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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 시민주권 시대,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 시민주권 시대,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다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Benedikter, Thomas 성연숙, 역
Title Statement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 시민주권 시대,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다 / 토마스 베네딕토 지음 ; 성연숙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른백년,   2019  
Physical Medium
299 p. ; 21 cm
Varied Title
Più potere ai cittadini? : il fascino indiscreto della democrazia diretta
ISBN
979119628974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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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 2019z8 Accession No. 1118379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의 실천’을 표방하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에서 처음으로 출간한 단행본이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는 진영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시민사회 속에 소통하기 위한 실천에 매진하는 다른백년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저자 토마스 베네딕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채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가 대의제이며 직접 민주주의는 시간과 비용 및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대 국가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편견에 동의한다. 사실상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가들 이외에 직접 민주주의를 국가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레퍼렌덤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절차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를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 원칙을 실현시키는
여러 단계의 하나일 뿐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하게 하고 좋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의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은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에 폐해를 끼치고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일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교수 및 언론 기고가로서 다양한 시민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토마스 베네딕토는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제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단연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보완책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의 실천’을 표방하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에서 처음으로 출간한 단행본이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는 진영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시민사회 속에 소통하기 위한 실천에 매진하는 다른백년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저자 토마스 베네딕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채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가 대의제이며 직접 민주주의는 시간과 비용 및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대 국가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편견에 동의한다. 사실상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가들 이외에 직접 민주주의를 국가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레퍼렌덤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절차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직접 민주주의는 더욱 확장된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그 어떤 중재나 의회의 대리도 없이 직접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와 방식 및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직접 민주주의는 장소와 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 구체화되며, 시민들은 제안권을 행사하고 일반법이나 대의기구에서 승인한 법령 거부권에 대해 직접 투표할 권리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책에서 언급하는 ‘레퍼렌덤(referendum)’은 일반적으로 ‘국민투표’로 알려져 있지만 책에서는 폭넓게 쓰이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논의에서나 정치학에서 레퍼렌덤이라 할 때는 항상 레퍼렌덤의 두 가지 주요 도구 (실행결정권과 투표권) 중 하나를 일컫는다. 곧 의회에서 승인된 어떤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하는 것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레퍼렌덤이라는 용어는 어원상 두 번째 정치 권한을 일컫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레퍼렌덤 관련 투표를 레퍼렌덤으로 정의한다.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일상어에서 이 단어는 투표의 도구와 절차와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가령 EU 통합이나 화폐통합 등이 레퍼렌덤을 거쳤고 스위스는 이라크 파병 때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서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장한 극우파 정당이 약진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레퍼렌덤 논의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수도분할 문제, 한미 FTA, 그리고 세종시 문제가 그렇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과 함께 시민으로서 ‘시민적 주체’를 세울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레퍼렌덤이다.

저자에 따르면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하여 매우 효율적인 보완책이다. 오늘날 38개 국가가 그들의 법률 체제에 엄숙하고 공정한 확정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제라는 도구들을 도입했다. 현대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인 스위스에서는 1848년부터 2018년 3월까지 617차례의 전국적 레퍼렌덤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레퍼렌덤 수효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 레퍼렌덤에 참여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현안들도, 또 현안을 이끌어 그것을 투표에 부치도록 요청하기 위해 힘쓰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더욱 생생하고 참여적이며 사회의 보다 넓은 층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보완책이 현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활발한 찬반론을 일으켜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되찾을 권리를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여러 행태와 가능성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사회구조가 이탈리아와 유사한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과 울림을 준다. 단지 제도나 구조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이 시급하거나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비효율성이 민주주의 국가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어볼 가치가 크다.

“최근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압력과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행정적 규정을 더욱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의 접근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과 실천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웃 나라인 대만과 함께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민발안과 투표제도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이미 확보한 권리와 수단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의 저술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매우 명예롭고 행복한 일이다. 책에 기술된 내용이 한국사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저자 토마스 베네딕토

“이 책은 더 나은 민주주의와 대의제도를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친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과 시민이 바라던 새로운 세상과 더 나은 민주주의가 2019년의 현재, 혹은 미래에 실현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더 나은 민주주의와 국민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깨어 있는 국민과 시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쉽지 않았을 직접 민주주의 설명을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채워준 베네딕터 저자에게 무한한, 학자적인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감수자 김종법 교수(대전대학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토마스 베네딕토(지은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교수 및 언론 기고가로서 정치적 연구와 자문 및 시민 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방 행정 전문가 및 경제 및 사회 연구, 학계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볼자노 지역의 EURAC 연구소와 협력하여 자율적 시스템의 비교 분석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위협받는 민족들을 위한 단체〉 등의 인권 단체 및 연구 기관(Apollis, AFI-IPL)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족 갈등, 소수자 권리, 남티롤 지방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에 대한 여러 저서를 출간했으며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2000년부터 〈볼자노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운동〉에서 일하며,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룬 시리즈를 출간했다. 2013년 9명의 공동창설자들과 함께 연구 및 양성 센터 POLI_TiS(그리스어로 “시민”) 남티롤 본부를 창설했다. 현재 2019년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할 직접민주주의의 ‘마그나카르타 헌장’ 기초의 공동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성연숙(옮긴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끼아라 루빅(Chiara Lubich, 1920~2008) 여사가 창설한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인 포콜라레의 봉헌활동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로마에 수년간 체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에서 발간된 종교서적 『일치』 (까아라 루빅 저), 『성체』 (보이테크 코뎃 저), 『사순』 (피에르 탈렉 저) 등을 한국에 번역 소개하였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면서 포콜라레 봉헌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4
추천사 10
감수의 글 16
1 직접 민주주의로 더 행복해질까? 27
2 미완의 민주주의 41
3 무능한 시민이라는 신화 61
4 시민들의 거부권 행사 권리-확정적 레퍼렌덤 77
5 시민들이 국민발안 법안을 추진할 때 89
6 직접 민주주의의 설계 103
7 누가 나설 것인가? 123
8 직접 민주주의의 실행-특성과 효과 137
9 선출 정치인들은 사라질 것이다?-직접 민주주의 반대론 153
10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 스위스
-스위스의 레퍼렌덤 권리를 이탈리아로 이전할 수 있는가? 181
11 지속가능한 과세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 199
12 지방자치는 새로운 레퍼렌덤 권리들의 실험장? 217
13 실현 가능한 대안-세계 직접 민주주의 229
14 전자민주주의와 레퍼렌덤 권한 243
15 유럽연합의 민주화 263

● 모든 이를 위한, 모든 이에 의한, 모든 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277

참고문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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