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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장 내부자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학계의 견해와 판례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한 책이다. 제3판에서는 개정판에 누락된 판례와 그 후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개정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완을 했다.

제3판 머리말

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장 내부자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학계의 견해와 판례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한 책이다.
본서의 초판은 2014년, 개정판은 2019년에 발간되었고 추가적인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제3판을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개정판의 재고가 예상과 달리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일 년 만에 새 판을 내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개정판에 누락된 판례와 그 후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개정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보완을 했다.
특기사항으로, 종래의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라는 제목이 다소 어색하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서 제3판부터는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로 제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제3판을 내는 과정에서도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주었던 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와 허진용, 표정률 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번에도 전체 내용을 검토해 주었다. 이 분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제3판을 발간하는 기회에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0년 12월
저 자 씀
머 리 말




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제1장 내부자거래, 제2장 시세조종, 제3장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해설서이다. 저자는 2000년 박영사에서 “증권거래법” 초판을 낸 후 매년 개정판을 집필해 왔고, 자본시장법이 2009년 시행됨에 따라 2010년 “자본시장법” 초판을 낸 이후 역시 매년 개정판을 집필해 왔는데, 이번에 저자가 자본시장법 중 특히 불공정거래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단행본을 내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는 자본시장법 중 특히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미국에서 2년여 동안 증권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1995년 박영사에서 “證券規制法”을 발간한 때에도 미국증권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상세히 소개하였고, 그 후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증권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의 위원으로서 약 5년간 수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다루면서 불공정거래에 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여러 대학․로스쿨을 비롯하여, 사법연수원․서울중앙지검․서울변호사회 등에서의 각종 특강과 세미나에서도 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라는 제목으로 강의와 발표를 하여 왔다.
다음으로, 저자의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부분이 250쪽에 이르는 분량임에도 많은 독자들은 구체적인 사례의 소개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여 저자도 아쉬움이 컸었다. “자본시장법” 자체가 1500쪽에 가까운 지면을 가진 책이어서 불공정거래 부분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자면 그만큼 지면이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급심 판결들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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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제1편과 제2편으로 나누었는데, 서론 격인 제1편(“총설”)에서는 자본시장법 중 불공정거래와 관련되는 내용을 저자의 “자본시장법”(2014년판)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소개하고(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상품시장”, 제2장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제3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본론 격인 제2편(“유형별 불공정거래”)에서는 각종 불정거래의 유형과 그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다루었다(제1장 “내부자거래”,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민형사책임”). 