ㆍ540
Ⅱ. 음화반포등죄 ㆍ541
Ⅲ. 음화제조등죄 ㆍ543
Ⅳ. 공연음란죄 ㆍ543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52
Ⅱ. 단순도박죄 ㆍ552
Ⅲ. 상습도박죄 ㆍ554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ㆍ554
Ⅴ. 복표발매등죄 ㆍ555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ㆍ556
Ⅱ. 사체등오욕죄 ㆍ557
Ⅲ. 분묘발굴죄 ㆍ557
Ⅳ. 사체등영득죄 ㆍ558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ㆍ55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ㆍ563
Ⅱ. 내란목적살인죄 ㆍ565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66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ㆍ567
Ⅱ. 외환유치죄 ㆍ567
Ⅲ. 여적죄 ㆍ568
Ⅳ. 모병이적죄 ㆍ568
Ⅴ. 시설제공이적죄 ㆍ568
Ⅵ. 시설파괴이적죄 ㆍ569
Ⅶ. 물건제공이적죄 ㆍ569
Ⅷ. 간첩죄 ㆍ569
Ⅸ. 일반이적죄 ㆍ571
Ⅹ.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71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ㆍ572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72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73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ㆍ573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7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ㆍ57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ㆍ575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75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ㆍ576
Ⅵ. 중립명령위반죄 ㆍ576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ㆍ576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78
Ⅱ. 직무위배의 죄 ㆍ579
Ⅲ. 직권남용의 죄 ㆍ582
Ⅳ. 뇌물죄 ㆍ585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ㆍ593
Ⅱ. 공무집행방해죄 ㆍ593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ㆍ59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ㆍ597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ㆍ59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ㆍ598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ㆍ599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ㆍ603
Ⅱ. 단순도주죄 ㆍ604
Ⅲ. 집합명령위반죄 ㆍ605
Ⅳ. 특수도주죄 ㆍ606
Ⅴ. 도주원조죄 ㆍ6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ㆍ608
Ⅶ. 범인은닉죄 ㆍ608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ㆍ611
Ⅱ. 위증죄 ㆍ611
Ⅲ. 모해위증죄 ㆍ613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ㆍ614
Ⅴ. 증거인멸죄 ㆍ615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16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16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ㆍ617
Ⅱ. 구성요건 ㆍ617
사항색인 ㆍ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