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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ㆍ상행위법 / 제4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정호, 金正皓, 1956-
Title Statement
상법총칙ㆍ상행위법 / 김정호 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1  
Physical Medium
29, 502 p. ; 26 cm
ISBN
978891891160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 p. 27-2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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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21 Accession No. 1118421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3판을 낸 지 1년 만에 제4판을 내놓게 되었다. 제4판에서도 그간 나타난 성문법규의 움직임과 판례법의 발전을 반영하였다. 국내에서는 2020년 6월 상호가등기관련 상법개정이 있었다. 상법 제22조의2가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 역시 상호가등기의 대상으로 되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만 가능하던 상호가등기 제도가 유한책임회사에도 확장된 것이다.

머리말

제3판을 낸 지 1년 만에 제4판을 내놓게 되었다. 제4판에서도 그간 나타난 성문법규의 움직임과 판례법의 발전을 반영하였다. 국내에서는 2020년 6월 상호가등기관련 상법개정이 있었다. 상법 제22조의2가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 역시 상호가등기의 대상으로 되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만 가능하던 상호가등기 제도가 유한책임회사에도 확장된 것이다.
한편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상법의 변화였다. 특히 본서의 주요 구성부분이라 할 육상운송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주요한 것만 추려보면, 첫째 화물상환증제도를 전면 폐지하였고, 둘째 과거에는 우리 법에서처럼 육상운송구간에 속하던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해상운송 영역으로 편입하였고, 셋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다수의 규정들은 불법행위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맨 마지막 부분은 1998년의 독일 상법과 유사한 법개정으로 장차 아시안 하이웨이(AH)나 유라시아철도(TSR) 등 북한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바뀔 수 있는 육상운송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로써 우리 상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두 대륙법계 국가의 육상운송법이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다. 가히 회사지배구조 못지않은 육상운송법의 국제적 수렴이라 할 만하다. 향후 우리 상법의 개정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
국내외의 성문규정 못지않게 판례법 역시 역동적이었다. 상법 제42조는 지난해에도 상법총칙 중 가장 인기 있는 조문으로서 관련 판례(2019다270217)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나아가 제3판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284)은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을 설명함에 있어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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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정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 법학부 졸업 독일 쾰른대 박사과정 수료(Dr. jur.) UC Berkeley 비지팅 스칼라(2009)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2012) (사)한국상사법학회 회장(2016)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중재인, 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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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 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이념, 경향 및 역사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론(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론의 법적 의미
제2절 상인개념정립의 입법주의
제3절 상인의 개념요건
제4절 상인능력, 상인자격 및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 보조자)
제1절 서 론
제2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
제1절 영 업
제2절 영업양도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제4절 영 업 소제

2편 상 행 위

제1장 상행위 통칙
제1절 상행위법 서설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4절 상사매매의 특칙
제5절 상호계산(상사채권의 특별한 소멸방식)
제6절 익명조합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독립된 상인의 인적 보조자
제2절 운 송 업
제3절 운송주선업
제4절 창 고 업
제5절 공중접객업

제3장 신종 상행위
제1절 금융리스업
제2절 채권매입업
제3절 가 맹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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