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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선 / 개정4판

헌법판례선 / 개정4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순현, 편 김주환, 편
Title Statement
헌법판례선 / 권순현, 김주환 편저
판사항
개정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三潮社,   2020  
Physical Medium
xxvi, 693 p. ; 26 cm
ISBN
9791155950982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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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20z22 Accession No. 1118427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권순현(지은이)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현) 신라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한국법학회 부회장유럽헌법학회 이사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 8) ∙헌법강의(삼조사)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박영사)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김주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 론

성문헌법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3
1996. 6. 13. 94헌바20 [각하·합헌]
[관련유사판례]
1-1.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4
(1995. 12. 28. 95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

관습헌법

2. 행정수도 이전 사건 6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13
2002. 8. 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 (병합) [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3-1.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13
(1989. 7. 14. 88헌가5ㆍ8ㆍ89헌가44(병합))
3-2.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 지급 1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핵심체크학습 15

국 민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16
2000. 8. 31. 97헌가12 [각하·헌법불합치]
5.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18
2006. 3. 30. 2003헌마806 [각하]
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
2006. 11. 30. 2005헌마739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22

영 토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4
2001. 3. 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각하]
[관련유사판례]
7-1.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2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7-2.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27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7-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8.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28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합헌·한정합헌]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31
2000. 7. 20. 98헌바63 [합헌]
10.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33
2005. 6. 30. 2003헌바114 [합헌]
■핵심체크학습 34

헌법전문

11.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37
2005. 6. 30. 2004헌마859 [각하]
[관련유사판례]
11-1.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38
(1992. 3. 13. 92헌마37ㆍ39(병합))
11-2. 한일어업협정 사건 38
(2001. 3. 21. 99헌마139등)
■핵심체크학습 39

민주국가원리

12.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42
2004. 12. 16. 2004헌마456 [기각]
[관련유사판례]
12-1. 정당과 일반결사의 차이 44
(1995. 5. 25. 95헌마105)
12-2.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4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2-3.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4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3. 정당등록요건 사건 46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8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50
(2006. 7. 27. 2004헌마655 [기각]
15.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52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5-1. 원양선박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56
(2007. 6. 28. 2005헌마772)
15-2.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56
(2014. 01. 28. 2012헌마409)
16.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2차결정 58
2001. 10. 25. 2000헌마92ㆍ24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6-1.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60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17.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61
2007. 3. 29. 2005헌마985ㆍ1037, 2006헌마11(병합) [헌법불합치]
1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63
2001. 7. 19.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위헌·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18-1.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의 위헌여부 65
(2008. 11. 27. 2007헌마1024)
19.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6
2008. 1. 17. 2007헌마700 [기각]
■핵심체크학습 70

법치국가원리

20.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가산점 사건 78
2004. 3. 25. 2001헌마882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20-1. 미결수용자에 대한 면회횟수의 제한 79
(2003. 11. 27. 2002헌마193)
21.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80
2008. 5. 29. 2005헌마137ㆍ247ㆍ376, 2007헌마187ㆍ1274(병합) [각하·기각]
2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82
2005. 4. 28. 2003헌바40 [헌법불합치]
2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84
2005. 6. 30.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합헌]
[관련유사판례]
23-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86
(1999. 5. 27. 98헌바70)
24. 5·18특별법 사건 87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합헌]
25.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91
2002. 11. 28. 2002헌바45 [합헌]
26.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94
2005. 11. 24. 2004헌가28 [위헌]
■핵심체크학습 96

사회국가원리

27. 신체장애자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 사건 100
2002. 12. 18. 2002헌마52 [각하]
28.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 사건 101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29.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103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합) [합헌]
30.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05
1999. 11. 25. 98헌마55 [기각]
■핵심체크학습 107

문화국가원리

31.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111
2003. 1. 30. 2001헌바64 [헌법불합치]
32. 문화재 은닉행위의 형사처벌 사건 113
2007. 7. 26. 2003헌마377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115

