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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광문, 姜光文
Title Statement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 Japanes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姜光文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20  
Physical Medium
xi, 262 p. ; 23 cm
Series Statement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1
ISBN
9791130335551
General Note
부록: 1. 일본국헌법 전문, 2.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50-2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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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202 2020 Accession No. 1118396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광문(지은이)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부 법학학사 중국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법률석사 중국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 석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 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특임연구원 한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논문: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일본 명치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중국 현행 헌법 계보에 관한 일고찰〉, 〈현대 중국에서 법 이해에 대한 고찰〉,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등 외 역서: 「사고의 프런티어: 사회」(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저, 푸른역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일본국헌법 원론
 제1장 일본 헌법의 역사
 제2장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일본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제4장 일본의 헌법소송제도
 제5장 일본에서 헌법소송의 절차
 제6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방법과 기준
 제7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효과

제2부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제1장 기본적 인권과 그 한계
 제2장 포괄적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국무청구권 및 사회권
 제5장 통치기구(1): 국회와 내각
 제6장 통치기구(2): 재판소와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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