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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형사법

관세형사법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영기
Title Statement
관세형사법 / 박영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20  
Physical Medium
xxv, 799 p. ; 26 cm
ISBN
978898411833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79-78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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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3.53056 2020z1 Accession No. 1118387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9년에 출간한 <관세제재법>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다듬어 새로 쓴 책이다. 일반인들에게 관세형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 수출입관련 업무 과정에서 관세법 등 무역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세관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세관 등 수사기관에게는 정확한 법 적용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다.

2009년에 출간한 관세제재법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다듬어 새로 쓴 책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세관은 관세범죄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다른 법령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넓은 범위의 수사권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법령상의 범죄들에 대한 수사 비중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관세범죄 및 다른 법령상의 범죄들은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서적도 없어 세관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관세형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 수출입관련 업무 과정에서 관세법 등 무역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세관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세관 등 수사기관에게는 정확한 법 적용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영기(지은이)

[약력] ●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제41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 제47회 사법고시(연수원 37기) ● 관세청, 부산세관, 광주세관 등 근무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관세분야 자문위원 ● 관세청 이전가격세제 민관합동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 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평가협의회,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특송업체심사위원회 위원 ● 김포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관세법)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관세법) 등 역임 ●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2009-현재) [저서, 논문 등] ● 관세제재법(2009, 세창출판사) ● 관세형사법(2020, 세창출판사) ● 주요선진국의 관세형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의 개선방안 연구(2009, 기획재정부) ● 수요자친화형 품목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 기획재정부) ●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2017, 관세청) ● 신 통관절차법 제정방안 연구(2019,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수상실적] ● 조세의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3) ● 조세의날 국무총리 표창(2016) ● Chambers Asia Pacific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Global Ranked Lawyers (2019, 2020, 2021, International trade 분야) ● Chambers Asia Pacific 2019 Lawyer Rankings (2019, International trade 분야)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서 설

제1절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1
Ⅰ. 의 의 1
1.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2. 관세범죄와 관세형벌의 종류 2
3. 관세형벌의 실현절차 3
Ⅱ.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범죄(관세형벌) 5
1. 의 의 5
2. 통관법적 성격과 관세범죄(관세형벌) 5
3. 조세법적 성격과 관세범죄(관세형벌) 6
4. 전자통관법과 관세범죄(관세형벌) 7
5. 국경관리법으로서의 성격과 관세범죄(관세형벌) 7
제2절 관세범죄의 특징과 세관의 수사 8
Ⅰ. 관세범죄와 관세형벌의 특징 8
1. 관세범죄의 특징 8
2. 관세형벌의 특징 11
Ⅱ. 세관수사의 역할과 단속실적 11
1. 세관수사의 역할 11
2. 세관의 단속실적 13

