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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 제7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영곤, 宋英坤, 1966-
Title Statement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 송영곤
판사항
제7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Hermes,   2021  
Physical Medium
1621 p. ; 27 cm
Series Statement
Civil law series
ISBN
979115693561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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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 2021 Accession No. 11184116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19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7판에서는 6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다. 민법의 관련논점들을 좀 더 용이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소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머리말 (7판)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 제7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이번 7판에서는 6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작업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민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7판은 저자의 민사법시리즈에서 처음으로 4도 편집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민법의 관련논점들을 좀 더 용이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적인 교재들과 달리, 소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4도 편집 방식은 본서의 이러한 방식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째 계속된 분량축소 작업도 병행하여 6판에 비하여 대략 4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도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6판 머리말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변호사 송영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송영곤(지은이)

ㆍ제주 출생 ㆍ오현고등학교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ㆍ사법연수원(제30기) ㆍ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ㆍ(前)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 ㆍ(現)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 ㆍ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 ㆍ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ㆍ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Ⅰ. 개념 … 2
Ⅱ. 민법의 법원 … 2
Ⅲ. 관련문제(상법의 법원; 상법→상관습법→민법) … 4

제2편 신의칙

Ⅰ. 서설 … 8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8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 9
Ⅳ. 적용 요건 … 9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 9
Ⅵ. 신의칙의 한계 … 14
Ⅶ. 적용범위 … 1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 18
제1절 자연인의 능력 …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 18
Ⅰ. 의의 … 18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 18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 20
Ⅰ. 개관 … 20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 20
Ⅲ.「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 21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 22
Ⅰ. 의사능력 … 22
Ⅱ. 책임능력 … 23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 24
Ⅰ. 개관 … 24
Ⅱ. 미성년자 … 25
Ⅲ. 피성년후견인 … 33
Ⅳ. 피한정후견인 … 35
Ⅴ. 피특정후견인 … 38
Ⅵ. 심판사이의 관계 … 3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40
Ⅰ. 개관 … 4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4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4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44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44
Ⅰ. 서설 … 44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 45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보수청구권 … 48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 48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 48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 50
Ⅰ. 서설 … 50
Ⅱ. 실종선고의 요건 … 51
Ⅲ. 실종선고의 효과 … 52
Ⅳ. 실종선고의 취소 … 53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 58
제1절 법인 … 58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 58
Ⅰ. 법인 … 58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8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9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1
Ⅴ. 법인의 소멸 … 63
Ⅵ. 법인등기 … 67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9
Ⅰ. 서설 … 69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 69
Ⅲ. 재단법인 설립이「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 69
Ⅳ. 재단법인 설립이「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 70
제2관 법인의 능력 … 72
Ⅰ. 법인의 권리능력 … 72
Ⅱ. 법인의 행위능력 … 73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3
제3관 법인의 기관 … 76
Ⅰ. 법인의 기관 … 76
Ⅱ. 이사(집행기관) … 76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 86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 89
Ⅴ. 감독기관(감사) … 9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 94
Ⅰ. 정관 … 94
Ⅱ. 정관의 변경 … 9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9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9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 9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 99
제1관 비법인사단 … 99
Ⅰ. 총설 … 99
Ⅱ. 성립요건 … 100
Ⅲ. 법적 지위 … 10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 104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 108
Ⅰ. 의의 … 108
Ⅱ. 종중의 구성 … 108
Ⅲ. 종중원의 자격 … 109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 109
Ⅴ. 종중회의 … 110
Ⅵ. 종중재산 … 113
Ⅶ. 등기능력 등 … 114