본서는 특히 위 집필동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급심 판결 내용을 통하여 불공정거래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싶다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급심 판결들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저자는 약 5년 전부터 본서와 같은 형식의 단행본을 내고자 하급심 판결들을 수집하여 왔는데, 올해 초에 법조 후배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하급심 판결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본서에는 2014년 상반기까지의 헌법재판소․대법원․각급법원의 400여 개의 판례와 미국증권법에 관한 100여 개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서문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먼저,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해 준 영원한 “my better half”와, 평소에 음으로 양으로 저자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많은 선배․동료․후배․제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특성상 많은 자료 수집과 원고 정리 과정에서 기여를 한 “자본시장법 연구회” 멤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한다. “자본시장법 연구회”는 자본시장법을 연구하는 실무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만든 연구단체로서 “자연회”라는 약칭의 cafe를 daum 사이트에 개설하고, 2011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자본시장법 연구회”의 100명이 넘는 회원들 중 특히 불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진 10명의 멤버들이 본서의 원고 검토에 참여하였는데 단순 교정을 넘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을 소개하면, 이희중․표정률․한지윤․황병훈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율촌), 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 윤경 검사(인천지검), 임상규 검사(서울중앙지검), 조종민 검사(안산지청), 조장환 판사(대전지법) 등이다. 이들 모두에게 머리말을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안상준 상무님,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차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4년 10월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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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투자상품 3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39
제2장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49
제1절 발행공시 49
제2절 유통공시 72
제3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87
제1절 감독체계 87
제2절 감독 및 처분 94

제2편 유형별 불공정거래
제1장 내부자거래 141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141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12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350
제1절 시세조종 350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424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494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510
제1절 손해배상책임 510
제2절 형사책임 578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665

[세부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Ⅰ. 포괄주의의 도입 3
1. 증권거래법상 한정적 열거주의 3
2.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 3
Ⅱ. 단계적 규정 방식 3
1. 일반적 정의 4
⑴ 의 의/4
⑵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4
⑶ 금전등의 지급/4 ⑷ 계약상의 권리/4
⑸ 투 자 성/5 ⑹ 비금융상품/7
2.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증권ㆍ파생상품 개념의 관계 8
3. 제외 규정 8
Ⅲ. 증 권 9
1. 증권의 개념 9
2. 증권의 종류 10
⑴ 채무증권/10 ⑵ 지분증권/14
⑶ 수익증권/16 ⑷ 투자계약증권/17
⑸ 파생결합증권/18 ⑹ 증권예탁증권/21
⑺ 간주증권/22 ⑻ 자본시장법 적용제한 증권/22
Ⅳ. 파생상품 23
1. 파생상품의 범위 23
⑴ 파생상품과 기초자산/23 ⑵ 제외대상/24
2. 파생상품의 분류 25
⑴ 선 물/25 ⑵ 옵 션/26
⑶ 스 왑/30 ⑷ 매매계약 체결 간주/34
3.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34
⑴ 장내파생상품/34 ⑵ 장외파생상품/35
