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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85-2018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85-2018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도빈, 저 엄석진, 저 이수영, 저 김상헌, 저 이승종, 저 홍준형, 저 김순은, 저 최태현, 저 금현섭, 저 박순애, 저 고길곤, 저 김봉환, 저 김준기, 저 권일웅, 저 박정훈, 저 박상인, 저 이석원, 저 조동준, 저 정광호, 저 전영한, 저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85-2018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기획·엮음
발행사항
과천 :   진인진,   2020  
형태사항
2책(508 ; 476 p.) : 삽화, 도표 ; 31 cm
ISBN
9788963474533 (상) 9788963474540 (하) 9788963474526 (세트)
일반주기
권별저자: 상 - 임도빈, 엄석진, 이수영, 김상헌, 이승종, 홍준형, 김순은, 최태현, 금현섭, 박순애, 고길곤, 하 - 임도빈,엄석진, 김봉환, 김준기, 권일웅, 박정훈, 박상인, 이석원, 조동준, 정광호, 전영한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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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대형)/ 청구기호 대형 351.53 2020z2 2 등록번호 1118401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대형)/ 청구기호 대형 351.53 2020z2 1 등록번호 11184013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4-1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힘을 합해서 집필한 교재다. 1959년 행정대학원 창립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격동의 세계를 살고 관찰하면서 후대 연구자들을 위해 역사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쓰여졌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上, 서문 중에서

1969년에 ‘한국 행정의 역사적 분석’ 제I권이 나왔고, 1987년에 제 II권이 나왔다. 1988년에 같은 제목의 것이 나왔지만, 다루는 시간적 범위나 내용으로 봐서 3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을 III권으로 하기로 하였다.
우리 행정대학원 설립 당시의 교수님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1959년 행정대학원 창립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격동의 세계를 살고 관찰하면서 후대 연구자들을 위해 역사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책으로 펴내는 전통을 세운 것이다. 사실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제목의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의 출간물에 이런 제목의 III권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제 III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첫째, 제 II권이 나온 이후의 시기인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와 행정은 또 하나의 큰 도약을 했다. 둘째, 지난 두 권에 비해서 이 책이 쓰여지는 시기의 자료와 정보 축적환경에 상당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로 현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점이다. 자료가 희귀해서 집필한 것이 I, II권이라면, 자료의 홍수 속에서도 이 III권을 저술할 필요는, 바로 우리 행정대학원 교수님들이 미래행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과거와 깊이 있게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건대, 후학들이 이 책에서 서술된 각 저자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 행정 역사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진보, 혹은 변화라는 방향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과거의 경향과 실패를 보면 바로 미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서 아니면 과거의 변화 방향과 추세를 꺾는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런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현시대를 사는 사람은 현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과거, 도미래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시각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이 우리 행정대학원의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힘을 합해서 책이므로, 이 책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란 독특한 자리에서 본 한국 행정의 서술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큰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행정의 역사적분석(1985-2018) 上 - 서문> 중에서 -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도빈(지은이)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소장 I.E.P. de Paris(파리정치대학원) 사회학 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문 _ 12
01 서론: 한국사회의 변화(임도빈) _ 15
I 인구구조의 변화 _ 15
1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 _ 15
2 도농인구 변화 _ 18
3 가족복지에서 공공복지로 _ 19
4 다문화 가정의 등장 _ 21
5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_ 23
6 북한 이탈주민 유입 _ 24
II 정보화의 물결 _ 26
1 인터넷의 등장과 발달 _ 26
2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화 _ 27
3 정보화의 어두운 면 _ 32
III 직업세계의 변화 _ 33
1 산업구조의 변화 _ 34
2 직업구조의 변화 _ 34
3 직업 분야의 변화 _ 36
4 일자리 질의 변화 _ 37
IV 민주화와 국가권력의 변화 _ 39
1 민주주의체제 전환 _ 39
2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결과 _ 40
3 행정부 내부의 권력 변화 _ 44
4 입법부의 권력 변화 _ 49
5 사법부의 권력 변화 _ 58
6 민주화와 광의의 사법부 _ 62
7 지방자치와 분권 _ 65
부록 정권별 주요사건 _ 74
1 노태우 정부 _ 74
2 김영삼 정부 _ 76
3 김대중 정부 _ 79
4 노무현 정부 _ 83
5 이명박 정부 _ 85
6 박근혜 정부 _ 87