평화국가원리

33.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118
2004. 4. 29. 2003헌마814 [각하]
3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120
1999. 4. 29. 97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121

헌법의 수호

35.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123
1997. 9. 25. 97헌가4 [각하]
[관련유사판례]
35-1. 5·18내란정권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정권인지 여부 124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35-2. 김재규 사건 12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35-3. 민청학련 사건 125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35-4.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125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35-5.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26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35-6.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26
(헌재 2013. 03. 21. 2010헌바132)
■핵심체크학습 128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개념

1.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133
2009. 5. 28. 2007헌마369 [각하]
■핵심체크학습 135

기본권의 주체

2.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136
1994. 12. 29. 93헌마120 [각하]
[관련유사판례]
2-1.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136
(1991. 6. 3. 90헌마56)
2-2. 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137
(1992. 10. 1. 92헌마68ㆍ76(병합))
2-3.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의 기본권주체성 137
(2001. 11. 29. 99헌마494)
2-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138
(2007. 8. 30. 2004헌마670)
2-5.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 138
(2012. 8. 23. 2009헌가27)
■핵심체크학습 139

기본권의 충돌

3. 금연구역지정 사건 143
2004. 8. 26. 2003헌마457 [기각]
[관련유사판례]
3-1. 정정보도청구제도 144
(1991. 9. 16. 89헌마165)
3-2. 유니온 샵 협정 144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3-3. 음란물·저속물 출판사의 등록 취소 [기본권의 경합] 145
(1998. 4. 30. 95헌가16)
■핵심체크학습 146

기본권보호의무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147
2009. 2. 26. 2005헌마764 등 [인용]
■핵심체크학습 149

기본권의 제한

5.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50
2005. 3. 31. 2003헌마87 [기각·각하]
6.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153
2008. 5. 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7.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155
2004. 2. 26. 2001헌마71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157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58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1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2
2004. 8. 26. 2002헌마302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164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165
2010. 5. 27. 2005헌마346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167

생 명 권

11.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169
2008. 7. 31. 2004헌바81 [합헌]
12.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 172
1996. 11. 28. 95헌바1 [합헌·각하]
■핵심체크학습 174

행복추구권

13.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76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14.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78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79
(2017. 6. 29.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80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1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2
(2008. 4. 24. 2006헌마954)
16. 지문날인제도 사건 183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기각]
17.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86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기각·각하]
18.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88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192

평 등 권

19.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97
1999. 12. 23. 98헌마363 [위헌]
2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200
2006. 2. 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헌법불합치]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보상 사건 203
2001. 6. 28. 99헌마516 [헌법불합치]
22.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205
2005. 6. 30. 2003헌마841 [기각]
23.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07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불합치]
24. 장애인 의무고용 사건 209
2003. 7. 24. 2001헌바96 [합헌]
■핵심체크학습 212

신체의 자유

25. 음주측정 강제 사건 218
1997. 3. 27. 96헌가11 [합헌]
26.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21
(2004. 9. 23. 2002헌가17ㆍ18 [합헌]
27.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23
2006. 7. 27. 2005헌마277 [기각]
28. 구속영장 재청구에서의 실질적 가중요건 사건 225
2003. 12. 18. 2002헌마593 [기각]
29.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227
2004. 3. 25. 2002헌바104 [헌법불합치]
30.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231
2005. 5. 26. 2004헌마49 [위헌·위헌확인]
31. 수사담당 경찰관의 증인 신문 사건 233
2001. 11. 29. 2001헌바41 [합헌]
3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35
2009. 6. 25. 2007헌바25 [위헌·합헌]
33. 치료감호제 사건 237
2005. 2. 3. 2003헌바1 [합헌]
34.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40
2005. 3. 31. 2003헌바12 [합헌]
35.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사건 242
2007. 11. 29. 2005헌가10 [위헌]
36.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244
2004. 2. 26. 2001헌바80ㆍ84ㆍ102ㆍ103, 2002헌바26(병합) [합헌]
37.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46
2005. 12. 22. 2005헌마19 [기각]
■핵심체크학습 248