4.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별 36
⑴ 성질상의 차이/36 ⑵ 추가지급의무의 존재 여부/36
⑶ 공시규제/38 ⑷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타 규제/38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39
Ⅰ. 단기매매차익반환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39
1. 단기매매차익반환 39
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제1호)/39
⑵ 증권예탁증권(제2호)/40 ⑶ 교환사채권(제3호)/40
⑷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제4호)/40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41
Ⅱ.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ㆍ공매도 42
1. 시세조종 42
⑴ 상장증권ㆍ장내파생상품/42 ⑵ 연계시세조종행위/42
2. 부정거래행위 46
⑴ 모든 금융투자상품/46 ⑵ 투자계약증권ㆍ출자지분/46
3. 공매도 46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 47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47
⑴ 규제대상 상품/47 ⑵ 특정증권등과의 비교/47
2. 시세조종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48


제2장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제1절 발행공시 49
Ⅰ. 기본 개념 49
1. 공모와 사모 49
2. 모집ㆍ매출ㆍ사모 49
3. 청약과 청약의 권유 51
⑴ 청 약/51 ⑵ 청약의 권유/51
4. 50인의 수 산정기준 53
⑴ 합산대상/53 ⑵ 같은 종류의 증권/56
⑶ 합산제외대상/56
⑷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특례/58
⑸ 매출시 합산대상/58
5. 전매기준 58
⑴ 의 의/58 ⑵ 적용 요건/59
Ⅱ.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63
1. 증권신고서 63
⑴ 기준금액/64 ⑵ 증권신고서 제출의 면제/65
⑶ 거래의 통합/70
2. 투자설명서 71
⑴ 의 의/71 ⑵ 작 성/72
제2절 유통공시 72
Ⅰ. 사업보고서 72
1. 사업보고서의 의의와 제출대상법인 72
⑴ 의 의/72 ⑵ 제출의무자/72
2. 제출의무 면제 73
⑴ 제출 가능성ㆍ실효성이 없는 경우/73
⑵ 이미 공시한 경우/74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74
⑴ 기재사항/74 ⑵ 첨부서류/75
4.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76
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76 ⑵ 최초 제출/76
⑶ 제출기한의 연장/76
5. 연결재무제표 77
⑴ 의 의/77
⑵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연결재무제표/77
⑶ 자료요구권 등/78
6. 예측정보 78
7.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78
8.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79
Ⅱ.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79
1. 의 의 79
2. 작성방식 80
⑴ 사업보고서 규정의 준용/80 ⑵ 기재사항/80
⑶ 첨부서류/80
3. 중소기업 특례 81
Ⅲ. 주요사항보고서 81
1. 의 의 81
2. 제출의무자 82
3. 주요사항과 제출기한 82
Ⅳ. 수시공시 84
1. 의무공시 84
⑴ 공시의무의 주체/84 ⑵ 공시사항/84
2. 자율공시 85
3. 조회공시 85
⑴ 의 의/85 ⑵ 면 제/86


제3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감독체계 87
Ⅰ. 금융위원회 87
1. 설치 및 지위 87
2. 구 성 87
3. 운 영 88
4. 소관 사무 88
Ⅱ. 증권선물위원회 89
1. 업 무 89
2. 구 성 89
3.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89
Ⅲ. 금융감독원 90
1. 설립과 지위 90
2. 구성과 직무 90
3. 업 무 90
Ⅳ. 상호관계 92
1.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92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92
3. 권한의 위임ㆍ위탁 92
⑴ 증권선물위원회/92 ⑵ 거래소ㆍ한국금융투자협회/93
⑶ 금융감독원장/93 ⑷ 보 고/93
4.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93
5.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93
제2절 감독 및 처분 94
Ⅰ. 명령 및 승인 등 94
1. 금융위원회의 감독의무ㆍ감독권 94
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94
3. 승인사항 95
4. 보고사항 97
Ⅱ. 검사 및 조치 99
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99
⑴ 의 의/99 ⑵ 한국은행의 검사권/99
⑶ 검사권의 위탁/100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00
⑴ 인가ㆍ등록의 취소/100 ⑵ 취소로 인한 해산/101
⑶ 취소 외의 제재조치/101
3.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01
4. 임직원에 대한 조치 102
⑴ 임원에 대한 조치/102 ⑵ 직원에 대한 조치/105
⑶ 관리ㆍ감독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105
⑷ 임원 결격기간/105
5. 청 문 107
6.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107
7.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08