Ⅷ. 종중유사단체 … 114
제2관 비법인재단 … 116
Ⅰ. 개념 … 116
Ⅱ. 당사자능력 인정 … 116
Ⅲ. 재산귀속관계 … 116
제3장 대리 … 118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118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 118
Ⅰ. 대리의 의의 … 118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18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 119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119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0
Ⅰ. 총설 … 12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20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23
Ⅳ. 대리권의 소멸 … 125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26
Ⅰ. 개관 … 126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 126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29
Ⅳ. 대리인의 능력 … 130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31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31
Ⅱ. 대리권남용 … 131
제5관 복대리 … 134
Ⅰ. 총설 … 134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 134
Ⅲ. 복대리의 내용 … 135
Ⅳ. 복대리권의 소멸 … 137
제2절 표현대리 … 138
Ⅰ. 총설 … 138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 138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 141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 145
Ⅴ. 표현대리의 효과 … 147
제3절 무권대리 … 149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49
Ⅰ. 개관 … 149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 149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 151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 155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56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 156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 15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60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60
Ⅰ. 목적의 확정성 … 160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 160
제2절 목적의 적법성 … 165
Ⅰ. 서설 … 165
Ⅱ. 강행법규 … 165
Ⅲ. 단속법규 … 167
Ⅳ. 주요 판례 사례 … 167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70
제1관 일반론 … 170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70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 170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 176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 177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 180
Ⅰ. 서설 … 180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80
Ⅲ.「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1
Ⅳ.「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2
Ⅴ.「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8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 183
Ⅰ. 서설 … 183
Ⅱ. 반사회적 무효론 … 183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 185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 186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88
제1절 일반론 … 188
Ⅰ. 총설 … 18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88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 193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194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94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 195
제3장 의사표시 … 200
제1절 총설 … 200
Ⅰ. 서설 … 200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200
Ⅲ. 의사표시 본질론 … 202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02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207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207
Ⅰ. 서설 … 207
Ⅱ. 요건 … 207
Ⅲ. 효과 … 210
Ⅳ. 적용범위 … 211
제2관 통정허위표시 … 212
Ⅰ. 서설 … 212
Ⅱ. 요건 … 212
Ⅲ. 효과 … 213
Ⅳ. 적용범위 … 220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220
Ⅵ.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 22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23
Ⅰ. 서설 … 223
Ⅱ. 착오의 유형 … 223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 228
Ⅳ. 적용범위 … 232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33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 234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35
Ⅰ. 서설 … 235
Ⅱ. 요건 … 235
Ⅲ. 효과 … 238
Ⅳ. 적용범위 … 239
Ⅴ. 타제도와의 관계 … 23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 24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 242
Ⅰ. 의의 … 242
Ⅱ. 조건의 종류 … 242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 243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44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46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 248
Ⅰ. 기한의 의의 … 248
Ⅱ. 기한의 종류 … 24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249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이행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이행지체 기산점 … 249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49
Ⅵ. 기한의 이익 … 250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25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 252
제1관 무효 일반론 … 252
Ⅰ. 서설 … 252
Ⅱ. 무효의 종류 … 252
Ⅲ. 무효의 효과 … 253
제2관 일부무효 … 254
Ⅰ. 서설 … 254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254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 254
Ⅳ. 적용범위 … 255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 259
Ⅰ. 서설 … 259
Ⅱ.「비소급적」추인 … 259
Ⅲ.「소급적」추인 … 260
Ⅳ. 관련문제 … 262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 263
Ⅰ. 서설 … 263
