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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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 202112141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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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 ▼b 2021z1 | |
| 100 | 1 | ▼a 김하열, ▼g 金河烈, ▼d 1963- ▼0 AUTH(211009)15318 |
| 245 | 1 0 | ▼a 헌법소송법 = ▼x Constitutional litigation / ▼d 김하열 저 |
| 250 | ▼a 제4판 |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21 | |
| 300 | ▼a xlvi, 807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p. vi-viii)과 색인수록 | |
| 900 | 1 0 | ▼a Kim, Ha-yurl,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 2021z1 | 등록번호 111844437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4-12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2.53 2021z1 | 등록번호 52100638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 2021z1 | 등록번호 111844437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04-12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2.53 2021z1 | 등록번호 52100638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제4판 서 문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최근까지의 주요 헌법판례들을 소개, 정리하였고, 주요 참고문헌들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양산하면서도 그 의미나 효력에 관하여, 입법이나 법적용에 지침이 될 만한 일반적 법리의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판을 거듭해도 미진한 부분들이 새로 발견되는 건 여전하다. 단지 다음번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이승현 과장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정보제공 :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가 처 분 제5장 심 리 제6장 종국결정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4장 재판의 전제성 제5장 심 판 제6장 종국결정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청구인능력 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장 기본권 침해 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 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7장 종국결정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 제3장 탄핵소추 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5장 종국결정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