02 행정기구 및 행정기능(엄석진) _ 90
I 서론 _ 91
II 행정기구 개편 분석 _ 91
1 전두환 정부 _ 91
2 노태우 정부 _ 92
3 김영삼 정부 _ 94
4 김대중 정부 _ 95
5 노무현 정부 _ 97
6 이명박 정부 _ 99
7 박근혜 정부 _ 101
8 문재인 정부 _ 104
9 소결 _ 106
III 행정기능 분석: 자본주의 국가이론의 시각에서 _ 106
1 이론적 배경 _ 106
2 분석방법 _ 108
3 행정기구의 총규모 분석 _ 110
4 행정기능 분석 _ 110
5 하위행정기능 분석 _ 115
6 소결 _ 118
IV 결론: 결정적 분기점과 향후 전망 _ 119

03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인사행정(이수영) _ 124
I 정부별 인사행정의 방향성 _ 125
II 연도별 인사행정 제도의 변화 _ 126
1 모집, 선발 및 채용 _ 126
2 유지, 관리 및 활용 _ 132
3 평가 및 보상 _ 139

04 재무행정의 60주년(김상헌) _ 146
I 머리말 _ 147
II 재무행정을 둘러싼 한국의 환경(1985~2018년) _ 148
1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_ 148
2 재정압박 심화 _ 150
III 주요 재무행정 제도 _ 152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_ 152
2 조세지출예산제도 _ 154
3 Top-down 예산제도 _ 157
4 재정성과관리제도 _ 161
IV 학계의 움직임 _ 165
1 시기별 학계의 움직임 _ 165
2 재무행정 연구의 경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_ 166
3 주요한 선행연구 _ 167
V 맺음말 _ 171
부록 Top-down 예산제도 주요국 사례 _ 174
1 스웨덴(Sweden) _ 174
2 영국(United Kingdom) _ 175

0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1985년부터 2018년까지(이승종) _ 178
I 서론 _ 179
II 지방자치제도 개괄 _ 179
III 지방정부 형태 _ 182
1 자치계층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 182
2 기관구성형태 _ 186
IV 지방의회 _ 186
1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 제도 _ 187
2 의회 조직 _ 190
V 집행기관 _ 193
1 지방자치단체장 _ 193
2 행정조직 및 사무 _ 195
VI 주민참여제도 _ 204
부록1 행정구역 조정 목록1(985년~2018년) _ 207
2 지방의회 의원 정수 _ 210
3 지역별 공무원 정원 _ 214

06 행정과 법(홍준형) _ 218
I 서론 _ 219
II 행정과 법 관계 분석의 시대구분, 범위와 기준 _ 219
1 행정과 법 관계의 역사적 분석을 위한 시대구분 문제 _ 219
2 분석의 대상·범위와 기준 _ 220
III 행정과 법 관계의 변천 _ 221
1 산업화시기(1948년~1987년) _ 221
2 민주화과도기(1987년~1996년) _ 227
3 외환위기 이후1(997년~2007년) _ 229
4 보수역전기(2007년~2016년) _ 233
5 촛불 이후2(016년~현재) _ 242
IV 행정과 법 관계에 대한 역사적 평가 _ 249
1 개관 _ 249
2 법도구주의 -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_ 250
3 상징입법 - 법치주의의 맹점 _ 251
4 법과 신뢰의 위기 _ 254
5 새로운 과제: 촛불민주주의와 법제도 개혁 _ 255
V 한국 행정법제의 과제 _ 258
1 행정과정의 개방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법적 규율의 전향적 개선 _ 258
2 행정과 시민의 관계의 규범적 재정립: ‘행정기본법’의 제정 _ 259
3 행정개혁·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행정법제 구축 _ 260
4 행정통제 및 행정구제제도의 근본적 개편 _ 260
5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_ 261
VI 결론 _ 261