|제2장|형법총칙 기본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14
Ⅰ. 죄형법정주의 14
1. 의의 및 근거 14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5
Ⅱ. 형법의 적용범위 30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7
3. 관세범죄와 형법총칙 규정의 일부배제 40
제2절 범죄론 42
제1항 서 설 48
Ⅰ. 범죄의 개념 48
Ⅱ. 범죄의 종류 49
1. 결과범과 거동범(형식범) 49
2. 침해범과 위험범 49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50
Ⅲ. 범죄의 성립요건과 소추조건 50
1. 범죄의 성립요건 50
2. 범죄의 소추조건 51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52
Ⅰ. 의 의 52
Ⅱ. 구성요건의 요소 53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3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58
제3항 위법성 64
Ⅰ. 의 의 64
Ⅱ. 위법성 조각사유 65
1. 정당행위 65
2. 정당방위 66
3. 긴급피난 67
4. 피해자의 승낙 67
제4항 책 임 68
Ⅰ. 의 의 68
Ⅱ. 책임의 요소 69
Ⅲ.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경감사유 69
1. 책임조각사유 69
2. 책임경감사유 73
제3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예비론 74
Ⅰ. 범죄의 실현단계 74
Ⅱ. 예비죄 74
1. 의의 및 법적 성격 74
2. 예비죄의 성립요건 75
3. 예비죄의 공범, 예비의 중지 인정여부 77
4. 예비죄의 처벌 79
Ⅲ. 미수죄(未遂罪) 80
1. 의 의 80
2. 미수의 종류 80
3. 미수죄의 공통적 구성요건 81
4. 처 벌 84
제4절 공범이론 85
Ⅰ. 서 설 85
1. 공범이론의 의의 85
2. 공범과 정범의 구별 및 공범의 종속성 87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89
1. 의 의 89
2. 성립요건 89
3. 공동정범과 신분 93
4. 처 벌 93
Ⅲ. 간접정범(間接正犯) 93
Ⅳ. 교사범(敎唆犯) 94
1. 의 의 94
2. 성립요건 95
3. 교사범과 신분 97
4. 교사범의 처벌 97
5. 증거인멸 교사 98
Ⅴ. 방조범(從犯) 98
1. 의 의 98
2. 성립요건 98
3. 방조의 착오 101
4. 방조범과 신분 101
5. 방조범의 처벌 102
제5절 죄수결정이론 103
Ⅰ. 서 설 103
1. 의 의 103
2.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3
Ⅱ. 일 죄 105
1. 법조경합 105
2. 포괄일죄 109
Ⅲ. 수 죄 112
1. 상상적 경합 112
2. 실체적 경합 114
제6절 형벌론 117
Ⅰ. 형벌의 종류 및 형의 경중 117
1. 형법상 형벌 117
2.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17
3. 형법상 몰수·추징 118
Ⅱ. 형의 양정 122
1. 의의 및 양형의 조건 122
2. 형의 가중·감경 122
3. 자 수 123

