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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 0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 07. 31 개정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국토교통부
서명 / 저자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2020. 07. 31 개정 / 국토교통부, 법무부
발행사항
서울 :   Jinhan M&B,   2020  
형태사항
73 p. ; 26 cm
ISBN
9791129017208
일반주기
부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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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44 2020 등록번호 1118427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후, 많은 혼란이 일자 발간한 해설집이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 후 많은 혼란이 일자 해설집을 발간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 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 그러나「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민법」의 특별법으로「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 내용을 보고 임대인에게 그리고 임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무부(지은이)

국토교통부(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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