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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경제라도 괜찮아 :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井上智洋, 1975- 강남훈, 역 송주명, 역 안현효, 역
Title Statement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 / 이노우에 도모히로 지음 ;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돌책방,   2019  
Physical Medium
243 p. : 도표 ; 19 cm
Varied Title
ヘリコプタ-マネ-
ISBN
9791196255190
General Note
부록: 역자의 말, 이론모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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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출간됨 ▼g (NRF-2017S1A3A2066659)
700 1 ▼a 강남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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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8.952 2019z2 Accession No. 1118381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은 더 이상 옆 나라 일본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일상화된 불황과, AI의 발전으로 한순간 사라질 것이 분명한 일자리. 아이디어는 좋으나 결국 돈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기본소득. 이 모든 것을 해결해볼 수 있는 해법 ‘헬리콥터 머니’를 경제사와 경제학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미 옆에 와 있는 디플레이션 불황, 무엇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을 불황에서 구해내고, AI시대를 준비하는 기본소득을 위한
경제학적 해법

베이비시터 조합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아이를 기르는 150쌍의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베이비시터 조합이 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베이비시터를 어렵게 찾아야 했던 파트너들은 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에 가입하면 20장의 쿠폰을 받는데, 쿠폰 한 장을 다른 조합원에게 주고 30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즉 다른 조합원의 아이를 30분 동안 맡아서 돌보면 쿠폰을 1장 얻을 수 있다. 베이비시터 일을 해서 얻은 쿠폰 1장을 다른 조합원에게 주면 다시 자신의 아이를 30분 동안 맡길 수 있다. 쿠폰(돈)과 베이비시터 일(노동)로 구성된 작은 경제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작은 경제계가 위기에 빠졌다. 조합원은 다른 집 아이를 맡아서 돌봐야만 쿠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무턱대고 아이를 맡기면서 쿠폰을 써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 쿠폰이 없어 아이를 맡기지 못할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걱정하며 쿠폰을 아끼기(저축)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이 쿠폰을 아끼면서 위기가 생겼다. 원래 조합은 아이를 서로서로 맡기려고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이 쿠폰을 아끼는 바람에 아이를 맡기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조합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위기였다.
조합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은 아이를 다른 조합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6개월 한 번은 쿠폰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사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조합은 다시 머리를 싸맸고, 묘수를 찾아냈다. 모든 조합원에게 쿠폰을 더 나누어준 것이다. 쿠폰이 넉넉해진 조합원들은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고, 쿠폰과 베이비시터 노동이 교환되기 시작했다. 쿠폰이 조합 안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쿠폰이 없어 아이를 맡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조합원들의 걱정은 줄어들었다. 그저 쿠폰을 더 복사해서 나누어주었을 뿐이지만 문제는 한 번에 풀렸다.

헬리콥터 머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인 조안 스위니(Joan Sweeney)와 리처드 스위니(Richard Sweeney)가 1977년 함께 발표한 <화폐이론과 베이비시터 조합의 위기>라는 논문에 실린 이 일화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불황을 설명하면서 소개해 유명해졌다. 취업률이 올라가는 등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디플레이션 불황은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으며, 경제와 관련된 기초 체력이 좋고, 뛰어난 경제학자와 경제관료가 많을 것 같은 일본이, 어떻게 20년이나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는 의문이었다. 책의 저자 이노우에 도모히로는 간단하게 답을 찾는다. ‘아직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던 강남훈, 송주명, 안현효 세 사람은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헬리콥터 머니(ヘリコプターマネー)>>라는 책을 만난다. 기본소득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실제 적용해보자는 주장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줄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늘 무릎을 꿇는다.
그런데 중앙은행도 아닌 행정부에서 지폐를 찍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기본소득 재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경제학자가 있다. 그는 행정부가 지폐를 찍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AI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 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팀은 공부를 시작했고, 이 패기 넘치는 주장을 한국에 소개하기로 한다.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헬리콥터 머니>>가 2019년에 <<거품경제라도 괜찮아-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된 사연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태어나 성인이 된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함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음을 밝힌다. 끝나지 않는 불황은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도전정신을 빼앗고, 활력 없는 사회에서 살게끔 해왔다. 모든 젊은이들은 어떤 형태든 앞선 세대가 진 빚을 갚을 운명이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불황이라는 빚은 심하다. 저자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헬리콥터 머니’다.