|제3장|세관의 수사관할과 타 법령상 범죄

제1절 세관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124
제2절 대외무역법위반 126
Ⅰ. 의 의 127
Ⅱ. 물품 등의 수입과 수출의 의의 및 유형 128
1. 물품 등 128
2. 수 입 128
3. 수 출 129
4. 수출 또는 수입의 유형(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29
Ⅲ.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위반죄 132
1.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132
2. 특별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132
Ⅳ. 수출입승인제도와 무승인수출입죄 133
1. 수출입승인제도 133
2. 무승인수출입죄(부정승인수출입죄) 134
Ⅴ. 전략물자와 무허가전략물자수출죄 136
1.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전략물자 136
2. 수출허가 137
3. 수출허가기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 140
4. 전략물자 등의 판정 141
5. 무허가전략물자수출죄 142
Ⅵ. 원산지표시와 위반에 대한 제재 143
1. 원산지표시의 의의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 143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원산지표시위반죄의 구성요건) 144
3. 형사처벌 145
4. 행정제재(시정조치, 과징금) 147
[보론]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증명서 147
Ⅶ. 국산가장수출죄 155
1. 의 의 155
2. 구성요건 156
3. 형사처벌 및 죄수 157
Ⅷ. 가격조작죄 158
1. 의 의 158
2. 구성요건 158
3. 형사처벌 159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159
Ⅸ. 외화획득용원료·기재 등의 수입승인과 위반에 대한 제재 160
1. 의 의 160
2.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 수입과 외화획득이행의무 161
3. 외화획득불이행죄 163
4. 외화획득용원료·기재용도외사용죄 163
5. 외화획득용원료·기재사용·양도죄 164
6. 외화획득불이행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 164
제3절 외국환거래법위반 164
Ⅰ.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및 적용대상 165
1. 의 의 165
2. 적용대상 166
Ⅱ. 외국환거래의 당사자(주체) 16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의 167
2. 구별기준 167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등록’(법 제8조)과 위반에 대한 제재 169
1. 의 의 170
2. 외국환업무의 범위 172
3.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죄 173
4. 무등록전문외국환업무영위죄(무등록환전업무영위죄 등) 174
5. 형사처벌 177
6. 과태료 처분 178
Ⅳ. 지급·수령의 ‘許可’(법 제15조 제2항)와 위반에 대한 제재 178
1. 의 의 178
2. 관련 규정 179
3. 형사처벌 179
4. 사례 해결 180
Ⅴ. 지급과 수령의 節次(법 제15조 제1항)와 위반에 대한 제재 180
1. 의 의 180
2. 지급·수령의 절차 181
3. 위반에 대한 제재: 과태료 처분 183
Ⅵ. 지급과 수령의 方法(법 제16조)과 위반에 대한 제재 184
1. 상계(법 제16조 제1호) 184
2. 제3자지급·수령(법 제16조 제3호) 190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법 제16조 제2호) 195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령(법 제16조 제4호) 197
5.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01
Ⅶ. 무신고지급수단 등 수출입죄(법 제17조) 201
1. 의 의 202
2. 신고例外사유: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202
3. 세관장에게 신고 203
4. 수출 또는 수입 205
5. 형사처벌 205
6. 사례 해결 207
Ⅷ. 자본거래의 節次(법 제18조)와 위반에 대한 제재 207
1. 의의 및 규정의 체계 207
2. 신고例外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209
3. 자본거래의 유형과 신고절차 209
4. 미신고자본거래죄와 형사처벌 257
제4절 特別法관계에 있는 법령상 범죄 260
Ⅰ. 특가법 제6조 위반 260
Ⅱ. SOFA특례법 위반 260
1. 關稅法과의 관계 및 SOFA관세면제물품 261
2. SOFA관세면제물품의 양도(讓渡) 제한과 위반시 제재 261
3. SOFA관세면제물품의 양수(讓受)와 관세징수, 위반시 제제 263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264
1. 의의 및 관세법과의 관계 264
2. 남북교류협력법 적용대상물품 및 관세법상 과세규정 배제 등 265
3.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원산지증명 및 위반에 대한 제재 266
4.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과 위반시 제재 268
Ⅳ. FTA관세특례법 위반 269
1. 의의 및 관세법과의 관계 269
2. 원산지의 의의 및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발급 270
3. 허위원산지증명서작성·발급죄 270
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271
1. 의의 및 관세법과의 관계 272
2. 물품의 반출·반입 절차 272
3. 주요 범죄 272
4. 기 타 273
Ⅵ. 관세환급특례법 위반 274
1. 의의 및 관세법과의 관계 274
2. 부정환급죄 등 275
3. 그 밖의 관세환급특례법상 범죄 275
4. 그 밖의 규정 및 환급세액의 징수 276
Ⅶ.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76
1. 의 의 277
2. 마약류수출입죄 및 관세법과의 관계 279
제5절 그 밖의 법령상 범죄 280
Ⅰ. 특경법 제4조 위반(재산국외도피죄) 280
1. 재산국외도피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280
2. 구성요건 281
3. 형사처벌, 죄수 285
4. 필요적 몰수·추징 286
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86
1. 의 의 288
2. 전제범죄 288
3. 구성요건 288
4. 형사처벌 290
5. 전제범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의 관계 291
6. 몰수·추징 291
Ⅲ. 상표법위반(상표권침해죄) 292
1. 의 의 292
2. 구성요건 292
3. 세관의 통관보류 297
4. 형사처벌 298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298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의 죄와의 관계 299
Ⅳ. 부정수출입죄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상 범죄 301
1. 의 의 301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02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03
4. 식품위생법 304
5. 약사법 305
6. 의료기기법 306
7. 화장품법 307
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및 인장에 관한 죄 308
1. 의 의 308
2. 문서에 관한 죄 309
3. 인장에 관한 죄와 문서에 관한 죄의 관계 313

