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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商法 / 제6판

海商法 / 제6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인현, 金仁顯, 1959-
서명 / 저자사항
海商法 / 金仁顯 著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xxviii, 753 p. ; 26 cm
ISBN
9788918911533
일반주기
부록: 1.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 2. 표준 나용선 계약서(Barecon), 3. 표준 정기용선 계약서(NYPE)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739-74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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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6 2020 등록번호 11184065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3-03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6 2020 등록번호 1118622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6 2020 등록번호 1118642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해상법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지만, 적정한 운임과 관련된 경쟁법이 해상기업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해양진흥공사라는 정책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루었고, 종합물류업이라는 별도의 장을 상법 제2편 10장으로 마련하였다. 정기선 운항에 대한 법률관계도 제6판에 넣었다. 이외에 2019년 9월부터 6개월간 일본 도쿄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추가했다.

2년 6개월 만에 제6판을 개정하여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해상법의 연구대상인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은 대부분 해상법으로 담아지지만, 경쟁법, 선박금융법, 도산법, 종합물류업과 밀접한 관련이 맺혀있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해상법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지만, 적정한 운임과 관련된 경쟁법이 해상기업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해상기업이 선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은 선박금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주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나 도선사가 해상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도선료채권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채권 혹은 공익채권으로 변경되어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체험들을 제6판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 사이에 해양진흥공사라는 정책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생겼다. 대출기능은 없지만 보증과 투자기능을 활용하여 해상기업의 선박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중요하게 되어 제6판에 다루었다.
수출업자(화주)들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창고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을 하나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해상운송계약만 별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을 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했다. 그 자는 종합물류업자이다. 2019년 제주도 삼다수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물류업을 처음으로 정의하면서도 이의 중심은 복합운송이라고 했다. 원래 계약을 체결한 종합물류회사가 이행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상법 제816조를 적용했다. 종합물류업이라는 별도의 장을 상법 제2편 10장으로 마련하여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를 제6판에서 다루었다.
정기선 운항은 대형화된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다. 대형선의 입항이 모든 항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허브-스포커 개념에 따라 중소형항구에는 모항에서 피드선을 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드선은 모선의 이행보조자 형식의 선박이라고 보아야한다. 이에 대한 법률관계도 제6판에 넣었다.
이외에 2019년 9월부터 6개월간 일본 도쿄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추가했다. 일본은 2017년 해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정판에 반영했다. 정기용선자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을 허용하는 규정의 추가와 같은 것들이다. 기타 2년반 동안 우리 법원이 만들어낸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 선박충돌, 제척기간 등에 대한 판례를 추가했다.
본 개정판이 학부나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업계에서 해상법문제에 봉착하여 참고로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인현(지은이)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고려대학교 법학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전, 일본 산코라인 항해사 및 선장 한국해법학회 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 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海商法 一般論
제 1 장 總 論
제 2 장 海商法의 適用
제 3 장 海商法의 衡平性
제 2 편 海上企業 및 設備
제 1 장 總 論
제 2 장 海上企業
제 3 장 物的 設備
제 4 장 人的 設備
제 3 편 海上企業活動
제 1 장 總 論
제 2 장 傭船契約
제 3 장 運送契約
제 4 편 海上危險
제 1 장 總  論
제 2 장 특수한 法律要件
제 3 장 一般海上危險
제 5 편 當事者 保護手段
제 1 장 總  論
제 2 장 船舶所有者의 債權者를 위한 保護手段
제 3 장 船舶所有者 保護手段으로서의 保險制度
제 6 편 海上法과 관련된 法分野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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