하늘에서 돈을 뿌리면 경기가 좋아진다
베이비시터 조합이 겪었던 문제는 쿠폰(돈)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쿠폰의 양이 부족하다보니 베이비시터 일(노동)이 판매되지 않았고, 노동이 판매되지 않으니 돈은 점점 더 귀한 것이 되었다. 돈과 일자리가 모두 귀해지는 디플레이션 불황이다. 그런데 쿠폰의 양을 적당히 늘려주는 것만으로, 베이비시터 조합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려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불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들의 대응책은 복잡했다.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국채를 사고팔고, 정부가 돈을 풀겠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새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겠다며 신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금리가 제로까지 낮아지고 국채를 아무리 사고팔아도, 텅빈 고속도로가 매일 늘어나고, 자고 나면 혁신적인 기술이 선을 보여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저자는 <<거품경제라도 괜찮아-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에서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돈을 뿌리듯이 시중에 돈을 충분히 뿌릴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의 불황 탈출 정책이었던 통화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마이너스였던 물가상승률을 0%로 올리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양적 완화정책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일본 정부는 최근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역사, 통계와 수학으로 찾은 답
저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풀겠다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 것은 건설업계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경제 전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으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릴 수 없고,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할 수도 없다고 본다. 실질적인 수요가 늘지 않는다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기업은 대출도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나가서 쓸 수 있게 손에 직접 쥐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어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제안하다. 4% 정도의 적당한 물가상승률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돈을 찍어서 나누어주면 된다는 주장이다. 필요한 경우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 손에 돈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부족한 정부재원은 역시 돈을 찍어서 해결한다.
저자의 제안은 판을 뒤집는 혁명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경제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검토되고 있는 보수적이기까지 한 방법이었다. 저자는 화폐와 은행의 기원, 중앙은행의 뿌리와 한계 등 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사를 훑으며, 시중에 도는 돈의 양에 따라 불황과 호황을 번갈아 나타났던 사건들을 확인한다. 또한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를 처음 쓰면서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여겨지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라는 점과, 한국에서 진보적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폴 크루그먼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점 등 경제학사에 이름을 남긴 경제학자들이 의외로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준다.

이미 옆에 와 있는 디플레이션과 AI시대를 대비할 기본소득
이노우에 도모히로가 제안하는 일본의 장기불황 탈출 전략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미로 다가온다. 한국은 일본이 걸어간 길을 비슷하게 따라간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에 우연히 주어졌던 조건과 스스로 내렸던 선택 모두 일본 모델을 향한 것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 모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약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 일본과 연결된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2013년 이후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대에 묶여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가상승률이 2~4% 정도라고 볼 때, 낮은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낮아지고 있는 등 경기가 침체되는 전형적인 일본형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은 어쩌면 이미 한국에서 시작했는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은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을 겪었던 상황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호황인 가운데 한국만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
시야를 넓혀 한국을 벗어나면, 전 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변동이 보인다. 1차 산업혁명이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래 유지되어온 경제적인 삶을 크게 처음으로 크게 바꾸어 놓았다면, AI 등의 출현으로 인한 변화는 그에 버금가는 것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시선이 많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들은 AI를 선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고용은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중앙은행의 공적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애매한 위치와 그를 바탕으로 한 역시 기계적 중립성을 비판한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을 막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관리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지폐를 국민들에게 수당 형태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상 이는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일 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진보가 불러올 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실현까지 주장한다.

