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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조세형사법 해설

(최신판) 조세형사법 해설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종근
Title Statement
(최신판) 조세형사법 해설 / 김종근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1  
Physical Medium
372 p. ; 27 cm
ISBN
978895942917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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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233 2021 Accession No. 1118427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이다. 2020. 1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0년까지 발간된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을 반영하였다. 실무상 쟁점화되고 있거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해석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하였다.

조세범 처벌에 관한 최신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조세형사실무가의 역작

[특장점]

●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
● 2020. 1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0년까지 발간된 주요 관련 서적과 논문 반영
● 실무상 쟁점화되고 있거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해석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주요내용]
●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 조세범에 관한 범죄성립요건론, 공범론, 신분범론, 죄수론
- 조세범에 관한 처벌 특례
●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 조세포탈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우선 기술, 이후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조세범에 관하여 기술

[경쟁도서와 비교]
● 다른 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개·분석 다수 포함
● 조세형사법에 충실하게 목차와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실무상 비중이 낮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비주류 조세범에 관하여도 이 책만으로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종근(지은이)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세무학박사) [경력] ● 사법연수원 교수 ● 검찰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운영팀장 ● 공인전문검사(조세)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특수부)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파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형사, 경제, 조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9부 부장검사(형사, 조세, 사행)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특수, 공안, 노동, 마약, 관세 전담) ●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현)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논문]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석사학위논문) ●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 위법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의 처벌을 둘러싼 쟁점 고찰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범의 개념
제4절 조세형사법령

제2장 조세범의 성립요건
제1절 구성요건해당성
제2절 위법성
제3절 책임

제3장 조세범 관련 공범론
제1절 개요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교사범
제4절 방조범
제5절 간접정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장 조세범 관련 죄수론
제1절 의의
제2절 일죄
제3절 상상적 경합
제4절 실체적 경합

제5장 조세범에 대한 처벌 특례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와 처분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전치주의
제4절 공소시효의 특례
제5절 벌금경합에 관한 특례
제6절 양벌규정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
제1장 서론
제1절 조세범 관련 형사법령
제2절 조세범 관련 형사법령의 제정과 최근 개정경과
제3절 조세범의 구성요건 체계

제2장 조세포탈죄
제1절 조세포탈죄의 기본개념
제2절 조세포탈의 주체
제3절 조세채무의 존재
제4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5절 포탈의 결과와 기수시기
제6절 인과관계
제7절 포탈세액의 계산
제8절 고의
제9절 죄수, 타죄와의 관계
제10절 처벌
제11절 입증책임과 관련증거의 증명력

제3장 면세유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1절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2절 외국항행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제3절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관련 범죄

제4장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조세포탈

제5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1절 개요
제2절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3절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범죄

제6장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범죄

제7장 체납처분의 면탈 관련 범죄
제1절 체납처분면탈죄
제2절 압수ㆍ압류물건 은닉 등 범죄
제3절 체납처분 면탈 등의 방조

제8장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기수시기, 타죄와의 관계

제9장 성실신고 방해 행위 관련 범죄
제1절 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 관련 범죄
제2절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교사 등 범죄

제10장 명의대여행위 관련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11장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범죄
제1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2절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제12장 원천징수의무위반 관련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제3절 기수시기, 죄수

제13장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범죄
제1절 의의, 개정취지
제2절 구성요건 및 입법론

제14장 해외금융계좌 관련 범죄
제1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범죄
제2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범죄

제15장 조세 관련 금융정보의 불법제공, 누설 등 범죄
제1절 의의
제2절 구성요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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