|제4장|관세형벌의 특별한 제도

제1절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의 확대 315
Ⅰ.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의의 및 연혁 315
Ⅱ. 法人의 범죄능력과 법인처벌의 근거(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316
1.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 316
2. 법인과 개인 처벌의 근거(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317
Ⅲ.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319
1.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 319
2.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의 벌칙위반행위 320
Ⅳ.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 및 면책 323
1. 처 벌 323
2. 면 책 325
제2절 필요적 몰수·추징 327
Ⅰ. 의의 및 특징 327
1. 의 의 327
2. 징벌적 추징(공동연대 추징) 328
3. 몰수·추징의 부가성 여부 330
4. 예비죄·미수죄의 목적물과 몰수·추징 331
Ⅱ. 관세법상 몰수의 대상 및 내용 332
1. 수출입금지품의 몰수 332
2. 무신고수출입물품의 몰수 333
3. 밀수품취득죄 등을 범한 者로부터의 몰수 335
4. 밀수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336
5. 밀수출입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338
6. 몰수의 효과 339
Ⅲ. 관세법상 추징의 내용 339
1. 기본 내용 339
2. 추징의 요건 339
3. 추징가액의 산정 340
4. 추징의 선고 342
제3절 형법총칙 규정의 일부 배제 345
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 적용 배제 345
Ⅱ. 예비범, 미수범, 방조범(종범) 처벌의 특수성 347
1.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 347
2. 예비범은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 347
3. 방조범을 정범에 준하여 처벌 347
제4절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348
1. 의 의 349
2. 특가법이 적용되는 관세범죄와 특별규정 349
3. 관세법 규정의 적용 350
4. 수회의 관세법위반행위와 특가법 적용 351

|제5장|관세범죄(Ⅰ)

제1절 관세법(통관절차법) 기본이론 352
Ⅰ. 수입통관 352
1. 수입의 의의 352
2. 수출입의 의미 및 시기 353
3. 수입통관의 절차 355
4. 신고생략물품과 간이한 방법에 의한 수입통관 368
5.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수출입의 의제 370
6. 그 밖의 통관절차 370
Ⅱ. 수출통관 377
1. 수출의 의의 377
2. 수출통관의 절차 377
3. 운송수단에 대한 수출신고 378
4. 수출신고 생략 378
Ⅲ. 반송통관 379
1. 의 의 379
2. 반송통관의 유형 380
Ⅳ. 전자통관제도 381
1. 전자통관제도 현황 381
2. 전자통관 방식과 절차 382
제2절 관세법 벌칙조항 개관 및 연혁 383
Ⅰ. 현행 관세범죄의 체계 383
Ⅱ. 관세범죄의 연혁 384
1. 제정관세법의 관세범죄 체계 384
2. 1967. 11. 29. 개정관세법 385
3. 1972. 12. 30. 개정관세법 385
4. 1981. 12. 31. 개정관세법과 1983. 12. 29. 개정관세법 386
5. 1988. 12. 26. 개정관세법 387
6. 1993. 12. 31. 개정관세법 387
7. 1996. 12. 30. 개정관세법 388
8. 1998. 12. 28. 개정관세법 389
9. 2002. 12. 28. 개정관세법 389
10. 2010. 1. 1. 개정관세법 389
11. 2013. 8. 13. 개정관세법 390
제3절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390
Ⅰ. 개 설 390
Ⅱ.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및 동 행사죄 391
1. 의의 및 보호법익 391
2. 구성요건 392
3. 예비범·미수범 399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399
5. 처 벌 400
Ⅲ. 기 타 400
1. 무자격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죄, 무자격자전자문서중계업무 수행죄 400
2. 전자문서훼손·비밀침해죄 401
3. 업무상 비밀누설·도용죄 403
4. 예비범·미수범 405
5. 처 벌 405
제4절 밀수출입죄 405
Ⅰ. 개 설 405
Ⅱ. 금지품 수출입죄 406
1. 의 의 406
2. 보호법익 406
3. 구성요건 407
4. 위법성 및 책임 414
5. 예비범·미수범 415
6. 공 범 415
7.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15
8. 처 벌 417
Ⅲ. 무신고수출입(반송)죄(협의의 밀수출입죄) 417
1. 의 의 417
2. 보호법익 418
3. 구성요건 419
4. 위 법 성 459
5. 예비범·미수범 459
6. 공 범 462
7.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64
8. 처 벌 471
Ⅳ.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472
1. 금지품수출입죄에 대한 가중처벌 472
2. 무신고수출입죄에 대한 가중처벌 473
3. 예비범·미수범, 교사범·방조범에 대한 가중처벌 474
4.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474
5. 상습범 등 가중처벌 475
제5절 부정수출입죄 476
Ⅰ. 개 설 476
1. 의 의 476
2. 보호법익 477
3. 수출입규제와 세관장의 확인 절차 477
Ⅱ. 구성요건 481
1. 본죄의 주체 481
2. 본죄의 객체 482
3. 法令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部分品으로, 또는 주요특성을 갖춘 未完成·不完全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部分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483
4. 法令에 따라 수입·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방법으로 갖추는 행위(법 제270조 제2항, 제3항) 484
5. 수입 또는 수출 491
6. 주관적 구성요건 492
Ⅲ. 위법성 및 책임 493
Ⅳ. 예비범, 미수범, 공범 494
Ⅴ.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94
Ⅵ. 처 벌 497
Ⅶ.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497
제6절 밀수품취득죄 등 498
1. 의의 및 보호법익 498
2. 구성요건 499
3. 위법성 및 책임 505
4. 예비범·미수범, 공범 505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506
6. 처 벌 507
제7절 가격조작죄 509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09
1. 의 의 509
2. 보호법익 509
Ⅱ. 본죄의 도입 배경 510
Ⅲ. 구성요건 511
1. 본죄의 주체 511
2. 가격조작행위: 본죄의 행위 511
3. 수출입(반송)신고, 보정신청, 수정신고 516
4.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할 目的(주관적 구성요건) 516
5. 고 의 518
Ⅳ. 기수시기, 공범 등 519
Ⅴ. 본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519
1. 본죄의 죄수 519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520
Ⅵ. 처 벌 525

