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표준(standard)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기획했다. 이 책으로 표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머리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혹은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아름다운 베토벤의 음악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천재 지휘자였던 베토벤은 청력을 잃게 되자 지휘보다는 작곡에 매진해 소나타 「열정」을 비롯해 교향곡 5번 「운명」 같은 강인하고 장엄한 곡을 만들어 냈습니다. 청력을 잃은 후 베토벤의 작품은 더욱 정교해졌고, 오선줄 아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오선줄이 없었다면 베토벤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표준은 악보의 오선줄처럼, 우리가 매순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의 단위처럼, 주고받는 화폐의 단위처럼 현대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규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산업표준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태동도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분야는 물론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국가발전전략이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 분야도 rule-taker에
서 rule-setter로의 전환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표준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표준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표준정책학을 기획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으로 표준을 연구하는 미래인재들이 세상의 표준을 따랐던 기성 세대를 넘어,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 저자 초빙, 교정 업무 등을 담당해 준 임현진 교수, 김형아 교수, 김유진 연구원에게 감사드리고, 각 부분을 담당해서 집필해 주신 최갑홍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저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저자를 대표해 청운동 연구실에서
이용규 씀
[저자소개]
임현진(1장)
중앙대학교 대학원과 서울사회복지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에서 근무했으며, 현재에는 명지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책학,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인증 업무 민형화에 관한 연구』와 『국제기구 협력분담금을 활용한 ICT 분야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와 표준이다.
최갑홍(2장)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표준경영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기술고시를 합격해 산업자원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비서실을 두루 거친 정통 테크노크라트로서 기술표준원장, 한국표준협회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을 역임했고, ISO, IEC, ASTM 정책이사를 역임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이며, 자발적 국제 표준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도 William T. Cavanaugh Memorial Award를 수상했다.
성태경(3장)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전력산업에 있어서 기술진보와 설비투자에 관한 연구」 1991), 현재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기술경제이론, 과학기술혁신정책, 혁신시스템, 중소기업 및 벤처경영, 산업조직 및 동학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특허경제학』(2020), 『표준의 경제학: 이론, 사례, 정책』(2012), “표준과 기술혁신: 연구과제와 전망”(2015) 등이 있다.
백종현(4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전: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거쳐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화 정책,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중앙대학교 융복합 표준정책학과 겸임강사로 재직하면서. 국제표준 이론과 실제, 표준과 기술혁신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혁신전략과 정책, 표준화와 기술혁신, 개방형 혁신전략이다.
최성윤(4장)
서강대학교 기술경영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CJ그룹 공채로 입사해 IT계열사(CJ Systems)에서 근무했고 공기업인 한국장학재단,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IT 기술 표준과 정보화 정책,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혁신전략 및 정책, 신사업 전략 및 정책, 과학기술혁신론이다.
안준모(4장)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화학공학)에서 공학사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8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서강대에서 기술경영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기술경영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보조금/핵심사업/재정성과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방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과학기술혁신정책이다.
이희진(5장)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융합산업과 표준화 연구센터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사회학과(석사)를 거쳐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브루넬대학교, 호주 멜버른대학 교수,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제2, 3기 민간위원(2012-2016),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2017-2018)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표준/표준화와 혁신’ 및 ‘정보통신기술과 개발도상국 발전(ICT4D)’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표준으로 바라본 세상: 일상에서 만나는 표준의 정치경제학』(2020) 등이 있다.
고영남(6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으로 적합성평가제도와 전파관리제도를 강의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전문가이다. FTA 협상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TBT 분과에서 선진국과 시장 개방을 논의했고, APEC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분야 MRA를 협상했다. ICT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ITU 전파관리 연구반의 간사 및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작업반 반장을 수행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반에서 라포처(rapporteur)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자기구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 수행하면서, 주요 국제기구(ITU, UN ESCAP, APEC, OECD, ASEAN 등)별 주요 의제에 대응하고 있다.
김민정(7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국제통상 제도와 규범을 연구하고 있다. WTO, FTA 기술규제와 표준장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정책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국제무역 체제의 ‘표준’ 개념을 연구한 논문(Journal of World Trade, 2018)과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공저, 2018) 등이 있다.
김경동(8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후 같은 해 삼성전자에 입사해 약 25년 동안 해외규격 인증 및 규제 대응 업무, 즉 국내 기업에 큰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해외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해외 기술규제 대책 개발 시, 해당 국가의 문화, 규제 당국 인력의 특성, 해당 규제의 구체적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유관 행정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복합-대응형 전략을 개발해 왔다.
박주승(9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속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자동차, 기계, 소재, 건설, 물류 등의 표준 실무와 국가표준기본계획, 연구개발과 표준의 연계, 표준특허 등의 표준정책을 담당해 왔으며, 2017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표준, 안전, 시험 인증과 관련해 기업 자문을 맡고 있다.
이준수(10장)
전북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 근무하면서 제품안전 및 표준 R&D 업무를 담당했다. 2013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근무하면서 전기제품 인증, 표준 및 적합성평가 업무, R&D를 다수 수행했고, 2015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위원 재직 중이며 표준, 제품안전, 제품리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제품안전, 표준인증, 소비자 안전, 위기관리 등이다.
성지은(11장)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경제 자문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리빙랩,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통합형 혁신정책 등이다.
송위진(11장)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과기부 국민생활연구추진위원회 위원, 과기부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산업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탈추격형 혁신, 리빙랩, 등이다.
정병기(12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 통합과 한국』(공저, 2019), 『정당 체제와 선거 연합: 유럽과 한국』(2018), 『표준의 통합 효과와 표준화 거버넌스』(2016), 『세상을 바꾸는 표준』(2015) 외 다수가 있다.
김상배(13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미중 패권경쟁과 표준경쟁, 중견국 외교전략 등이며, 단독 저서로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한울, 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한울, 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한울, 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한울, 2007)이 있다.
장용준(14장)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인대애나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무역학회의 사무국장과 「국제통상연구」, 「사회과학연구」의 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는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편저),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등이 있다.
남상열(15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의장으로 있으며 KIEP 연구위원,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자문관, OECD 정보경제작업반(WPIE)의 부의장, WTO TBT위원회 한국정부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무역통상정책, 무역기술장벽(TBT), ICT 국제협력 및 남북ICT 협력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무역상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 동향과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WTO Discussions on TBT and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KIEP, 2015),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박영사, 2018년, 공저) 등이 있다.
최남호(16장)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과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이클롭스주식회사 대표로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특허청(책임심사관), 방송통신위원회(사무관), 환경부(수석전문관, 과장), 대전대학교 전자공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김형아(편집위원)
텍사스대학교(댈러스)(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난·안전 정책, 기술의 국제표준화 정책 등이고, 정책평가 및 분석에 관심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Spatial Allocation of Hospitals With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s in Korea: Are We Prepared for New Outbreaks?」(2020),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의 상관관계 연구」 (2019) 등이 있다.
김유진(편집위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위촉연구원을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에서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표준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사례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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