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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 사례야 놀자

정책사례연구 : 사례야 놀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지원, 저 강영웅, 저 김경환, 저 김영재, 저 백미연, 저 송형주, 저 유송희, 저 이민아, 저 이승현, 저 이영라, 저 이채정, 저 임현지, 저 장석준, 저 한승헌, 저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Title Statement
정책사례연구 : 사례야 놀자 = Policy case study : let's play with case /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윤성사,   2021  
Physical Medium
275 p. ; 25 cm
ISBN
9791188836857
General Note
저자: 김지원, 강영웅, 김경환, 김영재, 백미연, 송형주, 유송희, 이민아, 이승현, 이영라, 이채정, 임현지, 장석준, 한승헌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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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Lim, Hyun-j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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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21 Accession No. 111841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cience & Technology/ Call Number 352.34 2021 Accession No. 1513567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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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21 Accession No. 111841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cience & Technology/ Call Number 352.34 2021 Accession No. 1513567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학부생을 포함한 행정학 및 정책학 입문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간 행정학 전공자조차 어렵게 느끼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 및 정책이론을 실제 정책사례와 연계해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머리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의 2020년도 논의 대주제는 “행정학의 적실성(relevancy)을 찾아서”였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혼돈 상황 속에서 국가 그리고 행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적실한 논의가 필요했고. 신진학자연구회 역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를 통해 학문적 열정을 나누고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다양한 전공 영역별 신진 행정학자들은 용기를 내어 도전적인 시도를 했다.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사례에서 찾고자 했고,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행정 및 정책이론과 연계되는 적실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토의 주제 및 유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례를 흥미롭게 즐길 수 있기를 소망했다.

이 책 『정책사례 연구 : 사례야 놀자』는 학부생을 포함한 행정학 및 정책학 입문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다. 그간 행정학 전공자조차 어렵게 느끼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 및 정책이론을 실제 정책사례와 연계해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들어가는 말에 이어 총 5개 파트로 구성된다. 서두에서는 정책사례 연구와 실천적 사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책의 구성 체계를 소개한다. PART 1은 현대 사회 정책과정 참여자의 확대 현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PART 2에서 PART 5까지는 일련의 정책과정(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변동 및 확산 등)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정책 영역(노동, 문화, 사회복지, 문화, 정주 여건, 과학기술 등)별로 최신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정책사례 연구 수업뿐 아니라 정책학 개론 수업과 연계해 사례를 활용한 집단토의 수업 등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모든 파트의 각 장(chapter)에서는 사례의 핵심 포인트를 친절하게 짚어주어 주요 이슈(쟁점)와 논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사례 공유 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 공유 및 현실 적합한 논의 주제를 제시해 사례에서 파생되는 연관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이 책만 있으면 ‘사례야 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친숙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길잡이가 되는 정책사례집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의 일관성 있는 편제와 완성도를 위해 열 네 명의 신진 학자들의 진솔하고도 치열한 토의와 논의, 그리고 숱한 고심이 있었고, 동료 학자들 간에 애정 어린 배려와 격려 역시 아끼지 않았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부생들이 정책사례를 통해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현실 적합한 논의를 끌어내며 뉴 노멀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합의된 마음으로 정진했기에 출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출간을 앞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집필진들의 치열한 고민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과 부끄러움, 갈증이 남아 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열네 명의 신진 학자들이 각자 전공 영역에서의 지식(knowledge)과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wisdom)를 최대한 담아내려는 노력의 산실이었기에 이 책에 대한 독자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 계기가 된 신진학자연구회의 구성과 모임을 지지해 준 한국행정학회와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원희 2020년 현(現)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더불어 출간 시점까지 저자들이 평안하게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1월

대표 저자 김지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엮은이)