거주ㆍ이전의 자유

38.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제한 사건 257
2008. 6. 26. 2007헌마1366 [기각]
■핵심체크학습 259

직업의 자유

3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61
2003. 9. 25. 2002헌마519 [기각]
[관련유사판례]
39-1.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263
(2017. 12. 28. 2016헌마1152)
40.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264
2008. 10. 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기각]
41.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66
2002. 9. 19. 2000헌바84 [헌법불합치]
4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사건 269
2005. 7. 21. 2004헌가30 [위헌]
43.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71
2002. 4. 25. 2001헌마614 [위헌]
44.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273
2009. 10. 29. 2008헌마635 [기각]
■핵심체크학습 275

주거의 자유

45. 불법게임물의 강제수거·폐기 사건 279
2002. 10. 31. 2000헌가12 [합헌]
[관련유사판례]
45-1.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 280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핵심체크학습 28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282
2007. 5. 31.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4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84
2003. 6. 26. 2002헌가14 [합헌]
48.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87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핵심체크학습 289

통신의 자유

49.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 사건 292
2001. 11. 29. 99헌마713 [기각]
■핵심체크학습 293

양심의 자유

5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96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헌법불합치, 합헌]
51. 준법서약제 사건 300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기각]
52.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 사건 303
1998. 7. 16. 96헌바35 [합헌]
[관련유사판례]
5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304
(2002. 1. 31. 2001헌바43)
52-2. 사상전향제도 305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핵심체크학습 306

종교의 자유

53.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308
2001. 9. 27. 2000헌마159 [기각]
[관련유사판례]
53-1.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수업 310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53-2.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310
(1996. 9. 6. 선고 96다19246ㆍ19253 판결)
■핵심체크학습 311

언론ㆍ출판의 자유

54.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사건 315
2005. 2. 24. 2003헌마289 [위헌·각하]
55. 음란표현 사건 317
2009. 5. 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병합) [합헌]
56.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319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57. 의료광고 규제 사건 321
2005. 10. 27. 2003헌가3 [위헌]
58. 교통수단 이용 광고 제한 사건 323
2002. 12. 18. 2000헌마764 [기각]
5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325
2004. 1. 29. 2001헌마894 [기각]
6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328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기각·합헌]
[관련유사판례]
60-1. 인터넷 본인확인제 329
(2012. 08. 23. 2010헌마47)
61. 음란·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331
1998. 4. 30. 95헌가16 [합헌·위헌]
[관련유사판례]
61-1. 제한상영가 등급제 333
(2008. 7. 31. 2007헌가4)
6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사건 334
2006. 6. 29.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위헌·헌법불합치·기각]
63.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사건 340
2011. 12. 29. 2010헌바54, 407(병합) [합헌]
64.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사건 343
2003. 12. 18. 2002헌바49 [합헌]
65. 불온통신 규제 사건 346
2002. 6. 27. 99헌마480 [위헌·각하]
66. 미네르바 사건 348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위헌]
67. 방송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사건 350
2001. 8. 30. 2000헌바36 [합헌]
68.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351
2001. 8. 30. 2000헌가9 [위헌]
[관련유사판례]
68-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 352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69.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사건 353
2005. 2. 3. 2004헌가8 [위헌]
70.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355
2008. 6. 26. 2005헌마506 [위헌]
7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356
2018. 6. 28. 2016헌가8 등 [위헌]
72. 미결수용자 일간지 구독금지 사건 358
1998. 10. 29. 98헌마4 [각하·기각]
73.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360
2010. 10. 28. 2008헌마638 [기각·각하]
74.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사건 362
(2004. 12. 16. 2002헌마579 [각하]
■핵심체크학습 364