Ⅱ. 요건 … 263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 26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265
Ⅰ. 서설 … 265
Ⅱ. 취소권자 … 265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 266
Ⅳ. 취소의 효과 … 267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 267
Ⅵ. 취소권의 경합 … 269
제6장 기간 … 270
Ⅰ. 서설 … 270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70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 27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 274
제1관 개관 … 274
Ⅰ. 서설 … 274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 274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77
Ⅰ. 서설 … 277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277
Ⅲ. 물권 … 279
Ⅳ. 형성권 … 279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 280
Ⅰ. 서설 … 280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80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 283
제4관 소멸시효기간 … 288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 288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88
Ⅲ.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30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01
Ⅰ. 서설 … 301
Ⅱ.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 301
Ⅲ.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 30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 30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 305
Ⅰ. 서설 … 3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 305
Ⅲ. 시효중단의 효력 … 323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 327
Ⅰ. 의의 … 327
Ⅱ. 시효정지 사유 … 327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328
Ⅰ. 개념 … 328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 328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 32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332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332
Ⅱ.「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 333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336
제1관 제척기간 … 336
Ⅰ. 개념 … 336
Ⅱ. 법적 성질 … 336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 337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 339
제2관 권리의 실효 … 340
Ⅰ. 서설 … 340
Ⅱ. 요건 … 340
Ⅲ. 관련판례 … 340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344
제1절 특정물채권 … 344
Ⅰ. 특정물채권 … 344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344
Ⅲ.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345
제2절 종류채권 … 347
Ⅰ. 서설 … 347
Ⅱ. 목적물의 품질 … 347
Ⅲ. 특정(집중) … 348
Ⅳ.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 … 349
제3절 금전채권 … 350
Ⅰ. 의의 … 350
Ⅱ. 종류 … 350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352
Ⅳ. 소송법상 논점 … 356
제4절 이자채권 … 357
Ⅰ. 이자의 개념 … 357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 357
Ⅲ. 약정이자의 제한 … 358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 361
제5절 선택채권 … 362
Ⅰ. 서설 … 362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362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 … 366
제1절 분할채권관계 … 366
Ⅰ. 서설 … 366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 366
Ⅲ. 효력 … 368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 369
Ⅰ. 서설 … 369
Ⅱ. 불가분채권 … 369
Ⅲ. 불가분채무 … 370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 372
제3장 계약일반론 … 374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 374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374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 378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 379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 380
Ⅰ. 서설 … 380
Ⅱ. 약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 380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90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 390
Ⅰ. 서설 … 390
Ⅱ.「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 … 390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 392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393
Ⅰ. 서설 … 393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 393
Ⅲ. 요건 … 393
Ⅳ. 책임범위 … 394
제4절 쌍무계약 … 395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 395
Ⅰ. 개념 … 395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 395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 396
Ⅰ. 서설 … 396
Ⅱ. 요건 … 396
Ⅲ. 효과 … 400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 406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 411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 412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 412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412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415
Ⅰ. 서설 … 41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 415
Ⅲ. 성립요건 … 416
Ⅳ. 효과 … 418
Ⅴ. 적용범위 … 421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422
제1절 매매계약 … 422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 422
Ⅰ. 서설 … 422
Ⅱ. 매매의 성립 … 422
Ⅲ. 매매의 효력 … 423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 427
제2관 매매예약 … 428
Ⅰ. 의의 … 428
Ⅱ. 예약의 성립요건 … 428
Ⅲ. 종류 … 428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 428
제3관 계약금 … 430
Ⅰ. 서설 … 430
Ⅱ. 계약금계약 … 430
Ⅲ.「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 431
Ⅳ.「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 431