황은정(黃恩晶)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및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황은정은 영화제와 영화산업 전반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재생, 에너지정책 등이며 최근 동물권과 관련 행정이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예술 주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2019)”,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적 명성의 동인 다규모적 중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2017)”, “정책이동과 창조도시 정책(2014)” 등 이다. 주요 저서로는 “Seoul : Successful restructuring towards a knowledge-based economy(Routledge, 「Transforming Urban Economies : Policy lessons from European and Asian Cities」, 2014), 「추격형 혁신시스템을 진단한다(2013)」 등이 있다(ejhwang@changwon.ac.kr). 김다은(金殷)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료제, 정책분석,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한국 국가관료제의 제도적 기반: 시행령과 당정협의(2020),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2019),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정책집행 패러다임: 계몽행정(2017),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책수단과 정부효과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2017), 규제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2008~2013년 등록 규제사무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bonodaeun@korea.ac.kr). 김애진(金愛眞)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부패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2019), “Evaluation of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influence on the aid allocation: Focusing on th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Categorical-Grant in Korea”(2019),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18) 등이 있다(jins@gnu.ac.kr). 서인석(徐寅錫)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책이론,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등이며, 최근 연구물로는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2017), “정책신념 변화는 시간의 전유물인가”(2016),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2014), “Sustainability of a Policy Instrument Rethinking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South Korea”(2019), “Factors affecting government-funded research”(2018),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2018), 저서로 『쉽게 쓴 정책학』(2019), 『정책이론핸드북』(2018), 『인트로행정학』(2017) 등이 있다(inseok800414@naver.com). 성민정(成珉?)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조직과 젠더, 여성정책, 사회/문화정책, 조직론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2018),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과 영향요인: 출산육아 및 근로시간제도를 중심으로”(2017), “가족친화제도 동형화의 내부구조와 영향요인: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을 중심으로”(2016) 등이 있다(smj325@kwdimail.re.kr). 유송희(庾松熙)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공간분석을 활용한 지방재정의 정부 간 이웃효과 분석, 2019)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갈등관리, 지능정보기술, 문화행정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Two Strands of Entrepreneurship: Tales of Technology Ventures vs. Traditional Small Businesses in Korea(Routledge, “Geographies of Entrepreneurship”, 2016)”, “지방정부 도시재개발 정책 변동의 원인에 관한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1)” 등이 있다(winter0530@gmail.com). 이유현(李侑炫) 2017년 프랑스 파리1대학교 팡테옹-소르본에서 법학(비교행정)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행정학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규제·정책분석 및 평가·프랑스 행정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Collaboration and Confucian Reflexivity in Local Energy Governance(2019)”,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0)” 등이 있다(valerie315@hnu.kr). 이채정(李彩貞)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정책평가, 복지재정분석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복지지출의 관대성이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2018),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2018),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2017), “보육정책 확대의 효과성 분석”(2017) 등이 있다(chaelee@nafi.re.kr). 이희철(李熙哲)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조건 연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분석, 2019)를 취득하고, 현재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공공인재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지역격차, 네트워크 분석, 행복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정부 부처 간 협업 연결망 분석과 정책적 함의 : 국정과제 협업 계획 연결망을 중심으로(정부학연구, 2016)”, “대한민국 행복지도 :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응용(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0)” 등이 있다(dlglclfl@dyu.ac.kr). 정혜진(丁惠珍)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업가정신, 지역경제, 혁신 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2018),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의 리질리언스 연구 동향 분석”(2018) 등이 있다(hjung@pusan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추천사: 우리 문제를 우리 지혜로 해결하는 노력의 출발점················· 이원희 · 6



들어가는 말· ················································김지원 · 16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16

제2절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학의 적실성 모색과 사례 연구 / 18

제3절 행정학 교육의 혁신 요구와 실천적 사례교육 / 20

제4절 이 책의 구성 / 22



PART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사례·········································· 27

1장 서울시민참여예산 거버넌스······································ 김영재 · 29

제1절 들어가며 / 29

제2절 이론 및 배경 / 31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1

2. 참여예산의 등장 배경 / 32

제3절 사례야 놀자 / 33

1.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대표성) / 34

2.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전문성) / 37

제4절 나오며 / 41

1. 서울시민참여예산의 정책적 시사점 / 41

2. 서울시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방향과 논의할 주제 / 42



2장 자치조직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자율관리어업 정책······················· 강영웅 · 45

제1절 들어가며 / 45

제2절 이론 및 배경 / 47

1. 수산자원의 고유한 특성 : 공유자원 / 47

2. 수산자원의 관리 가능성 발견 :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9

3. 자율관리어업의 근거 법률과 추진 체계 / 51

제3절 사례야 놀자 / 54

1. 자율관리어업의 주체는 정부인가, 자치조직인가? / 54

2.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 56

제4절 나오며 / 61



3장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 한승헌 · 64

제1절 들어가며 / 64

제2절 이론 및 배경 / 66

1. 자조조직과 재난 대응 / 66

2. 지역사회 회복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 68

제3절 사례야 놀자 / 71

1. 경주 아이쿱의 자조조직 재난 대응 활동 사례 / 71

2. 쟁점 1 : 시민 중심 재난 대응과 정부 중심 재난 대응 / 75

3. 쟁점 2 : 시민 중심 자조조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가? / 77

제4절 나오며 / 78



PART 2. 정책의제설정 사례· ············································85

4장 디지털시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 김지원 · 87

제1절 들어가며 / 87

제2절 이론 및 배경 / 89

1.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현황 / 89

2.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91

제3절 사례야 놀자 / 94

1.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독립사업자)인가? / 94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용자성, 노동자성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들 / 99

