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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광문, 姜光文
서명 / 저자사항
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 Japanes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姜光文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xi, 262 p.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1
ISBN
9791130335551
일반주기
부록: 1. 일본국헌법 전문, 2.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서지주기
참고문헌(p. 250-2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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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202 2020 등록번호 1118396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광문(지은이)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부 법학학사 중국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법률석사 중국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 석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 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특임연구원 한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논문: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일본 명치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중국 현행 헌법 계보에 관한 일고찰〉, 〈현대 중국에서 법 이해에 대한 고찰〉,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등 외 역서: 「사고의 프런티어: 사회」(이치노카와 야스타카 저, 푸른역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일본국헌법 원론
 제1장 일본 헌법의 역사
 제2장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일본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제4장 일본의 헌법소송제도
 제5장 일본에서 헌법소송의 절차
 제6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방법과 기준
 제7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효과

제2부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제1장 기본적 인권과 그 한계
 제2장 포괄적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국무청구권 및 사회권
 제5장 통치기구(1): 국회와 내각
 제6장 통치기구(2): 재판소와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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