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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 제5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덕수
서명 / 저자사항
채권법각론 = The civil code / 송덕수 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vi, 711 p. ; 26 cm
ISBN
979113033756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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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21z1 등록번호 11184276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7-1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5판에서는 지난 2년 사이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4판 이후 새로이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조사.분석하고 정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그러한 판례 중에는 굵직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지만 작은 논점에 대해 의미가 큰 판결도 적지 않다. 나아가 몇 군데에서는 판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어떤 데에서는 판례의 인용 위치를 더 적절한 곳으로 변경하였다. 그런가 하면 내용을 보완한 곳도 더러 있다.

이 책의 제 4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5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집필을 시작할 때의 계획대로 2년이 되는 시점에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 책과 함께 물권법 개정판(제 5 판)도 출간하게 된다. 이 책과 물권법 제 5 판이 출간되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가 민법총칙에서부터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5 판으로 바뀌게 된다. 저자가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독자들이 저자의 교과서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있는 덕택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 제 5 판에서는 다른 때의 개정에 비해 변화가 더 많은 편이다. 그중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2년 사이에 이 책과 관련하여 민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고, 세간의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었다. 그 외에 다른 특별법령의 개정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책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 4 판 이후 새로이 나타난 대법원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조사?분석하고 정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그러한 판례 중에는 굵직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지만 작은 논점에 대해 의미가 큰 판결도 적지 않다.
나아가 몇 군데에서는 판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어떤 데에서는 판례의 인용 위치를 더 적절한 곳으로 변경하였다. 그런가 하면 내용을 보완한 곳도 더러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양이 본문을 기준으로 22면이 늘었다. 저자는 언제나 책 양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매우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했다. 책에 반드시 소개해주어야 할 내용을 책의 양 때문에 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겨울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해 모든 개인의 생활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 그 점은 저자도 예외가 아니다. 저자도 지난 1년간 비대면 강의 또는 대면/비대면 혼합 강의를 하느라 무척 불편했을뿐더러 거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어서 저자는 이번 개정은 ― 제 4 판의 경우와 같이 ― 박영사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진행하였다.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전세계가 코로나19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의 노고가 컸다. 김이사는 박영사에서 출간하는 저자의 여러 종류의 책을 모두 도맡아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시고 있다. 저자의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역시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이사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저자의 책 출간을 열심히 도와주시고 있다. 이 두 분을 포함하여 이 책의 출간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송 덕 수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차 례
제 1 장 서 론
Ⅰ. 서 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 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 설 / 8 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 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 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 계약의 종류 34
Ⅰ. 서 설 34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ㆍ본계약 40
제 5 절 계약의 성립 40
Ⅰ. 서 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 2. 불합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 약 / 46 2. 승 낙 / 51 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 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59
1. 서 설 / 59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2
1. 서 설 / 62 2. 법적 성질 / 64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5
4. 개별적인 경우들 / 66
제 6 절 계약의 효력 71
Ⅰ. 서 설 71
Ⅱ. 쌍무계약의 효력 71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1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2
3. 위험부담 / 88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6
1. 서 론 / 96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0
3. 제 3 자의 지위 / 102 4. 요약자의 지위 / 106
5. 낙약자의 지위 / 108 6. 그 밖의 문제 / 108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0
Ⅰ. 계약해제 서설 110
1. 해제의 의의 / 110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1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7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7
Ⅱ. 해제권의 발생 118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8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9
Ⅲ. 해제권의 행사 136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36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38
Ⅳ. 해제의 효과 139
1. 서 설 / 139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39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1 4. 원상회복의무 / 146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1 6. 해제와 동시이행 / 153
Ⅴ. 해제권의 소멸 154
Ⅵ. 계약의 해지 155
1. 해지의 의의 / 155 2. 해지권의 발생 / 155
3. 해지권의 행사 / 157 4. 해지의 효과 / 157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59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59