8. 행정소송 108
Ⅲ. 조사 및 조치 109
1. 임의조사 109
⑴ 보고ㆍ조사/109 ⑵ 자료제출요구/109
⑶ 조치사유ㆍ조치기준/110 ⑷ 거래소의 통보/110
⑸ 증표의 제시/110 ⑹ 공 표/111
⑺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111
2. 강제조사 111
3. 자본시장조사단 112
⑴ 출범 배경/112
⑵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업/112
4.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13
⑴ 신고ㆍ처리/113 ⑵ 신고자 보호/113
⑶ 포 상 금/114
5.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119
⑴ 일반조사와 증권범죄조사/119
⑵ 조사대상종목의 선정과 현장확인 내사/120
⑶ 조사와 영장/121 ⑷ 심문과 문답서/122
⑸ 조사결과의 처리/123 ⑹ 위법행위의 신고/124
Ⅳ. 과 징 금 126
1. 과징금 부과 대상 126
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26
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127
2. 과징금 부과의 요건과 절차 129
⑴ 부과요건/129 ⑵ 고려사항/131
⑶ 합병의 경우/132 ⑷ 의견제출/132
3. 불복절차 132
⑴ 이의신청/132 ⑵ 행정소송/135
4.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34
⑴ 사 유/134 ⑵ 절 차/135
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35
6. 과오납금의 환급 136
7. 결손처분 136
8. 과징금과 다른 제재조치와의 병과 136


제2편 유형별 불공정거래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141
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141
1. 연 혁 141
⑴ 제도의 의의/141 ⑵ 증권거래법 규정의 변천/142
⑶ 자본시장법 규정/144
2. 내부정보이용 여부 144
3. 제도의 위헌 여부 146
4. 차익반환의무자 147
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ㆍ주요주주/147
⑵ 임원과 직원/149 ⑶ 주요주주/151
⑷ 투자매매업자/152
5.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153
⑴ 주요주주/153 ⑵ 임 직 원/155
6. 적용대상 거래 156
⑴ 특정증권등/156 ⑵ 매 매/156
7. 기간요건 167
⑴ 6개월 이내/167 ⑵ 계약체결일 기준/168
⑶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169
8. 반환절차 171
⑴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와 공시/171
⑵ 반환청구권자/172 ⑶ 반환된 이익의 귀속/172
⑷ 상 계/173 ⑸ 소송비용 등 청구/173
⑹ 반환청구권 행사기간/173
9. 매매차익산정기준 174
⑴ 선입선출법/174 ⑵ 종류나 종목이 다른 경우/177
⑶ 가격 및 수량의 환산/178 ⑷ 위헌 여부/180
10. 기 타 182
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182
⑵ 경영권프리미엄과의 관계/182
⑶ 실질적으로 동일 주체간의 거래/184
Ⅱ.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187
1.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187
⑴ 보고의무자와 보고기간/187 ⑵ 보고대상 증권/188
⑶ 보고기간의 기준일/189 ⑷ 변 동 일/189
⑸ 변동보고기간의 예외/190
⑹ 보고서 기재사항과 비치ㆍ공시/191
⑺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191
2.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191
3.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193
⑴ 의 의/193 ⑵ 변동보고사유/194
⑶ 사법(私法)상 효력/194 ⑷ 보고의무자/194
⑸ 보고내용/205 ⑹ 보고시기/205
⑺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에 관한 특례/207
⑻ 변경보고/208 ⑼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209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12
Ⅰ. 서 론 212
1. 의 의 212
2. 효율적 자본시장 가설 212
⑴ 약형 가설(weak-form ECMH)/213
⑵ 준강형 가설(semi strong-form ECMH)/213
⑶ 강형 가설(strong-form ECMH)/213
3.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반대론과 찬성론 214
4.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216
⑴ 내부자거래규제의 법리/216 ⑵ 내부자거래규제이론/217
Ⅱ. 연 혁 230
1. 내부자거래규제의 도입과 강화과정 230
2. 증권거래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규정 개정 231
⑴ 1987년 11월 개정법/231 ⑵ 1991년 12월 개정법/232
⑶ 1997년 1월 개정법/232 ⑷ 2002년 4월 개정법/232
3.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규정 233
⑴ 제정 당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규정/233
⑵ 2013년 5월 개정법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규정/233
Ⅲ. 적용대상증권 233
1. 상장법인 234
2. 특정증권등 234
⑴ 주식 및 주식 관련 사채등/234
⑵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235
⑶ 신규발행증권/236
Ⅳ.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자 236
