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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 0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 07. 31 개정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국토교통부
Title Statement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 07. 31 개정 / 국토교통부, 법무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Jinhan M&B,   2020  
Physical Medium
73 p. ; 26 cm
ISBN
9791129017208
General Note
부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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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44 2020 Accession No. 11184275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후, 많은 혼란이 일자 발간한 해설집이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 후 많은 혼란이 일자 해설집을 발간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 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 그러나「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민법」의 특별법으로「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 내용을 보고 임대인에게 그리고 임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법무부(지은이)

국토교통부(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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