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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판례·실무 / 제5판

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판례·실무 / 제5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상균 송현진 , 宋鉉珍, 저
서명 / 저자사항
도시개발법 해설 : 이론·판례·실무 / 이상균, 송현진 공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21
형태사항
25, 734 p. : 서식 ; 27 cm
ISBN
9788963465814
일반주기
부록: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사업 표준정관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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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5 2021 등록번호 1212562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5판에서는 도시개발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별표나 별지를 포함하여 새로 개정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인용하거나 서술하면서, 도시개발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각주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에 삽입하였고, 각 조문의 말미에는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관련 새로운 판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도시개발법의 이해를 위해 몇 곳의 설명을 고쳐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현진(지은이)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부동산학을 전공했다. (주)우성건설 그룹 법무실, 제영경영정보연구원, 로티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주)삼성건설 법무팀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이상균(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 제6조 (기초조사 등)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 (시행자 등) /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 제14조 (조합원 등) /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21조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제21조의4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 (이주대책 등) / 제25조 (선수금) /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 제29조 (환지계획의 인가 등) /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제32조 (입체 환지) / 제32조의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2조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제34조 (체비지 등) /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제36조의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37조 (사용·수익의 정지) /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 제40조 (환지처분) / ?제41조 (청산금) /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 제43조 (등기) /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 제45조 (감가보상금) / 제46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 (준공검사) /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 칙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 제65조 (손실보상) /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제71조의 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2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6조 (청문) / 제77조 (행정심판) /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 칙
  ?제80조 (벌칙) / 제81조 (벌칙) / 제82조 (벌칙) / 제83조 (양벌규정) /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8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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