Ⅴ.「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 434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435
Ⅰ. 서설 … 435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437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441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 443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 444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 445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447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 451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453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454
Ⅹ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 454
Ⅹ . 다른 제도와의 관계 … 454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 455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 455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 457
제5관 환매 … 459
Ⅰ. 서설 … 459
Ⅱ. 환매의 요건 … 460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 462
Ⅳ. 환매의 실행 … 462
Ⅴ. 환매의 효과 … 463
Ⅵ. 공유지분의 환매 … 463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 464
Ⅰ. 서설 … 464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464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 464
제7관 농지매매 … 472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 … 472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 … 472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 … 474
Ⅰ. 서설 … 474
Ⅱ. 법적 성질 … 474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 474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 475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 477
제2절 임대차계약 … 47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 478
Ⅰ. 서설 … 478
Ⅱ. 민법상 임대차 … 479
Ⅲ.「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 487
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 491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 501
Ⅰ. 서설 … 501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 … 501
Ⅲ. 대항력의 내용 … 513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 … 518
제3관 임대차보증금 … 519
Ⅰ. 서설 … 519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 520
Ⅲ. 보증금의 효력 … 520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524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528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 540
Ⅰ. 임차권의 양도 … 540
Ⅱ. 임차권의 전대 … 545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 552
Ⅰ. 개관 … 552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552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 556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 562
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의 임차목적물의 계속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 568
Ⅵ.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 569
제3절 도급계약 … 570
Ⅰ. 서설 … 570
Ⅱ. 효력 … 570
Ⅲ. 도급의 종료원인 … 579
Ⅳ. 관련문제 … 581
제4절 조합계약 … 583
Ⅰ. 민법상 조합 … 583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 584
Ⅲ. 조합의 효력 … 587
Ⅳ. 조합의 해산·청산 … 596
제5절 위임계약 … 600
Ⅰ. 서설 … 600
Ⅱ. 위임의 효력 … 600
Ⅲ. 위임의 종료 … 604
제6절 임치계약 … 607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 607
Ⅰ. 의의 … 607
Ⅱ. 임치의 효력 … 607
Ⅲ. 임치의 종료 … 609
Ⅳ. 특수한 임치 … 609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 611
Ⅰ. 법적 성질 … 611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 611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 … 612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612
Ⅴ. 착오에 의한 송금 … 614
제7절 증여계약 … 616
Ⅰ. 서설 … 616
Ⅱ. 증여의 효력 … 616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 620
제8절 소비대차계약 … 622
Ⅰ. 서설 … 622
Ⅱ. 소비대차의 성립 … 622
Ⅲ. 소비대차의 효력 … 623
Ⅳ. 준소비대차 … 624
제9절 화해계약 … 626
Ⅰ. 서설 … 626
Ⅱ. 성립요건 … 626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 627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 627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 629
Ⅵ. 증명책임 … 629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 630
Ⅰ. 교환계약 … 630
Ⅱ. 사용대차계약 … 630
Ⅲ. 고용계약 … 632
Ⅳ. 여행계약 … 633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 634
Ⅵ. 종신정기금계약 … 636
제5장 법정채권관계 … 638
제1절 사무관리 … 638
Ⅰ. 서설 … 638
Ⅱ. 성립요건 … 639
Ⅲ. 효과 … 642
제2절 부당이득 … 645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 645
Ⅰ. 서설 … 645
Ⅱ. 부당이득 요건 … 648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 663
Ⅰ. 부당이득의 반환 … 663
Ⅱ. 반환범위 … 670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 67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 675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 675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 676
Ⅲ. 타인채무의 변제 … 676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 677
제3절 불법행위 … 682
제1관 불법행위 유형(1) - 일반불법행위·감독자책임·도급인책임·동물점유책임 … 682
Ⅰ. 일반불법행위 … 682
Ⅱ. 감독자책임 … 689
Ⅲ. 도급인책임 … 691
Ⅳ. 동물점유책임 … 691
제2관 불법행위 유형(2) - 공작물책임 … 692
Ⅰ. 서설 … 692
Ⅱ. 요건 … 693
Ⅲ. 손해배상책임자 … 696
제3관 불법행위 유형(3) - 사용자책임 … 697
Ⅰ. 서설 … 697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 698
Ⅲ. 배상책임 … 702
Ⅳ. 구상관계 … 703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 704
제4관 불법행위 유형(4) - 공동불법행위 … 705
Ⅰ. 서설 … 705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 705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0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 710