집회의 자유

75.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69
2009. 9. 24.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75-1.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373
(헌재 2014. 04. 24. 2011헌가29)
76. 국내 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374
2003. 10. 30. 2000헌바67ㆍ83(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76-1. 각급법원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77
(2018. 7. 26. 2018헌바137)
76-2.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77
(2018. 5. 31. 2013헌바322 등)
76-3.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의 예외적 허용 378
(2010. 10. 28. 2010헌마111) [기각]
76-4. 국무총리 공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78
(2018. 6. 28. 2015헌가28 등)
■핵심체크학습 380

결사의 자유

77. 농·축협 합병 사건 384
2000. 6. 1. 99헌마553 [기각]
■핵심체크학습 387

학문ㆍ예술의 자유

78. 세무대학 폐지 사건 390
2001. 2. 22. 99헌마613 [각하·기각]
79.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392
2006. 4. 27.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기각]
■핵심체크학습 396

지적재산권의 보호

80. 실용신안권의 소멸 사건 398
2002. 4. 25. 2001헌마200 [기각]
■핵심체크학습 400

재 산 권

81.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401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헌법불합치]
82. 종합부동산세 사건 404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위헌·헌법불합치·합헌]
[관련유사판례]
82-1.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 408
(2013. 12. 26. 2011헌바234)
83.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410
1998. 3. 26. 93헌바12 [합헌]
84.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412
2006. 7. 27. 2003헌바18 [합헌]
■핵심체크학습 414

공무담임권

85.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사건 418
2007. 6. 28. 2005헌마1179 [기각]
86.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420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각하]
■핵심체크학습 422

청 원 권

87. 로비스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424
2005. 11. 24. 2003헌바108 [합헌]
■핵심체크학습 426

재판청구권

88.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사건 428
2006. 4. 27. 2005헌마1119 [위헌·기각]
89.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제한 사건 430
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ㆍ215, 96헌마95(병합) [합헌]
90. 구속기간 갱신 사건 432
2001. 6. 28. 99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434

형사보상청구권

91.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38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위헌·기각]
[관련유사판례]
91-1.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 440
(2010. 7. 29. 2008헌가4)
■핵심체크학습 441

국가배상청구권

92. 국가배상청구에서의 구상권 사건 443
1994. 12. 29. 93헌바21 [한정위헌]
■핵심체크학습 445

교육을 받을 권리

93. 과외금지 사건 447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위헌]
9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450
2005. 3. 31. 2003헌가20 [위헌]
95.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사건 452
2004. 3. 25. 2001헌마710 [기각]
■핵심체크학습 454

근로의 권리

9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457
2007. 8. 30. 2004헌마670 [위헌·각하]
9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459
2002. 11. 28. 2001헌바50 [합헌]
■핵심체크학습 461

근로3권

98.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464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합헌]
99. 교원노조의 개별교섭 금지 사건 466
2006. 12. 28. 2004헌바67 [합헌]
100.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468
2009. 10. 29. 2007헌마1359 [기각]
101.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 사건 469
2003. 5. 15. 2001헌가31 [합헌]
10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471
2008. 12. 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기각]
103.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475
2005. 10. 27. 2003헌바50ㆍ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합헌]
10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478
2009. 7. 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47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5.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제외 사건 482
2003. 7. 24. 2002헌바51 [각하·합헌]
106.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85
2009. 5. 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위헌]
107.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 487
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기각]
108.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489
2005. 10. 27. 2004헌가20 [위헌]
109.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91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핵심체크학습 494

환 경 권

110.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 497
2008. 7. 31. 2006헌마711 [기각]
■핵심체크학습 500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1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01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112. 호주제 위헌 사건 503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헌법불합치]
113. 부성(父姓)주의 사건 506
2005. 12. 22. 2003헌가5ㆍ6(병합) [헌법불합치]
114.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08
2008. 10. 30. 2005헌마1156 [기각]
■핵심체크학습 510

병역의무

115.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13
2010. 11. 25. 2006헌마328 [각하·기각]
116. 동원예비군 무단이탈 사건 515
1999. 2. 25. 97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17