1. 의 의 236
⑴ 내 부 자/237 ⑵ 준내부자/241
⑶ 내부자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247
⑷ 내부자 지위의 연장/250 ⑸ 직무관련성/250
⑹ 정보수령자/253
2. 내부자와 비내부자 간의 공범 성립 여부 261
⑴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공범관계/261
⑵ 간접정범/263
3. 정보수령자 관련 문제 265
⑴ 단순전달자를 통하여 정보를 받은 수령자의 지위/265
⑵ 2차수령자의 공범 성립 여부/265
⑶ 기수시기/269 ⑷ 공소사실의 특정/270
Ⅴ. 미공개중요정보 271
1. 미공개정보 271
⑴ 공개방법과 대기기간/271 ⑵ 공개주체/272
⑶ 상대거래에 대한 예외/275 ⑷ 위헌 여부/279
⑸ 다른 방법에 의한 공개와 중요성 요건/280
⑹ 정보의 공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281
2. 중요한 정보 282
⑴ 중요한 정보의 범위/282 ⑵ 투 자 자 /285
⑶ 투자판단에 대한 중대한 영향/287
⑷ 정보생성시기/290 ⑸ 미공개와 적극적 부실표시/298
⑹ 정보의 진실성/298 ⑺ 중요한 정보의 사례/301
Ⅵ.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311
1. 의 의 311
⑴ 상장법인의 업무/311 ⑵ 업무관련성/311
⑶ 금융투자업자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314
2. 공개매수의 실시ㆍ중지 315
⑴ 공개매수 일반론/315 ⑵ 증권거래법상 규제/321
⑶ 자본시장법상 규제/322
3.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ㆍ중지 325
⑴ 증권거래법상 규제/325 ⑵ 자본시장법상 규제/326
Ⅶ. 내부정보의 이용 329
1. 거래 관련성 329
2. 금지행위 330
⑴ 매매, 그 밖의 거래/330 ⑵ 이용행위/330
⑶ 이용하게 하는 행위/345
Ⅷ. 파생상품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누설ㆍ이용금지 349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제1절 시세조종 350
Ⅰ. 서 론 350
1. 시세조종의 의의 350
2. 연 혁 351
3.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351
4. 시세조종의 동기 351
Ⅱ. 시세조종행위의 유형별 규제 357
1. 위장매매 357
⑴ 의 의/357 ⑵ 행위유형/358
⑶ 요 건/362 ⑷ 고객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373
2. 매매유인목적행위 374
⑴ 행위유형/374 ⑵ 매매유인목적/375
⑶ 매매성황오인유발행위 또는 시세변동행위(제1호)/381
⑷ 시세조작유포행위(제2호)/400
⑸ 허위표시ㆍ오해유발표시행위(제3호)/401
3. 시세의 고정ㆍ안정행위 404
⑴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404
⑵ 일련의 매매/408 ⑶ 목적의 범위/408
⑷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와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자/409
⑸ 투자설명서에의 기재/410
⑹ 장 소/410 ⑺ 기 간/410
⑻ 신 고/410 ⑼ 가격의 제한/411
⑽ 안정조작ㆍ시장조성보고서의 제출/412
⑾ 신고서ㆍ보고서의 공시/412
⑿ 시장조성포기와 손해배상청구권자/412
4. 연계시세조종 414
⑴ 의 의/414
⑵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규제 연혁/415
⑶ 가격의 연계성/416
⑷ 연계시세조종 규제대상 상품과 거래/416
⑸ 연계시세조종행위의 유형/416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424
Ⅰ. 부정거래행위 424
1. 연 혁 424
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424
⑵ 포괄적인 규정의 필요성/426 ⑶ 규정 상호간의 관계/427
⑷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428
2. 미국 증권법과 일본 金商法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 431
⑴ 미국 증권법/431 ⑵ 일본 金融商品去來法/434
3.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436
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436
⑵ 제1항제1호(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441
⑶ 제1항제2호(부실표시 사용행위)/453
⑷ 제1항 제3호(거짓의 시세 이용)/473
⑸ 제2항(풍문의 유포, 위계사용 등의 행위)/474
Ⅱ. 공 매 도 486
1. 개 관 486
⑴ 공매도의 의의/486 ⑵ 공매도와 대차거래/487
⑶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차이/488
2. 공매도 규제 488
⑴ 예외적 허용/488 ⑵ 적용대상 유가증권/490
⑶ 적용대상 거래자/491 ⑷ 공매도 호가의 제한/491
⑸ 공매도와 민ㆍ형사상 제재/493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494
Ⅰ. 서 론 494
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495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495
⑴ 규제대상 행위자ㆍ정보ㆍ상품/495
⑵ 규제대상 행위의 범위/502
2. 시세조종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504
⑴ 규제대상 상품/504 ⑵ 규제대상 행위의 범위/504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508
1. 과 징 금 508
2. 손해배상책임 508
3. 형사처벌 509
Ⅳ. 불공정거래행위 통보와 정보제공 509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제1절 손해배상책임 510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510