Ⅴ. 관련문제(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711
제5관 불법행위 유형(5) - 명예훼손 … 712
Ⅰ. 서설 … 712
Ⅱ. 성립요건 … 713
Ⅲ. 효과 … 718
제6관 불법행위 유형(6)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722
Ⅰ. 서설 … 722
Ⅱ. 요건 … 722
Ⅲ. 효과 … 730
제7관 불법행위 유형(7) - 제조물책임 … 734
Ⅰ. 서설 … 734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 … 734
제8관 불법행위 유형(8) - 의료과오책임 … 741
Ⅰ. 서설 … 741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 741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 741
Ⅳ. 관련문제 … 749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 750
Ⅰ. 손해배상의 방법 … 750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 750
Ⅲ. 손해배상의 범위 … 756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759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 760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 760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60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 764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768
제1절 변제 … 768
제1관 변제 일반론 … 768
Ⅰ. 서설 … 768
Ⅱ. 변제자 … 769
Ⅲ. 변제수령자 … 772
Ⅳ. 변제제공 … 777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 780
Ⅵ. 변제의 장소 … 781
Ⅶ. 변제의 시기 … 781
Ⅷ. 변제비용의 부담 … 782
Ⅸ. 변제의 증거 … 782
Ⅹ. 변제충당 … 782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783
Ⅰ. 서설 … 783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 783
Ⅲ. 효과 … 786
제3관 변제충당 … 799
Ⅰ. 서설 … 799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799
목차 c o n t e n t s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 799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 800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 802
Ⅵ.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804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 805
제4관 대물변제 … 806
Ⅰ. 서설 … 806
Ⅱ. 요건 … 807
Ⅲ. 효과 … 808
Ⅳ. 대물변제약정 … 80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811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 811
Ⅱ. 어음·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 812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문제 … 812
Ⅳ. 소멸시효 중단 … 813
제2절 상계 … 814
Ⅰ. 서설 … 814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 815
Ⅲ. 상계의 방법 … 828
Ⅳ. 상계의 효과 … 830
Ⅴ. 상계계약 … 832
제3절 공탁 … 833
Ⅰ. 서설 … 833
Ⅱ. 공탁의 요건 … 834
Ⅲ. 공탁의 효과 … 839
Ⅳ. 공탁물의 회수 … 843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 844
제4절 경개 … 846
Ⅰ. 서설 … 846
Ⅱ. 성립요건 … 846
Ⅲ. 효과 … 850
Ⅳ. 경개계약의 해제 … 852
Ⅴ. 유사제도 … 853
제5절 면제·혼동 … 854
Ⅰ. 면제 … 854
Ⅱ. 혼동 … 854
제2장 채무불이행 … 856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856
Ⅰ. 개관 … 856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 856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859
제1관 이행지체 … 859
Ⅰ. 서설 … 859
Ⅱ. 요건 … 859
Ⅲ. 이행지체 효과 … 866
Ⅳ. 이행지체의 종료 … 866
제1-1관 이행보조자 … 867
Ⅰ. 서설 … 867
Ⅱ. 이행보조자 개념 … 867
Ⅲ. 이행보조자 유형 … 868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869
Ⅴ. 효과 … 869
Ⅵ. 적용범위 … 870
제2관 이행불능 … 871
Ⅰ. 개념 … 871
Ⅱ. 요건 … 871
Ⅲ. 효과 … 877
제2-1관 대상청구권 … 878
Ⅰ. 의의 … 878
Ⅱ. 요건 … 878
Ⅲ. 효과 … 880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 881
제3관 불완전이행 … 882
Ⅰ. 서설 … 882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882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 884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 887
제4관 이행거절 … 888
Ⅰ. 서설 … 888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 888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 889
Ⅳ. 이행거절의 효력 … 889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890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 890
Ⅰ. 손해 및 손해발생 … 890
Ⅱ. 손해배상청구권 … 895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 895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 904
Ⅰ. 서설 … 904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 904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 905
제3관 과실상계 … 906
Ⅰ. 서설 … 906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 906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 907
Ⅳ. 과실상계의 효과 … 909
Ⅴ. 적용범위 … 911
제4관 손익상계 … 913
Ⅰ. 서설 … 913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 913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 917
Ⅰ. 서설 … 917
Ⅱ. 성립요건 … 917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 918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 920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 922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 923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 923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 925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 927
제1관 계약의 해제 … 927
Ⅰ. 서설 … 927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 927
Ⅲ. 해제권의 행사 … 935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 936
Ⅴ. 해제권의 소멸 … 947
Ⅵ. 유사개념 … 948
제2관 계약의 해지 … 951
Ⅰ. 서설 … 951
Ⅱ. 해지권의 발생 … 951
Ⅲ. 해지권의 행사 … 952
Ⅳ. 해지의 효과 … 953
Ⅴ. 합의해지 … 954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 956
제1절 채권자지체 … 956
Ⅰ. 서설 … 956
Ⅱ. 법적 성격 … 956
Ⅲ. 요건 … 957
Ⅳ. 효과 … 958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 959
Ⅰ.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959
Ⅱ.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 961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962