|제6장|관세범죄(Ⅱ)

제1절 관세법(관세부과징수법) 기본이론 526
Ⅰ. 관세채무 일반론 526
1. 과세물건, 과세표준, 적용법령 526
2. 납세의무자 527
3. 납세신고와 관세채무의 성립·확정 530
4. 관세 등 납부세액 산출방식 535
Ⅱ.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535
1. 의 의 535
2.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536
3.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유형 537
Ⅲ. 관세율 544
1. 관세율의 의의 및 종류 544
2. 관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548
Ⅳ. 품목분류 549
1. 의 의 549
2. 품목분류의 절차 550
3.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552
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53
1.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553
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53
Ⅵ. 관세감면과 용도세율 554
1. 의 의 554
2. 관세감면의 종류 556
3. 감면신청 563
4. 사후관리와 관세징수 564
Ⅶ. 관세환급 565
1. 의의 및 종류 565
2. 관세법상 환급 565
3.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 566
4. 관세 등 환급의 신청 573
제2절 관세포탈죄 575
Ⅰ. 개 설 575
1. 의의 및 본질 575
2. 보호법익 576
Ⅱ. 협의의 관세포탈죄 577
1. 의의 및 연혁 577
2. 구성요건 577
3. 위법성 및 책임 597
4. 예비범·미수범 597
5. 공 범 599
6.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00
7. 처벌 및 부족세액의 징수 602
Ⅲ. 부정감면죄 604
1. 의 의 604
2. 구성요건 605
3. 위법성 및 책임 611
4. 예비범·미수범 611
5. 공 범 611
6.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11
7. 처 벌 612
Ⅳ. 부정환급죄 612
1. 의 의 612
2. 구성요건 613
3. 위법성 및 책임 618
4. 예비범·미수범 618
5. 공 범 618
6.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19
7. 처벌 및 환급세액의 징수 621
Ⅴ.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621
1.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내용 621
2.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624
제3절 체납처분면탈죄와 명의대여죄 62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624
Ⅱ. 체납처분면탈죄 등 625
1. 의 의 625
2. 구성요건 626
3. 처 벌 628
4. 압수(압류)물건 은닉·손상죄 629
5. 체납처분면탈 등 방조죄 629
Ⅲ. 명의대여죄 630
1. 의의 및 보호법익 630
2. 다른 명의대여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 630
3. 구성요건 632
4. 처 벌 633
제4절 허위신고죄 등 633
Ⅰ. 의의 및 연혁 633
Ⅱ. 허위신고죄(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4호의2) 635
1. 의 의 635
2. 구성요건 636
3. 예비범·미수범, 공범 640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41
5. 처 벌 642
Ⅲ. 무신고종합보세사업장운영죄 등 643
1. 무신고종합보세사업장운영죄(무신고종합보세기능수행죄) 643
2.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조치·폐쇄명령 위반죄 643
3. 처 벌 644
Ⅳ. 보세구역반입명령위반죄 644
1. 의 의 644
2. 구성요건 644
3. 처벌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46
Ⅴ. 신고수리전반출죄 646
1. 의 의 646
2. 구성요건 647
3. 처벌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648
Ⅵ. 감면물품 등 용도외사용·양도죄(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제3호) 648
1. 의의 및 보호법익 648
2. 구성요건 648
3. 위법성·책임 652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652
5. 처 벌 652
Ⅶ. 법 제276조 제3항의 관세범죄 652
1. 제1호: 적하목록부정작성·제출죄 653
2. 제2호의 관세범죄 654
3. 제3호의 관세범죄 657
4. 제4호: 세관장요구의무불이행죄(법 제227조 위반) 657
5. 제5호: 자율심사결과부정작성·제출죄 658
6. 제6호의 관세범죄 658
Ⅷ. 법 제276조 제4항의 관세범죄 659
1. 제1호: 직무집행거부(기피)죄 659
2. 제2호: 허위입항보고죄, 허위출항허가죄 660
3. 제3호의 관세범죄 661
4. 제4호의 범죄 663
5. 제5호: 신고필증부정발급죄 664
6. 제6호: 세관장의 서류제출·보고·명령불이행죄 664
7. 제7호: 세관장등조치거부방해죄 665
8. 제8호: 장부·자료제시(제출)거부죄 665
Ⅸ. 법 제276조 제5항의 관세범죄(무등록보세사업무영위죄) 665
[보론] 관세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666