1. 의 의 510
2. 특 징 510
3.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512
4. 손해배상청구권자 512
⑴ 해당 특정증권등/512 ⑵ 매 매/513
⑶ 기타 거래/513 ⑷ 거래장소/513
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513
5. 인과관계 516
6. 고의ㆍ과실 517
7.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517
⑴ 일반불법행위책임/517 ⑵ 사용자책임/517
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518
⑴ 상당인과관계/518 ⑵ 손해의 산정방법/519
⑶ 이익 기준과 손해 기준/521
9. 소멸시효 521
⑴ 자본시장법 제175조제2항의 소멸시효/521
⑵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522
Ⅱ. 시세조종행위 523
1. 의 의 523
2. 손해배상청구권자 524
⑴ 매매요건/524
⑵ 장외거래자의 손해배상청구권/524
3.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525
4. 인과관계 525
⑴ 거래인과관계/525 ⑵ 손해인과관계/526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527
⑴ 자본시장법 제126조 유추적용/527
⑵ 선순환종료시 주가에 의한 차액산정방식/528
⑶ 차액산정방식/528 ⑷ 이득반환청구/531
6.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532
7. 소멸시효 532
8. ELS 조건성취방해 538
Ⅲ. 부정거래행위 540
1. 의 의 540
2.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40
⑴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540 ⑵ 거래요건/541
⑶ 인과관계/542 ⑷ 적용대상/543
⑸ 거래장소/543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543
4.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544
5. 소멸시효 544
Ⅳ. 미국 증권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44
1. 묵시적 사적소권과 명시적 사적소권 544
⑴ 묵시적 사적소권/544 ⑵ 명시적 사적소권/545
2. 손해배상액 545
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545 ⑵ 손해배상책임의 제한/546
3. 제소기한 547
Ⅴ. 증권관련 집단소송 548
1. 도입취지 및 시행일 548
2. 기본사항 549
⑴ 총 원/549 ⑵ 구성원/551
⑶ 제외신고/551 ⑷ 관할법원 및 병합심리/551
⑸ 소송대리인/553 ⑹ 대표당사자/553
3. 소제기 및 소송허가절차 556
⑴ 적용범위/556
⑵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557
⑶ 소송허가요건/558 ⑷ 소송허가절차/564
⑸ 시효중단의 효력/567
4. 소송절차 567
⑴ 직권증거조사 및 증거보전/567
⑵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567
⑶ 손해배상액의 산정/568
⑷ 소취하ㆍ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568
⑸ 쌍방불출석규정의 적용배제/569
⑹ 판 결/569
⑺ 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의 제한/570
⑻ 소송참가/570
5. 분배절차 570
⑴ 의 의/570 ⑵ 분배관리인/570
⑶ 분배계획안/572 ⑷ 분배계획안의 인가/573
⑸ 권리신고 및 권리확인/574 ⑹ 분배 및 잔여금 처리/575
6. 벌 칙 576
⑴ 형사벌칙/576 ⑵ 과 태 료/577
제2절 형사책임 578
Ⅰ. 총 론 578
1. 법 정 형 578
⑴ 기본 법정형/578 ⑵ 벌금형 연동제/578
⑶ 징역형의 가중/579 ⑷ 자격정지 병과/579
⑸ 징역ㆍ벌금의 필요적 병과/579 ⑹ 필요적 몰수ㆍ추징/580
2.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580
⑴ 이익ㆍ손실액/580
⑵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여부/583
⑶ 통정매매ㆍ가장매매/583
3. 포괄일죄 584
4. 경 합 범 589
⑴ 시세조종행위 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589
⑵ 보고의무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590
5. 공모공동정범 591
⑴ 의 의/591 ⑵ 주관적 요건의 증명방법/595
⑶ 시세조종의 방조/599
6. 위법성조각사유 601
Ⅱ. 각 론 602
1. 이익의 산정 602
⑴ 기본원칙/602 ⑵ 실현이익의 산정/619
⑶ 미실현이익의 산정/632 ⑷ 공범의 이익/640
⑸ 이익의 귀속주체/645 ⑹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650
2. 입증의 정도 652
3. 양벌규정 653
⑴ 의 의/653 ⑵ 업무관련성/655
⑶ 이익의 귀속주체/656 ⑷ 행위자의 처벌/657
⑸ 면 책/657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659
⑴ 의 의/659 ⑵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659
⑶ 범죄수익의 수수/660 ⑷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660
⑸ 추징보전/664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665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665
1. 법정 과징금 666
2. 과징금 부과기준 666
Ⅱ.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666

｜판례색인 669
｜우리말색인 682
｜외국어색인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