제1절 채권자대위권 … 962
Ⅰ. 서설 … 962
Ⅱ. 성립요건(1) - 소의 적법요건 … 963
Ⅲ. 성립요건(2) - 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 97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974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 978
제2절 채권자취소권 … 981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 981
Ⅰ. 서설 … 981
Ⅱ. 법적 성질 … 981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 982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 989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 989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 993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1011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1012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1012
Ⅱ. 인용판결 선고 … 1019
Ⅲ. 관련문제 … 1022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1023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 1023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 1026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 1028
Ⅳ.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103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 1032
제1절 지명채권양도 … 1032
Ⅰ. 서설 … 1032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1034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038
Ⅳ. 채권양도의 효과 … 1051
제2절 채무인수 … 1052
Ⅰ. 서설 … 1052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 1052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 1057
Ⅳ. 이행인수·계약인수·계약가입 … 1059
제6장 채권의 담보 … 1064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1064
제1관 연대채무 … 1064
Ⅰ. 서설 … 1064
Ⅱ. 법적 성격 … 1064
Ⅲ. 성립 … 1064
Ⅳ. 효력 … 1065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 1072
Ⅰ. 서설 … 1072
Ⅱ. 발생원인 … 1073
Ⅲ. 효력 … 1074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 1081
Ⅰ. 서설 … 1081
Ⅱ. 성립요건 … 1086
Ⅲ. 보증채무의 내용 … 1089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1093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095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1096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 1105
제2-1관 공동보증 … 1107
Ⅰ. 서설 … 1107
Ⅱ. 대외적 관계 … 1107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1108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108
제2-2관 계속적 보증 … 1114
Ⅰ. 서설 … 1114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 1115
Ⅲ.「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 1115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
·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 1117
Ⅴ. 계속적 보증인의「해지권」인정 … 1117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 1119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 … 1120
Ⅰ. 서설 … 1120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 1120
제2절 물적담보 … 1123
제1관 담보권총설 … 1123
Ⅰ. 총설 … 1123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 1123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 … 1124
제1-1관 물상대위성 … 1126
Ⅰ. 서설 … 1126
Ⅱ. 물상대위의 본질 … 1127
Ⅲ. 요건 … 1127
Ⅳ. 행사방법(1) - 기본적 절차 … 1128
Ⅴ. 행사방법(2) - 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받거나 집행절차(압류·추심)를 진행 중인 경우 … 112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131
Ⅶ. 관련문제(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131
제2관 저당권 일반론 … 1132
Ⅰ. 서설 … 1132
Ⅱ. 저당권의 성립 … 1132
Ⅲ. 저당권의 효력 … 1135
Ⅳ. 저당권의 처분 … 1149
Ⅴ. 저당권의 소멸 … 1151
Ⅵ. 공동저당(제2-3관) 및 근저당권(제2-4관)… 1151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 1152
Ⅰ. 원칙 … 1152
Ⅱ. 예외 … 1152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 1154
Ⅰ. 서설 … 1154
Ⅱ. 성립요건 … 1154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1158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 1160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 1161
제2-3관 공동저당 … 1162
Ⅰ. 서설 … 1162
Ⅱ. 공동저당의 성립 … 1162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 1163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163
Ⅴ. 관련문제(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1172
제2-4관 근저당권 … 1174
Ⅰ. 서설 … 1174
Ⅱ. 근저당권의 성립 … 1174
Ⅲ. 근저당권의 효력 … 1175
Ⅳ. 근저당권의 변경 … 1178
Ⅴ. 포괄근저당권 … 1179
제3관 유치권 … 1180
Ⅰ. 서설 … 1180
Ⅱ. 성립요건 … 1181
Ⅲ. 유치권의 효력 … 1186
Ⅳ. 유치권의 소멸 … 1190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 1192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192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192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 1195
제4관 질권 … 1196
Ⅰ. 서설 … 1196
Ⅱ. 동산질권 … 1196
Ⅲ. 권리질권 … 1202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 1210
Ⅰ. 서설 … 1210
Ⅱ. 유형 … 1210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 1211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213
Ⅰ. 서설 … 1213
Ⅱ. 가등기담보 … 1214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 1223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 1227
Ⅰ. 민법규정 … 1227
Ⅱ. 적용범위 … 1227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1228
Ⅳ.「효력이 없다」의 의미 … 1229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 … 1230
Ⅵ. 동산양도담보 … 1231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 1235
Ⅰ.「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 1235
Ⅱ.「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 1237
Ⅲ.「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 1237
Ⅳ.「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 1238