제4절 나오며 /101



5장 한국의 난민정책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 ··············· 김경환·송형주 · 105

제1절 들어가며 / 10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07

1. 로위와 윌슨의 정책유형 분류 / 107

2. 프리맨의 이민정책 유형 분류 / 108

제3절 사례야 놀자 / 109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 / 109

2.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갈등 / 113

제4절 나오며 / 118



6장 생활SOC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임현지 · 121

제1절 들어가며 / 121

제2절 이론 및 배경 / 123

1. 생활SOC 개념 / 123

2. 관련 이론 논의 : 사회적 가치 / 124

제3절 사례야 놀자 / 125

1. 공간은 복지의 대상인가? / 126

2. 생활SOC, ‘공급’을 넘어 누가 ‘운영’할 것인가? / 129

3. 왜 생활SOC ‘복합화’인가? / 133

제4절 나오며 / 135



PART 3. 정책결정 사례· ·············································· 141

7장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사례· ······················ 이민아 · 143

제1절 들어가며 / 143

제2절 이론 및 배경 / 145

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 145

2. 사례 논의의 배경 / 146

제3절 사례야 놀자 / 148

1. 예술인은 근로자일까? / 148

2.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은 어떤 사람일까?(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153

제4절 나오며 / 159



8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62

제1절 들어가며 / 162

제2절 이론 및 배경 / 163

1. 정책결정 과정의 의의 / 163

2.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 164

제3절 사례야 놀자 / 166

1. 과학벨트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 / 168

2. 기초과학 정책의 지원 방식 / 171

3. 동료평가 제도의 장단점 / 175

제4절 나오며 / 177



PART 4. 정책집행 사례· ·············································· 183

9장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 백미연 · 185

제1절 들어가며 / 18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87

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187

2.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 188

3. 사익 편취 규제 내용 / 189

제3절 사례야 놀자 / 191

1. 사익 편취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191

2. 사익 편취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4

제4절 나오며 / 196



10장 내 삶의 터전에서 문화 향유 : 생활문화 정책· ························· 이영라 · 201

제1절 들어가며 / 201

제2절 이론 및 배경 / 202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 202

2. 한국 내 문화 민주주의 정책의 도입 / 204

3. 문화 민주주의와 생활문화 / 205

4. 사례 논의 배경 / 205

제3절 사례야 놀자 / 206

1. 생활문화 형성과 개인 취미생활 지원 / 206

2. 동아리 중심 지원이 가장 적절한 지원 방식일까? / 208

3. 공공 영역에서 한정된 문화예술 자원을 분배할 때 생활문화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09

제4절 나오며 / 211



11장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사례 분석: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책수단과

정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채정 · 213

제1절 들어가며 /21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14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 214

2.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 216

3.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 218

제3절 사례야 놀자 / 220

1.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별 정책성과 살펴보기 / 220

2. 보편주의적 정책수단의 빛과 그림자 / 223

제4절 나오며 / 227



PART 5. 정책변동 및 확산 사례· ········································ 231

12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부규제: 막걸리 산업의 규제정책 변동 과정 분석···········유송희 · 233

제1절 들어가며 / 23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35

1. 과학기술과 규제 완화 / 235

2. 사례 논의의 배경: 막걸리 산업의 규제 완화 현황 / 237

제3절 사례야 놀자 / 238

1. 규제 완화의 엔진이 된 과학기술의 발전 / 238

2.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끈 규제 완화 / 243

3. 생각해 볼 점 : 막걸리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 245

제4절 나오며 / 248



13장 지방정부 혁신 정책의 확산 사례 : 학교급식 조례························장석준 · 252

제1절 들어가며 / 252

제2절 이론 및 배경 / 253

1. 정치체제론과 정책결정 요인 연구 /253

2. 정책 혁신 및 정책 확산 이론 / 257

제3절 사례야 놀자 / 258

1. 학교급식 정책 사례 개요 / 258

2. 쟁점 1 : 학교급식 방식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 260

3. 쟁점 2 : 학교급식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 260

4. 쟁점 3 : 학교급식 지원 범위(선별 급식과 무상급식) / 263

제4절 나오며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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