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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 글로벌 현황과 전망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Girasa, Rosario J. 이규옥, 역
Title Statement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 글로벌 현황과 전망 / 로사리오 기라사 지음 ; 이규옥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에이콘,   2020  
Physical Medium
347 p. : 삽화 ; 23 cm
Varied Title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technologies :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ISBN
9791161754611
General Note
부록: 1. 비트코인은 어떻게 유통되고 거래에 이용되는가, 2.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참여 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자 질문 목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Banks and banking Investment banking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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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32.178 2020z6 Accession No. 1212555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총망라해 분석했다. 전반부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서 법률 이슈로써 관할권 문제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스마트 컨트랙트, 지식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총망라해 분석했다. 전반부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서 법률 이슈로써 관할권 문제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스마트 컨트랙트, 지식 재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중반 이후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등 미국의 주요 연방 기관과 주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규제 현황을 면밀히 정리했다. 또한 통일법률위원회가 주 정부들에 제안한 「통일가상화폐업법」도 덧붙여 설명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에 관한 다수의 형사소송 케이스를 소개하고, 리플랩스와 R3 사이의 민사소송 사례도 다룬다. 암호화폐의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는 미국 「신생기업지원법」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입장과 관련 규정, 미 의회의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후반부에는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및 신블록체인이니셔티브,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소개하고, 국제결제은행 및 OECD, UN, G20 등 국제기구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과 세계 60여 개 국가의 규제 현황을 총정리했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에 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 밖의 모든 독자에게 읽기 쉬운 형태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한 책으로 기사, 논평, 연설문, 규정 등 읽은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분석과 견해임을 밝힌다. 사적인 법률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로사리오 기라사(지은이)

뉴욕 플레전트빌에 위치한 페이스대학교 루빈 경영대학의 저명한 법학 교수다. 사이버 법, 금융법, 그림자 금융에 관한 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또한 미국 및 해외 저널에 약 130건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규옥(옮긴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서로는 『디지털 포렌식과 사고 대응』(에이콘, 2018), 『암호화폐 수사』(에이콘, 2019),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에이콘, 2020), 저서(공저)로는 『블록체인과 법』(박영사, 2019)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장. 디지털 전환
__소개
__비신용화폐의 정의와 유형
__디지털 기술의 핵심 주역 
__디지털 통화의 이점과 위험 요소

2장.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암호화폐 종류
__블록체인 기술
__암호화폐의 유형

3장. 디지털 기술의 법률 문제 
__관할권
__금전으로서의 가상화폐
__스마트 컨트랙트
__지식재산

4장.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연방 규정 
__소개
__가상화폐와 관계된 미국 정부기관

5장.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주 정부 규정 
__가상화폐업에 면허를 요구하는 주
__그 밖의 주의 가상화폐 관련 인식
__가상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주
__통일가상화폐법의 제안 

6장.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추와 민사소송 
__명시적 금지 
__형사 소추

7장. 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과세
__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__자산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__외국계좌 납세 의무준수법
__미 국세청 시행 규칙
__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위한 의회의 제안

8장. 해외 규정 
__국제기구와 단체
__유럽연합

나가며. 암호화폐의 미래
부록 1. 비트코인은 어떻게 유통되고 거래에 이용되는가 
부록 2.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참여 전 반드시 해야 할 투자자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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