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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헌법소송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래영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법 / 김래영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1  
형태사항
xiii, 492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憲法訴訟法
ISBN
97889189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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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1z2 등록번호 111844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다. 형식 또는 문체를 뜻하는 글의 틀뿐만 아니라 내용도 쉽게 쓰고자 하였다. 내용 중 추가논의는 주요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그 일부는 이미 발표했던 논문을 다듬은 것이다. 판례나 법령은 2020. 11. 30.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머리말

헌법소송법은 민사.형사.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절차법이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정부조직법과 같은 헌법소송 기관 조직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지 않고 헌법소송 절차를 아울러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법이라 이름붙였다. 이 책의 제목을 헌법소송법이라 한 까닭이다.
어떤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본안 문제이다. 본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와 이념의 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절차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의 해석마저 정치와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법소송의 역사는 첫 단추인 헌법의 법원(法源) 문제부터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준다.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특히나 정치성, 이념성, 추상성이 강하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의 해석이 가능하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관계나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놓고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3건의 소송에서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그 이면에는 자유와 정의의 이념 대립이 있었다. 의제규정 없는 사립대학교수를 공무원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2년 만에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린 부동산양도에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자산재평가를 5년여 만에 스스로 취소한 대기업이 수백억원의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규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역시 정치와 이념에 어느 정도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정치법인 헌법에 관련한 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그 해석에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규율하는 헌법소송법의 해석이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헌법소송법을 규율하는 하나의 이념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즉 정의(正義)이다.
코로나 19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던 2020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 대립을 자유와 안전의 대립으로까지 넓혀놓았다. 더불어 정의나 공정 같은 개념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학도 1년 내내 비대면수업만 하였다. 일부 혹은 많은 교회는 대면예배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대면예배 제한이라는 본안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다룬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쉽게 쓰자는 것이었다. 형식 또는 문체를 뜻하는 글의 틀뿐만 아니라 내용도 쉽게 쓰고자 하였다. 아무리 쉽게 쓴다고 한들 소송법이니만큼 실체법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재판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소송법 문장은 라틴어와 마찬가지다. 이 책 역시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하자의 승계, 중대명백설 등을 다루는 부분은 학생들에게는 산스크리트어로 보이리라 생각한다. 딴에는 쉽게 쓴다고 하였으니 참을성을 가지고 읽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책의 내용 중 추가논의는 주요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그 일부는 이미 발표했던 논문을 다듬은 것이다. 이 책이 실무가와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한 내용이다.
판례나 법령은 2020. 11. 30.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판례 인용은 관례를 따랐다. 참고문헌은 따로 적지 않았다. 직접 인용한 책이나 글은 빠짐없이 본문 및 후주(後註)에 표시하였다. 후주에도 중요한 내용이나 제법 읽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기 바란다. 색인과 일러두기도 생략한다.
이 책의 체제는 은사이신 양 건 교수님의 헌법강의를 그대로 따랐다. 인생과 학문에서의 교수님의 가르침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책이 교수님 가르침에 아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찬 기대를 가져본다.
비대면 수업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애들과 남편의 투정을 다 받아주고 묵묵히 뒷바라지하여 준 아내 정승희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두 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천 번 만 번 하여도 모자란다.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내와 두 딸 덕분이다. 편집에 최선을 다하여준 편집부 김용석 선생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래영(지은이)

1990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1년 변호사 2004년 KBS 미디어포커스 자문위원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07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2016년 경찰청 시민감찰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6장 탄핵심판절차
제7장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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