머리말에는 저자에게 거시경제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의 솔직한 심정이 나온다. ‘거품경제라도 좋으니,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어요!’라는 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황 속에서 태어나 죽을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느껴야 할 무게, 옆 나라 일본의 신기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이미 와 있을지 모르는 한국 이야기일 가능성,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공장과 책상에서 쫓겨날 것이 거의 확실한 시대에 거의 유일해 보이는 경제안전망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할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저자는 제안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노우에 도모히로(지은이)

2017년부터 고마자와駒澤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로서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중 2012년 뮌헨대회와 2016년 서울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게이오의숙慶應義塾대학 환경정보학부를 졸업하고 IT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와세다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매크로 경제학, 화폐경제 이론, 성장 이론이 전문 분야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새로운 자바 교과서新しいJavaの?科書』, 『인공지능과 경제의 미래人工知能と經濟の未?』, 『헬리콥터 머니ヘリコプタ?マネ?』, 『인공초지능人工超知能』 등이 있다.

안현효(옮긴이)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경제학박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앰허스트)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에 서 각 1년씩 박사후 과정(미국경제와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 저서로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등이 있음.

송주명(옮긴이)

국제정치경제, 정치학적 사상과 가치를 한국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결합하여 한국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시도하는 교육전문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일본 도쿄대학 교에서 공부한 후 한신대학교 글로벌 협력대학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불평등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혁신교육’의 설계자로서, 2010년 초 경기도 혁신학교추진위원장, 창의지성교육 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공공성과 민주성이 살아있는 혁신교육의 보편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우리교육의 내용을 바꾸는 시도인 ‘창의지성교육’을 설계해 이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육이 교육현장에 적용되도록 기여했으며, ‘학교민주주의’를 경기교육에 최초로 도입했다. 민주화운동가로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 고비 고비마다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편에서 노력해왔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시민경선의 승자인 ‘민주진보단일 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로 출마해 현역 교육감을 위협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재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의 상임대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전략 자문관, 사회공공연구원(PPIP) 연구원장, 기본소득 국민운동경기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특히 학교 안팎의 민주시민교육 설계와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환적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재구성이라는 신념으로 한국사회와 교육의 미래비전 설계에 전념하고 있다. 「대전환시대 공교육대혁명」은 창의지성교육과 민주주의학교(2018), 오늘 시작한 미래(2020) 등 교육관련 저서와 인공지능과 인간(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2020) 등 시대 현안에 대한 역서 작업을 통해 연구하고 성찰해온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한국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설계도이다.

강남훈(옮긴이)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 -저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한국어판 머리말 5
머리말 9

제1장 하늘에서 돈을 뿌리면 경기가 좋아지는가 25
아베노믹스의 뿌리에는 거시경제학이 있다 27
성장정책은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이 아니다 30
그렇다면 재정정책? 아니면 금융정책? 38
베이비시터 조합의 위기 40
헬리콥터 머니 47
존 로우의 연금술 50

제2장 정부지폐와 재정 파이낸스 59
역사 속 정부지폐 61
은행권의 기원 65
제로 금리와 정부지폐론 69
재정 파이낸스는 이미 하고 있다 78
신용창조 83
무(無)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민간은행 86
플러스 금리 경제의 제약 91
제로 금리 경제의 제약 94
무능한 친구 둘을 합쳐도 무능하다 96
나라의 빚은 제로가 된다? 99
중앙은행이 가진 국채는 영구채로 해야 하나? 102
직접적 재정 파이낸스 108

제3장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과 헬리콥터 머니 111
장기적인 수요부족의 가능성 114
자연실업률 가설 118
피구 효과 127
화폐의 장기적 중립성 130
화폐의 장기적 비(非)중립성 137
화폐성장과 기술적 실업 142
기술적 실업의 장기화 144
장기적 수요부족의 해결 148
굴곡진 장기 필립스 곡선 150
20년을 잃어버렸던 진짜 이유 154

제4장 일본 경제는 어떤 함정에 빠졌는가 157
폴 크루그먼의 유동성 함정 모델 163
제스 벤하비브 등의 디플레이션 함정 모델 167
신용창조 함정 173

제5장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 185
화폐발행이익 187
화폐발행이익=기본소득 190
국민 중심 화폐 제도 198
100% 지급준비제도 203
인공지능과 두 가지 기본소득 207

부록
역자의 말 217
이론모델 231
주석 237
참고문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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