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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음악저작권 침해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승재
서명 / 저자사항
음악저작권 침해 / 최승재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형태사항
xiv, 109 p. : 삽화 ; 19 cm
총서사항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ISBN
9791130441740 9791130441009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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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5z5 등록번호 111843197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우리 법원의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를 중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음악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의 하나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녹여 낸 우리 음악들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단기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과정에서 신디사이저와 컴퓨터 등으로 샘플링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작 환경의 변화, 전 세계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음악가들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 법원의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를 중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승재(지은이)

사법연수원 29기로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및 자본시장조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인 AIPPI의 본부(Paris) Standing Committee 위원 및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경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저서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세창출판사)”,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법률신문)”,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2016, PNC미디어)”, “미국대법관 이야기(2012, 경북대출판부)” 등 10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2013, 2017, 대한변리사회), “상사중재법(2018, 박영사)”,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1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한 바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1 [섬데이]와 [내 남자에게] 사건
02 [섬데이] 판결과 [내 남자에게]의 창작성
03 씨엔블루 [외톨이야] 사건
04 [강남스타일]과 [나쁜스타일] 사건
05 로이킴의 [봄봄봄] 사건
06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 되어]의 실질적 유사성
07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08 [되고송] 사건
09 씨크릿의 [샤이보이] 사건
10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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