Ⅱ. 증여의 효력 161
1. 증여자의 의무 / 161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2
3. 증여의 해제 / 162
Ⅲ. 특수한 증여 165
1. 부담부 증여 / 165 2. 정기증여 / 166 3. 사인증여 / 166
제 2 절 매 매 167
제 1 관 서 설 167
Ⅰ. 매매의 의의 167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67
제 2 관 매매의 성립 168
Ⅰ. 서 설 168
Ⅱ. 매매의 성립요건 168
Ⅲ. 매매의 예약 171
1. 매매예약의 종류 / 171 2. 매매예약의 작용 / 172
3. 매매의 일방예약 / 172
Ⅳ. 계 약 금 176
1. 계약금의 의의 / 176 2. 계약금의 종류 / 177
3. 해약금의 추정 / 179 4. 해약금의 효력 / 180
5. 기타의 문제 / 183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83
제 3 관 매매의 효력 184
Ⅰ. 개 관 184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84
1. 재산권 이전의무 / 184 2. 과실의 귀속 / 185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86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86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88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89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0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07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09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1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1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11
Ⅳ. 매수인의 의무 212
1. 대금지급의무 / 212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15
Ⅴ. 환 매 215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15 2. 환매의 요건 / 218
3. 환매의 실행 / 219 4. 재매매의 예약 / 221
Ⅵ. 특수한 매매 221
1. 할부매매 / 221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227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 / 228
제 3 절 교 환 229
Ⅰ. 의의 및 성질 229
Ⅱ. 성립 및 효력 229
1. 성 립 / 229 2. 효 력 / 229
제 4 절 소비대차 230
Ⅰ. 서 설 230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0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1
Ⅱ. 소비대차의 성립 232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32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32
Ⅲ. 소비대차의 효력 233
1. 대주의 의무 / 233 2. 차주의 의무 / 234
Ⅳ. 준소비대차 239
1. 의 의 / 239 2. 성립요건 / 239 3. 효 력 / 240
제 5 절 사용대차 240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0
1. 의 의 / 240 2. 법적 성질 / 241
Ⅱ. 사용대차의 성립 241
Ⅲ. 사용대차의 효력 241
1. 대주의 의무 / 241 2. 차주의 권리ㆍ의무 / 242
Ⅳ. 사용대차의 종료 243
1. 존속기간의 만료 / 243 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43
3. 계약의 해제 / 244
제 6 절 임 대 차 244
Ⅰ. 서 설 244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44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44
Ⅱ. 임대차의 성립 245
1. 성립요건 / 245 2. 목 적 물 / 24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47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47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53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54
Ⅳ. 임대차의 효력 255
1. 서 설 / 255 2. 임대인의 의무 / 255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260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70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79
1. 서 설 / 279 2. 보 증 금 / 279 3. 권 리 금 / 286
Ⅵ. 임대차의 종료 287
Ⅶ. 특수한 임대차 289
1. 전 세 / 289 2. 주택임대차 / 290 3. 상가건물임대차 / 321
제 7 절 고 용 332
Ⅰ. 서 설 332
1. 의의ㆍ법적 성질 / 332 2. 고용과 근로계약 / 333
Ⅱ. 고용의 성립 335
1. 성립요건 / 335 2. 고용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35
Ⅲ. 고용의 효력 336
1. 노무자의 의무 / 336 2. 사용자의 의무 / 337
Ⅳ. 고용의 종료 338
1. 고용기간의 만료 / 338 2. 해지의 통고 / 338
3. 해 지 / 338 4. 노무자의 사망 / 339
제 8 절 도 급 339
Ⅰ. 서 설 339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39 2. 도급의 법적 성질 / 340
Ⅱ. 도급의 성립 341
Ⅲ. 도급의 효력 342
1. 수급인의 의무 / 342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57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60
Ⅳ. 도급의 종료 360
1. 도급인의 해제 / 360 2. 도급인의 파산 / 361
제 9 절 여행계약 361
Ⅰ. 서 설 361
Ⅱ. 여행계약의 성립 362
1. 당 사 자 / 362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63
Ⅲ. 여행계약의 효력 364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64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69
Ⅳ. 여행계약의 종료 369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69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70
제10절 현상광고 371
Ⅰ. 서 설 371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71 2. 법적 성질 / 371
Ⅱ. 성립과 효력 372
1. 광 고 / 372 2. 지정행위의 완료 / 372
3. 현상광고의 철회 / 373 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73
Ⅲ. 우수현상광고 374
1. 의 의 / 374 2. 응 모 / 374 3. 판 정 / 374
제11절 위 임 375
Ⅰ. 서 설 375
1. 의 의 / 375 2. 사회적 작용 / 375 3. 법적 성질 / 375
Ⅱ. 위임의 성립 376
1. 위임의 성립요건 / 376 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76
Ⅲ. 위임의 효력 377
1. 수임인의 의무 / 377 2. 위임인의 의무 / 382
Ⅳ. 위임의 종료 385
1. 종료원인 / 385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388
제12절 임 치 394
Ⅰ. 서 설 394
1. 의 의 / 394 2. 사회적 작용 / 394 3. 법적 성질 / 395
Ⅱ. 임치의 성립 395
1. 임치의 성립요건 / 395 2. 임치의 목적물 / 395 3. 보 관 / 396
Ⅲ. 임치의 효력 396
1. 수치인의 의무 / 396 2. 임치인의 의무 / 398
Ⅳ. 임치의 종료 399
1. 종료원인 / 399 2. 당사자의 해지 / 399
Ⅴ. 특수한 임치 399
1. 혼장임치 / 399 2. 소비임치 / 400
제13절 조 합 406
Ⅰ. 서 설 406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06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8
Ⅱ. 조합의 성립 410
1. 조합의 성립요건 / 410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11
Ⅲ. 조합의 업무집행 41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12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14
Ⅳ. 조합의 재산관계 416
1. 조합재산 / 416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17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24 4. 손익분배 / 42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26
1. 조합원의 탈퇴 / 426 2. 새 조합원의 가입 / 429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29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30