07 공안행정(김순은) _ 270
I 경찰행정(警察行政) _ 271
1 치안본부시대 (~1990) _ 271
2 경찰청시대Ⅰ(1991.7~2003.2) _ 272
3 경찰청시대Ⅱ(2003.3~현재) _ 274
II 보안행정(保安行政) _ 280
1 후기 치안본부시대1(985~1990) _ 280
2 전기 경찰청시대1(991~2005) _ 282
3 후기 경찰청시대2(006~현재) _ 286
III 수사 및 정보 _ 290
1 수사업무 _ 290
2 정보업무 _ 294
IV 검찰 _ 298
1 제5공화국 (1985.1~1988.2) _ 298
2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988.2~1993.2) _ 298
3 김영삼 정부 1(993.2~1998.2) _ 300
4 김대중 정부 1(998.2~2003.2) _ 301
5 노무현 정부 2(003.2~2008.2) _ 302
6 이명박 정부 2(008.2~2013.2) _ 304
7 박근혜 정부 2(013.2~2017.3) _ 307
8 문재인 정부 2(017.5- ) _ 308
V 조장행정(助長行政) 및 교도행정(矯導行政) _ 310
1 조장행정 _ 310
2 교도행정(矯導行政) _ 315

08 교육행정 및 정책의 역사적 전개:1 985년-2018년(최태현) _ 324
I 머리말 _ 325
1 연구의 목적 _ 325
2 분석 구조 _ 325
3 활용된 자료들 _ 326
II 교육행정조직과 재정 _ 326
1 교육행정조직 _ 326
2 교육재정 _ 335
III 각급 교육 _ 338
1 유아교육 _ 338
2 초등교육 _ 345
3 중등교육 _ 350
4 고등교육 _ 361
IV 최근 이슈들 _ 368
1 교육의 정보화 _ 368
2 직업교육 _ 369
3 평생교육 _ 370
4 교육자치거버넌스 _ 371

09 고용정책의 변화(금현섭) _ 376
I 개괄 _ 377
1 고용정책의 의의 _ 377
2 연구범위 _ 378
II 제1기(1985~1986년) _ 381
1 인력형성 _ 381
2 인력배분 _ 382
3 인력활용 _ 383
4 인력보존 _ 384
III 제2기(1987~1997년) _ 386
1 인력형성 _ 386
2 인력배분 _ 388
3 인력활용 _ 393
4 인력보존 _ 397
IV 제3기(1998~2007년) _ 402
1 인력형성 _ 402
2 인력배분 _ 406
3 인력활용 _ 415
4 인력보존 _ 418
V 제4기(2008~2018년) _ 423
1 인력형성 _ 423
2 인력배분 _ 426
3 인력활용 _ 433
4 인력보존 _ 435

10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제도의 역사적 분석(박순애) _ 440
I 서론 _ 441
1 성과의 개념 _ 441
2 성과관리의 시대적 구분 _ 441
II 산업화 시기의 성과관리1: 948년부터 1987년까지 _ 442
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_ 442
2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_ 446
III 민주화 시기의 성과관리1: 988년부터 1997년까지 _ 450
1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_ 450
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 심사평가체제로의 일원화 _ 452
IV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성과관리 제도화 _ 454
1 국민의 정부: 정부업무평가 체계 구축 _ 454
2 참여정부 :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통합적 관리 _ 458
V 성과평가 정착 및 고도화 _ 463
1 이명박정부: 통합 정부업무평가 _ 463
2 박근혜정부 : 정부업무평가 고도화 _ 467
3 문재인정부: 국민체감 성과창출 _ 468
VI 성과평가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향 _ 469
1 한국 성과평가제도의 변천에 대한 소고 _ 469
2 한국 성과평가제도의 발전방향 _ 470

11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역사적 변화(1985~2019)(고길곤) _ 474
I 서론 _ 475
II 한국의 부패추세 분석 _ 475
1 부패 인식과 경험의 측정 _ 476
2 부패 경험 수준의 측정 _ 484
3 적발된 부패 수준 _ 488
III 시민은 왜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_ 492
IV 반부패 정책의 변화와 방향 _ 494
V 반부패 정책의 방향 _ 500
1 부패에서 청렴으로: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_ 500
2 제도 도입을 넘어서 연계와 심화로 _ 501
3 반부패기구 도입 _ 501
4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통제에서 자율성으로 _ 502
5 정치부패 _ 503


정보제공 : 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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