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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행정법입문 / 제14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新행정법입문 / 홍정선
판사항
제1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1  
Physical Medium
xxiii, 518 p. ; 26 cm
ISBN
979113033792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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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21 Accession No. 1118434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소방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특기할 것은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4판을 출간하였다.

제14판 머리말

□ 2019년 말~2020년 말 사이에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소방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특기할 것은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4판을 출간한다.

□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ㆍ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영역(개별행정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1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ㆍ법치행정 ㆍ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ㆍ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ㆍ11
[6] 법원의 특징 ㆍ11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ㆍ12
[8] 불 문 법 ㆍ14
[9] 국 제 법 ㆍ16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ㆍ16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ㆍ20
[12] 지역적 효력범위 ㆍ23
[13] 인적 효력범위 ㆍ23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ㆍ25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6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7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8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9
[19] 특별권력관계 ㆍ29
[20] 사법관계(국고관계) ㆍ30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ㆍ31
[22] 사인의 공법행위 ㆍ33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34
[24] 소멸원인 ㆍ3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ㆍ38
[26] 국가적 공권 ㆍ38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9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41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43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45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7
[32] 행정개입청구권 ㆍ50
[33] 공 의 무 ㆍ53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ㆍ57
[35] 행위형식의 종류 ㆍ57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ㆍ58
[37] 행정입법의 종류 ㆍ59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ㆍ59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61
[40] 법규명령의 성질 ㆍ62
[41] 법규명령의 종류 ㆍ62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5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7
[44] 법규명령의 하자 ㆍ67
[45] 법규명령의 소멸 ㆍ69
[46] 법규명령의 통제 ㆍ69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ㆍ73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74
[49] 행정규칙의 성질 ㆍ75
[50] 행정규칙의 종류 ㆍ75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8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9
[53] 행정규칙의 하자 ㆍ79
[54] 행정규칙의 소멸 ㆍ80
[55] 행정규칙의 효과 ㆍ81
[56] 행정규칙의 통제 ㆍ83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ㆍ85
[58] 행정계획의 성질 ㆍ86
[59] 행정계획의 종류 ㆍ88
[60] 행정계획의 절차 ㆍ89
[61] 행정계획의 효과 ㆍ90
[62] 행정계획의 통제 ㆍ91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ㆍ97
[64] 행정행위의 종류 ㆍ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5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8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1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9
[69] 허 가 ㆍ120
[70] 면 제 ㆍ128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8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30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31
[74] 대 리 ㆍ133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34
[76] 공 증 ㆍ137
[77] 통 지 ㆍ138
[78] 수 리 ㆍ14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42
[80] 내용요건 ㆍ144
[81] 형식요건 ㆍ145
[82] 절차요건 ㆍ146
[83] 표시요건 ㆍ149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52
[85] 공 정 력 ㆍ153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7
[87] 존 속 력 ㆍ160
[88] 강 제 력 ㆍ16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5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7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8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70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71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5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7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9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80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4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9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9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ㆍ19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9
제9항 확언ㆍ확약
[104] 확언ㆍ확약의 개념 ㆍ201
[105]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ㆍ203
[106]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ㆍ203
[107] 확언ㆍ확약의 요건 ㆍ204
[108] 확언ㆍ확약의 효과 ㆍ205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7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ㆍ208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9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10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11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12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14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5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6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7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2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22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23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6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6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7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31
[126] 행정사법작용 ㆍ232
[127] 조달행정 ㆍ233
[128] 영리활동 ㆍ234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9
[130] 행정절차법 ㆍ24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42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43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4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44
[135] 처분의 발령 ㆍ24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ㆍ247
[137] 편 람 ㆍ24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9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50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51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51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52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5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54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8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60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60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62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64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ㆍ265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6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70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71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72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ㆍ274
[158] 제3자의 권리보호 ㆍ275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80
[161] 행정형벌 ㆍ282
[162] 행정질서벌 ㆍ28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ㆍ291
[164] 대 집 행 ㆍ292
[165] 강제징수 ㆍ296
[166] 이행강제금 ㆍ298
[167] 직접강제 ㆍ29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ㆍ302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ㆍ304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ㆍ307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ㆍ308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ㆍ310
[173] 행정조사의 한계 ㆍ312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13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14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ㆍ315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ㆍ316
[178] 공 표 ㆍ318
[179] 공급거부 ㆍ321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25
[181] 국가배상법 ㆍ32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7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3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33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33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34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3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ㆍ337
[189] 사법절차 ㆍ33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9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4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ㆍ341
[193] 특별한 희생 ㆍ34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ㆍ343
[195] 보상의 내용 ㆍ344
[196] 보상의 지급 ㆍ34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46
[198] 기타 법률의 경우 ㆍ34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9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50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55
[202] 결과제거청구권 ㆍ357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ㆍ363
[204] 행정심판의 종류 ㆍ364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ㆍ366
[206] 고지제도 ㆍ36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ㆍ370
[208] 무효등확인심판 ㆍ371
[209] 의무이행심판 ㆍ372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ㆍ373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ㆍ37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ㆍ378
[213] 심판피청구인 ㆍ380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81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ㆍ383
[216] 심판청구의 방식 ㆍ383
[217] 심판청구의 기간 ㆍ385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ㆍ386
[219] 심판청구의 변경 ㆍ386
[220] 심판청구의 효과 ㆍ387
[221] 심판청구의 취하 ㆍ388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8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8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9
[223] 심리의 방식 ㆍ389
[223a] 조 정 ㆍ391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ㆍ391
[225] 재결의 기간 ㆍ392
[226] 재결의 방식 ㆍ392
[227] 재결의 범위 ㆍ392
[228] 재결의 종류 ㆍ393
[229] 재결의 송달 ㆍ394
[230] 재결의 효력 ㆍ395
[231] 재결의 불복 ㆍ398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401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402
[234] 행정소송법 ㆍ40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405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405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1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1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ㆍ415
[241] 처 분 ㆍ415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9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ㆍ421
[244] 관할이송 ㆍ42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23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ㆍ426
[247] 원고적격 ㆍ427
[248] 피고적격 ㆍ429
[249] 소송참가 ㆍ430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ㆍ43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33
Ⅴ. 소 장
[252] 양식(예) ㆍ435
[253] 일 반 론 ㆍ43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ㆍ43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ㆍ441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42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4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4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ㆍ446
[264] 객관적 효과 ㆍ44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9
[269] 기 타 ㆍ44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50
[271] 집행정지 ㆍ451
[272] 가 처 분 ㆍ45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6
[274] 심리의 범위 ㆍ458
[275] 심리의 방법 ㆍ458
[276] 위법성의 판단 ㆍ46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61
[278] 판결의 효력 ㆍ46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7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8
[281] 소제기의 효과 ㆍ47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1
[283] 소의 변경 ㆍ471
[284] 심 리 ㆍ472
[285] 판 결 ㆍ472
[286] 선결문제 ㆍ47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7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75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8
[291] 소의 변경 ㆍ478
[292] 심 리 ㆍ479
[293] 판 결 ㆍ48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80
[295] 입 법 례 ㆍ481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83
[297] 관할법원 ㆍ48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85
[299] 소송참가 ㆍ486
[300] 소송의 제기 ㆍ486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7
[302] 심 리 ㆍ487
[303] 판 결 ㆍ48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8
[305] 기관소송 ㆍ489

행정기본법안 ㆍ493
사항색인 ㆍ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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