제3편 통치구조

국 회

1. 국회구성권 사건 521
1998. 10. 29. 96헌마186 [각하]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522
2009. 6. 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3.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 524
2008. 3. 27. 2004헌마654 [기각]
4.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526
2003. 10. 30. 2002헌라1 [기각]
5. 국회방청불허 사건 529
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각하·기각]
6.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531
1997. 7. 16. 96헌라2 [권한침해·기각]
7. 방위사업청 신설내용의 수정안 제출 사건 534
2006. 2. 23. 2005헌라6 [기각]
8. 국회표결에서의 이의표시 사건 536
2000. 2. 24. 99헌라1 [기각]
9.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539
2008. 4. 24. 2006헌라2 [기각]
10.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41
2009. 10. 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인용, 기각, 각하]
1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47
2004. 7. 15. 2002헌바63 [합헌]
12.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49
2002. 1. 31. 2000헌바35 [합헌]
13. 취득세미납에 대한 가산세 사건 551
2003. 9. 25. 2003헌바16 [헌법불합치]
14.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 553
2004. 7. 15. 2002헌바42 [합헌]
1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555
2008. 11. 27. 2007헌마860 [각하·기각]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58
2004. 5. 14. 2004헌나1 [기각]
■핵심체크학습 564

대 통 령

17.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사건 575
2003. 11. 27. 2003헌마694ㆍ700(병합)ㆍ742(병합) [각하]
18.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577
(2008. 11. 27. 2005헌마161ㆍ189(병합) [기각]
19.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579
2004. 10. 28. 99헌바91 [합헌]
20. 군사법원법의 구속기간연장 사건 583
2003. 11. 27. 2002헌마193 [위헌]
21. 금융실명제 사건 586
1996. 2. 29. 93헌마186 [각하·기각]
[관련유사판례]
21-1.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여부 587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22.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 589
2000. 6. 1. 97헌바74 [합헌]
23.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591
2008. 1. 10. 2007헌마1468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595

행 정 부

24. 국가안전기획부 사건 602
1994. 4. 28. 89헌마221 [각하·합헌]
2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604
2008. 5. 29. 2005헌라3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605

법 원

26. 법관정년의 차등 사건 610
2002. 10. 31. 2001헌마557 [기각]
27. 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612
2003. 11. 27. 2002헌바24 [위헌]
28.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614
2009. 7. 30. 2008헌바162 [합헌]
■핵심체크학습 616

헌법재판소

29.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620
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합헌]
30.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622
2006. 6. 29. 2004헌가3 [각하]
31.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623
2007. 7. 26. 2006헌바40 [각하]
32. 제3자 소송담당 사건 624
2007. 7. 26. 2005헌라8 [각하]
33.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 626
2006. 5. 25. 2005헌라4 [각하]
34.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628
2006. 8. 31. 2004헌라2 [위법확인·취소]
35.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630
2000. 12. 8. 2000헌사471 [인용]
36.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631
2001. 9. 27. 2001헌아3 [기각]
37. 재판소원 취하 사건 632
2003. 4. 24. 2001헌마386 [종료·각하]
■핵심체크학습 635

공 무 원

38. 임용결격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건 653
2004. 4. 29. 2003헌바64 [합헌]
39.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655
2004. 11. 25. 2002헌바8 [합헌]
[관련유사판례]
39-1.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656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핵심체크학습 657

지방자치

4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661
2006. 4. 27. 2005헌마1190 [기각]
41.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63
2008. 6. 26. 2005헌라7 [기각·각하]
42.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건 665
2001. 11. 29. 2000헌바78 [합헌]
[관련유사판례]
42-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 666
(1995. 3. 23. 94헌마175)
42-2. ‘천안아산역’의 역명 결정 666
(2006. 3. 30. 2003헌라2)
43. 담배자판기 사건 668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기각]
[관련유사판례]
43-1. 조례제정사항의 한계 66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핵심체크학습 670

부록 대한민국헌법 전문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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