1. 해 산 / 430 2. 청 산 / 431
제14절 종신정기금 43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35
1. 의 의 / 435 2. 사회적 작용 / 435 3. 법적 성질 / 435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36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36 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36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37
제15절 화 해 437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37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37 2. 법적 성질 / 437
Ⅱ. 화해의 성립 438
1. 분쟁의 존재 / 438 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38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38
Ⅲ. 화해의 효력 439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39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39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40
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42
제 4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7
1. 의 의 / 447 2. 인정근거 / 447 3. 법적 성질 / 44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4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5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5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5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52
1. 일반적 효과 / 452 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53
3. 본인의 의무 / 454
Ⅳ. 준사무관리 455
제 5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45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5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5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62
1. 서 설 / 462 2. 수 익 / 463 3. 손 실 / 46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6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72
Ⅲ. 부당이득의 특례 486
1. 서 설 / 486 2. 비채변제 / 486 3. 불법원인급여 / 491
Ⅳ. 부당이득의 효과 501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01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05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07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511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11
1. 의 의 / 511 2. 성 질 / 511 3. 법적 규제의 특색 / 511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12
1. 두 책임의 분화 / 512 2. 두 책임의 차이 / 512
3. 두 책임의 관계 / 51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13
1. 과실책임의 원칙 / 513 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13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15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16
1. 서 설 / 516 2. 학설ㆍ판례 / 516 3. 사 견 / 517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18
Ⅰ. 개 관 518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518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19 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52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25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525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26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2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28
1. 위법성의 본질 / 528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29
3. 위법성의 조각 / 535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42
1. 손해의 발생 / 542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43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547
Ⅰ. 서 설 547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48
1. 의의 및 성질 / 548 2. 요 건 / 548 3. 배상책임자 / 550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51
Ⅲ. 사용자의 책임 552
1. 서 설 / 552 2. 요 건 / 555 3. 배상책임 / 562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64
1. 서 설 / 564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65
3. 배상책임자 / 570 4. 수목에 관한 책임 / 571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72
1. 의의ㆍ성질 / 572 2. 요 건 / 572 3. 배상책임자 / 572
Ⅵ. 공동불법행위 573
1. 의의 및 성질 / 573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574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81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588
1. 의의 및 성질 / 588 2. 요 건 / 588 3. 민법 등과의 관계 / 594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597
1. 서 설 / 597 2. 요건상의 문제 / 597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599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00 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00
Ⅸ. 제조물책임 606
1. 서 설 / 606 2. 제조물의 결함 / 607 3. 책임의 주체 / 609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10 5. 민법과의 관계 / 611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11
1. 서 설 / 611 2. 의사의 과실 / 612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15 4. 책임의 주체 / 617
5. 의사의 설명의무 / 618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621
Ⅰ. 서 설 621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21
2. 침해행위의 정지ㆍ예방청구의 문제 / 621
Ⅱ. 손해배상청구권 623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23 2. 손해배상청구권자 / 623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32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32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32
Ⅲ. 손해배상의 방법 639
1. 금전배상의 원칙 / 639 2. 원상회복 / 64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41
1. 손해배상의 범위 / 641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46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47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58
5. 손익상계 / 658 6. 과실상계 / 659 7. 배상액의 경감 / 659


민법규정 색인 661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666
사항 색인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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