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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 제4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하열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법 = Constitutional litigation / 김하열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lvi, 807 p. ; 26 cm
ISBN
9791130337586
서지주기
참고문헌(p. vi-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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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1z1 등록번호 11184443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0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제4판 서 문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최근까지의 주요 헌법판례들을 소개, 정리하였고, 주요 참고문헌들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양산하면서도 그 의미나 효력에 관하여, 입법이나 법적용에 지침이 될 만한 일반적 법리의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판을 거듭해도 미진한 부분들이 새로 발견되는 건 여전하다. 단지 다음번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이승현 과장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하열(지은이)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가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가 처 분
제5장 심 리
제6장 종국결정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4장 재판의 전제성
제5장 심 판
제6장 종국결정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청구인능력
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장 기본권 침해
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
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7장 종국결정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
제3장 탄핵소추
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5장 종국결정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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