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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쓰는) 행정심판 설명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태식
서명 / 저자사항
(현장에서 바로 쓰는) 행정심판 설명서 / 박태식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viii, 420 p. : 서식 ; 23 cm
ISBN
9791130310817
일반주기
부록: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관련 각종 서식, 주요 행정심판위원회 인터넷 주소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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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21 등록번호 1118408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태식(지은이)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윈회 운영, 납세자 보호, 법률자문, 소송사무 처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행정심판의 모든 것

들어가기에 앞서	2
1강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8
2강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길 수는 있나요?	18
3강	행정심판이 왜 필요한가요?	30
4강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40
5강	행정심판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요? 	46
6강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53
7강	행정심판이 되지 않는다고요?	61
8강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70
9강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88
10강	건축허가처분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제가 받은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03
11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111
12강	가족이 대신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116
13강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122
14강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했는데, 위원 중 한 사람이 제게 편파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결이내려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9
15강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적발되었는데,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꾸민 일 같아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나요?	135
16강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 절차에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41
17강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0
18강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59

제2부
분야별 행정심판의 실제 - 사안별 재결서, TIP,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1장	식품접객업소 관련 청구 사건	168
2장	담배소매인 관련 청구 사건	212
3장	게임제공업소 관련 청구 사건	217
4장	노래연습장업소 관련 청구 사건	229
5장	건축법 관련 청구 사건 	237
6장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청구 사건	253
7장	장애정도판정 관련 청구 사건	265
8장	개별공시지가 관련 청구 사건	282
9장	정보공개 관련 청구 사건	291
10장	기타 사건	308
제3부
부 록

행정심판법	332
행정심판 관련 각종 서식	364
주요 행정심판위원회 인터넷 주소	414

찾아보기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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