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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 신분제, 위계적 권위 그리고 계약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 신분제, 위계적 권위 그리고 계약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옥동석, 玉東錫, 1957-
Title Statement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 신분제, 위계적 권위 그리고 계약 / 옥동석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보고사,   2020  
Physical Medium
189 p. : 삽화,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인천학연구총서 ;45
ISBN
9791155169650 9791155163368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83]-18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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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76138716 2020 Accession No. 5110441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76138716 2020 Accession No. 5110441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76138716 2020 Accession No. 151354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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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76138716 2020 Accession No. 151354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하역 노무형태가 전근대적인 조선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조명하며 과연 시장경제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근대의 시대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천역(賤役)의 상민(常民)노동자들이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보편적인 삶의 조건을 어떻게 쟁취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쟁취의 과정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방향 역시 이러한 궤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하역 노무형태가 전근대적인 조선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조명하며 과연 시장경제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근대의 시대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천역(賤役)의 상민(常民)노동자들이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보편적인 삶의 조건을 어떻게 쟁취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쟁취의 과정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방향 역시 이러한 궤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아담스미스가 1776년의 국부론(國富論)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분업.전문화.교환을 심화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인들의 활동을 분화하는 분업들이 촉진되면, 사람들은 분업의 내용에 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생산성의 증가란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과 품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교환하면서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활동과 과업의 분리, 분화 또는 분업을 심화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분업들의 조정기능이 원활하면 전문화와 교환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업이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새로운 분업에는 새로운 조정기능이 필요한데 그 수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하역노무의 조정기능이 전근대적 신분제(개항 이전의 중세사회), 중간관리적 십장제(개항에서 일제 강점기), 정치적 노동조합의 권위(한국전쟁 이후 4·19혁명까지), 산업적 노동조합의 권위(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정), 대규모 장치기업의 권위(1970∼1980년대), 자유로운 고용계약(1990∼2000년대) 등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 조정수단의 변천은 위계적 권위에서 자율적 고용계약으로의 전환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의 진전을 의미하는 분업.전문화.교환의 발전과정은 개인들의 활동을 표준화(standardisation)하고, 그 표준을 모듈 형태로 점차 분리화(separability)하며, 그 내용을 공식 문서로 명시하는 계약화(contracting)를 통해, 다수 사람들의 경쟁화(competition)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들 과정은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에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시행착오의 경험들을 담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모여지는 진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옥동석(지은이)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여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Ⅰ. 머리말 
Ⅱ. 시장경제의 발전: 신분제, 권위 그리고 계약으로
1. 거래비용의 경제학
2. 노동시장의 경제이론

Ⅲ. 항만하역산업과 하역노무 
1. 향만하역산업의 의의
2. 하역노무의 경제적 성격
3. 하역노무의 법적 성격

Ⅳ. 항만하역 고용관계의 시대별 변천 
1. 세습적 신분제도의 채택과 붕괴(개항 이전의 중세사회)
2. 봉건적 유습하의 약탈적 항만하역(개항에서 일제 강점기)
3. 정치적 혼란과 클로즈드샵 쟁취(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4. 노조 주도권 다툼과 약탈적 항만하역(한국전쟁이후 4.19 혁명까지)
5. 전국노조 체제하의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정)
6. 기계화로 인한 하역노무의 상용화(1970~1980년대)
7. 항만산업 구조조정과 노조에 대한 비판(1990~2000년대)
8. 하역노무의 과제: 노동조합vs개별계약(2010년대 이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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