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민사소송법 / 제1전정판

민사소송법 / 제1전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경승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 / 양경승 저
판사항
제1전정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41, 1311 p. ; 27 cm
총서사항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 ;1
ISBN
9788918911649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65656
005 20210208140050
007 ta
008 210126s2020 ggk 000c kor
020 ▼a 9788918911649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7.51905 ▼2 23
085 ▼a 347.5305 ▼2 DDCK
090 ▼a 347.5305 ▼b 2020z9 ▼c 1
100 1 ▼a 양경승
245 1 0 ▼a 민사소송법 / ▼d 양경승 저
246 1 4 ▼a 실체법적 시각에서 완전히 새롭게 쓴 민사소송법
250 ▼a 제1전정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20
300 ▼a 41, 1311 p. ; ▼c 27 cm
490 1 0 ▼a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 ; ▼v 1
830 0 ▼a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 ; ▼v 1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20z9 1 등록번호 1118427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소송 개시 전 단계에서 실체법과 소송법, 나아가 법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민사법의 체계와 구조를 설명하는 교재다. 이 과정에서 민사법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규의 기본구조인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의 관계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 민사법의 연원>이라는 제하에 우리 민사법의 적용대상과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소송 개시 전 단계에서 실체법과 소송법, 나아가 법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민사법의 체계와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사법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규의 기본구조인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의 관계를 밝혔다. 이에 대한 이해는 뒤에 가서 변론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불가결하고 요긴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에는 특이하게도 <한국 민사법의 연원>이라는 제하에 우리 민사법의 적용대상과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였다. 이는 오늘의 법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면서 실체법관계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항상 말하는 바이지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은 실체법이 부여하는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를 실현?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그 법리가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실체법관계상의 정의가 소송절차를 통해 최대한 실현되어야 한다. 소송법이 갖는 고유한 속성인 안정성, 신뢰성, 확실성, 신속성은 이 한도에서 조화롭게 도모되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견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체법과 절연된 소송법 독자론이나 고유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사항 외에 이번 개정판과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말하자면, ① 당사자적격, ② 청구적격, ③ 직분관할, ④ 복수의 청구, ⑤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 ⑥ 소송상 합의, ⑦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⑧ 항소취지와 청구취지의 관계, ⑨ 기판력, ⑩ 상소의 효력과 대법원(상고심)의 심리범위, ⑪ 재심절차에서의 청구나 상소취지의 변경, ⑫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책에서 볼 수 없거나 다른 내용을 해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양경승(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행정고시(제29회) 합격/환경부 사무관 사법시험(제31회)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겸임교수/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다수)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민사법의 본질과 체계
01 법이란 무엇인가?
02 민사법의 구조
제 2 장 한국 민사법의 연원
제 3 장 민사소송의 구조
01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02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03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04 소송의 종결
05 상소, 재심, 준재심
06 간이ㆍ특수한 소송절차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