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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제14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Title Statement
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1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21  
Physical Medium
xv, 539 p. ; 27 cm
ISBN
9788918911564
General Note
부록: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과 기재례(집합건물·토지·건물),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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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과 기재례(집합건물·토지·건물), 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504 ▼a 참고문헌(p. xv)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 2021z1 Accession No. 111841554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19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4판에서는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상당한 분량을 줄였다. 2020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2020년)와 모의시험 문제(2019년 제3차, 2020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물권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머리말

Ⅰ. 제13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4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상당한 분량을 줄였다. 2) 내용을 보충하였다. 2020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2020년)와 모의시험 문제(2019년 제3차, 2020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물권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14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1992. 8. 18. 91다25505; 대판 1997. 5. 30. 97다8601; 대판 1991. 8. 13. 91다13830; 대판 1996. 6. 28. 96다9218; 대판 2002. 7. 12. 2002다19254),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9회 변호사시험, 2020), 선의취득의 대상으로서 금전, 악의점유의 의제(대판 2016. 12. 29, 2016다242273), 구분소유권의 소멸(대판 2020. 2. 27. 2018다23289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대판 1995. 5. 9. 94다22484),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대판 2019. 7. 10. 2016다205540), 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9회 변호사시험, 2020), 공유에서 보존행위(대판(전원합의체) 2020. 5. 21, 2018다287522), 명의수탁자로부터 수탁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대판 1992. 3. 1. 92다1148),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 2019. 7. 25, 2019다203811, 203828), 계약명의신탁(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담보물권의 수반성(대판 2020. 4. 29, 2016다235411), 채권질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대판 2020. 4. 29, 2016다235411),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제9회 변호사시험, 2020), 공동근저당(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과 구별되는) 누적적 근저당권(대판 2020. 4. 9, 2014다51756, 51763).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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