Ⅴ.「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 1238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 1242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 1242
제1관 일반론 … 1242
Ⅰ. 물건주의 … 1242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 1244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 1245
제2관 부동산·동산 … 1247
Ⅰ. 부동산 … 1247
Ⅱ. 동산 … 1251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 1252
Ⅰ. 서설 … 1252
Ⅱ. 요건 … 1252
Ⅲ. 효과 … 1252
제3관 주물·종물 … 1253
Ⅰ. 서설 … 1253
Ⅱ. 종물의 요건 … 1253
Ⅲ. 종물의 효과 … 1254
Ⅳ. 주된 권리·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 1255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 1256
Ⅰ. 서설 … 1256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 1256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 1258
Ⅳ. 사용이익 … 1258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 1259
Ⅰ. 서설 … 1259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
(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 1259
Ⅲ. 성립요건 … 1260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262
Ⅴ.「양도담보권자」와「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 1263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인정 … 1263
Ⅶ. 개별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 1263
Ⅷ. 집합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된 동산에
부합이 생긴 경우 피부합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 … 1263
제2절 물권법정주의 … 1264
Ⅰ. 서설 … 1264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 1264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 1265
제3절 물권적 청구권 … 1266
Ⅰ. 서설 … 1266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 1266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1267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272
제1절 물권행위 … 1272
Ⅰ. 서설 … 1272
Ⅱ. 종류 … 127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1272
Ⅳ. 방식 … 1273
Ⅴ. 적용규정 … 127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 127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 127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276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 1276
Ⅰ. 서설 … 1276
Ⅱ. 등기의 종류 … 127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 1278
Ⅳ. 등기절차 … 128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1288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 1288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 1290
제1-2관 변경·경정등기 … 1291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 1291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 1293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 … 1295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 1296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 1296
Ⅱ. 피고적격 … 1299
Ⅲ.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 1301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304
Ⅰ. 서설 … 1304
Ⅱ. 행사조건 … 1304
Ⅲ. 인정범위 … 1304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1305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1306
Ⅰ. 서설 … 1306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1306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 1307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 130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 1312
Ⅰ. 형식적 유효요건 … 1312
Ⅱ. 실질적 유효요건 … 1314
제2-1관 중복등기 … 1316
Ⅰ. 서설 … 1316
Ⅱ. 중복등기의 효력·적용범위 … 1317
Ⅲ. 관련문제 … 1318
목차 c o n t e n t s
제2-2관 중간생략등기 … 1320
Ⅰ. 서설 … 1320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1320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 1321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 1323
Ⅰ. 서설 … 1323
Ⅱ. 구체적인 판례사안 … 1323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 1325
Ⅰ. 권리변동적 효력 … 1325
Ⅱ. 대항적 효력 … 1325
Ⅲ. 순위확정적 효력 … 1325
Ⅳ. 점유적 효력 … 1325
Ⅴ. 추정적 효력 … 1325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 1326
Ⅰ. 서설 … 1326
Ⅱ. 추정력의 범위 … 1327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 1328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 1328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 1329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 1331
제4관 등기청구권 … 1332
Ⅰ. 서설 … 1332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1332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1333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 1333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 1334
제1관 입목등기 … 1334
Ⅰ. 입목(立木)의 개념 … 1334
Ⅱ. 입목등기 … 1334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335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 1336
Ⅰ. 서설 … 1336
Ⅱ. 명인방법의 내용 … 1336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338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338
Ⅰ. 서설 … 1338
Ⅱ. 인도(引渡)의 종류 … 1338
Ⅲ. 인도주의의 예외 … 1340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342
Ⅰ. 서설 … 1342
Ⅱ. 성립요건 … 1342
Ⅲ. 효과 … 1347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1348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 1350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352
Ⅰ. 서설 … 1352
Ⅱ. 적용범위 … 1352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353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 1355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1355