|제7장|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

제1절 개 설 669
제2절 관세범의 조사(수사) 671
Ⅰ. 의의 및 목적 671
Ⅱ. 관세범의 조사·처분 전담권 672
1. 조사·처분 전담권 672
2.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673
Ⅲ. 관세조사기관 및 그 직무범위 674
1. 세관공무원 674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 674
3. 다른 수사기관 675
4. 검 사 675
5. 검사와 세관공무원과의 관계 675
Ⅳ. 관세조사의 개시 677
1. 의 의 677
2. 관세조사의 조건 678
3. 관세조사의 단서 680
Ⅴ. 관세조사의 방법 680
1. 임의조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80
2. 임의조사 684
3. 강제조사 690
Ⅵ. 관세범 조사서류 및 그 증거능력 723
1. 관세범 조사서류 723
2. 관세범 조사서류 등의 증거능력 등 724
Ⅶ. 조사결과의 보고 및 포상제도 731
1. 조사결과의 보고 731
2. 포상제도 732
제3절 관세범의 처벌절차 732
제1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 732
Ⅰ. 의 의 732
Ⅱ. 통고처분 733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733
2. 법적 성질 735
3.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 736
4. 통고처분의 요건 및 절차 736
5. 통고처분의 효력 742
6. 통고처분 이행의 효력 743
Ⅲ. 고 발 747
1. 의의 및 법적 성격 747
2. 고발권자와 고발사유 749
3. 고발의 절차 751
4. 고발의 재량성 753
5. 고발의 효력 754
6. 고발의 취소 757
7. 고발의 추완 757
Ⅳ.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757
제2항 관세범과 공소시효 758
Ⅰ. 의 의 758
1. 개념 및 본질 758
2.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759
Ⅱ. 공소시효의 기간 759
1. 공소시효기간 759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760
3. 신·구법과 공소장변경시의 기준법령 762
4.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762
Ⅲ. 공소시효의 정지와 중단 763
1. 공소시효의 정지 763
2. 공소시효의 중단 765
Ⅳ. 공소시효의 완성 765
제3항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765
Ⅰ.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765
1. 수사의 종결 765
2. 공소제기 후 수사 766
3. 검사의 종결처분 766
Ⅱ. 공소제기 770
1. 의의 및 방식 770
2. 공소제기의 효력 및 공소장 변경 771
제4항 공판절차 772
Ⅰ. 의 의 772
Ⅱ. 공판절차 개관 772
1. 공판준비절차 772
2.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772
3. 판결 등의 선고 및 상소 773
Ⅲ. 종국재판 773
1. 재판의 종류 773
2. 재판의 확정 및 효력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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