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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 수험용 국제법 강의 및 국제법 시험 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다. 시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시험적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만들었다.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해석, 관련 분쟁사례 및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로스쿨에서 수험용 국제법 강의 및 국제법 시험 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로스쿨에서 국제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에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시험적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만든 책입니다.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해석, 관련 분쟁사례 및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제1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 1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 11
제1장 일반원칙 / 11
제2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 13
제3장 국제의무의 위반 / 19
제4장 타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22
제5장 위법성 조각사유 / 25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 내용 / 33
제1장 일반원칙 / 33
제2장 손해배상 / 35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반 / 39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 41
제1장 국가 책임의 추궁 / 41
제2장 대응조치 / 44

제4부 외교보호(외교적 보호권) / 49

제5부 기출문제 / 56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73

제1부 총강 / 74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 77
제1장 조약의 체결 / 77
제2장 유보 / 82
제3장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 적용 / 91

제3부 조약의 준수?적용 및 해석 / 94
제1장 조약의 준수 / 94
제2장 조약의 적용 / 94
제3장 조약의 해석 / 96
제4장 조약과 제3국 / 99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 103
제5부 조약의 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 107
제6부 기출문제 / 118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GATT협) / 148

제1장 국제통상 일반 / 148
제2장 최혜국대우원칙 / 152
제3장 관세양허의무 / 161
제4장 내국민대우원칙 / 169
제5장 수량제한금지원칙 / 180
제6장 일반적 예외 / 190
제7장 기출문제 / 203

부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 217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231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262
4. 중요판례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