제4장 소유권 … 1356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356
제1관 취득시효(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1356
Ⅰ. 서설 … 1357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
- 20년 이상의 점유 … 1362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
- 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공연성
… 1367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 1375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 1386
제2관 취득시효(2)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 … 1389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389
Ⅱ. 동산 취득시효 … 1393
제3관 취득시효(3) -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 1394
Ⅰ. 취득시효의 중단 … 1394
Ⅱ. 취득시효의 정지 … 1396
Ⅲ. 시효이익의 포기 … 1397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 1398
Ⅰ. 선점(先占) … 1398
Ⅱ. 습득(拾得) … 1399
Ⅲ. 발견(發見) … 1399
Ⅳ. 첨부(添附) … 1399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 1401
Ⅰ. 서설 … 1401
Ⅱ. 요건 … 1401
Ⅲ. 효과 … 1402
Ⅳ. 권원에 의한 부속 … 1403
Ⅴ. 특수문제 … 1404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406
제1관 일반론 … 1406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 1406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1408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 1408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 1415
Ⅰ. 일조방해 … 1415
Ⅱ. 조망권침해 … 1417
Ⅲ. 효과(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산정 방법) … 1419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 1420
Ⅰ. 서설 … 1420
Ⅱ. 권리의 내용 … 1420
Ⅲ. 소멸 … 1425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1426
Ⅰ. 집합건물법 … 1426
Ⅱ. 구분소유·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대지권 … 1426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 1431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437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 1437
Ⅰ. 서설 … 1437
Ⅱ. 행사요건 … 1437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 144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1443
Ⅴ. 권리의 경합 … 1450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1451
Ⅰ. 서설 … 1451
Ⅱ. 행사요건 … 1451
Ⅲ. 효과 … 1453
제4절 공동소유 … 1454
제1관 공유 … 1454
Ⅰ. 서설 … 1454
Ⅱ. 성립 … 1454
Ⅲ. 공유지분 … 1455
Ⅳ. 공유물의「관리·보존」,
「처분·변경」,「부담」 1459
목차 c o n t e n t s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462
Ⅵ. 공유물분할 1462
Ⅶ. 구분소유적 공유 1462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1463
Ⅰ. 서설 … 1463
Ⅱ. 인정근거 … 1463
Ⅲ.「제3자」에 대한 경우 … 1463
Ⅳ.「공유자」에 대한 경우 … 1465
제1-2관 공유물 분할 1467
Ⅰ. 서설 … 1467
Ⅱ. 분할자유의 제한 … 1467
Ⅲ. 분할의 방법 … 1468
Ⅳ. 분할의 효과 … 1473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475
Ⅰ. 서설 … 1475
Ⅱ. 성립요건 … 1475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 1475
Ⅳ. 구체적 법률관계 … 1476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 1478
제2관 합유 1482
Ⅰ. 서설 … 1482
Ⅱ. 성립 … 1482
Ⅲ. 합유관계의 효력 … 1482
Ⅳ. 합유관계의 소멸 … 1484
제3관 총유 1485
Ⅰ. 서설 … 1485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 1485
Ⅲ. 총유의 효력 … 1485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 1487
제4관 준공동소유 1488
Ⅰ. 서설 … 1488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 1488
제5절 명의신탁 1490
Ⅰ. 서설 … 1490
Ⅱ「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
- 개관 … 1493
Ⅲ.「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
- 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 1497
Ⅳ.「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
- 단순명의신탁 … 1500
Ⅴ.「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
-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 1502
Ⅵ.「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
- 계약명의신탁 … 1504
Ⅶ.「종중재산」 및「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1509
Ⅷ. 명의신탁자·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 151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 1518
제1절 점유권 … 151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 1518
Ⅰ. 점유 … 1518
Ⅱ. 점유권 … 1526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531
Ⅰ. 의의 … 1531
Ⅱ. 효과 … 1531
Ⅲ. 적용범위 … 1533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 1534
Ⅰ. 서설 … 1534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 1534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536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537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538
Ⅰ. 서설 … 1538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 1538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 1539
제2절 지상권 … 154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 1540
Ⅰ. 서설 … 1540
Ⅱ. 지상권의 취득 … 154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542
Ⅳ. 지상권의 효력 … 1544
Ⅴ. 지상권의 소멸 … 1546
Ⅵ. 특수지상권 … 1548
제2관 담보지상권 … 1549
Ⅰ. 개념 … 1549
Ⅱ. 담보지상권의 유효성(학설) … 1549
Ⅲ. 관련판례 정리 … 1549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552
Ⅰ. 서설 … 1552
Ⅱ. 성립요건 … 1552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 … 1560
제4관 분묘기지권 … 1561
Ⅰ. 의의 … 1561
Ⅱ. 귀속주체 … 1561
Ⅲ. 취득요건 … 1561
Ⅳ. 내용 … 1562
Ⅴ. 공시방법 … 1563
Ⅵ. 소멸 … 1563
제3절 전세권 … 1564
Ⅰ. 서설 … 1564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 1565
Ⅲ. 전세권의 효력 … 1567
Ⅳ. 전세권의 소멸 … 1573
Ⅴ. 채권적 전세 … 1580
제4절 지역권 … 1581
▶ 판례색인 …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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