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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실무 / 2020년판(13판)

국제조세 실무 / 2020년판(13판)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국제조세 실무 / 김준석, 한인철, 한경배 공저
판사항
2020년판(13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0
형태사항
1389 p. ; 27 cm
ISBN
9788959428441
일반주기
부록: 체약국별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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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5248 2020 등록번호 1118373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19년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이다.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은 물론 조세조약을 모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다른 책에 비하여 3배 정도의 내용을 더 수록하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19년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

[특장점]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은 물론 조세조약을 모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다른 책에 비하여 3배 정도의 내용을 더 수록하였습니다.
● 15년 이상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수집한 중요한 세무이슈에 대하여 세법규정과 관련 예규 및 판례를 심도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관심이 커지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세무문제에 대하여 완별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OECD BEPS 보고서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OECD 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완벽하게 수록하고, 그에 따라 개정된 국내세법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UN에서 새로이 발표한 UN이전가격매뉴얼을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개발도상국들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새로이 시행되는 국가별보고서 및 이전가격규정들에 설명하였습니다.
● GATT 및 관세법의 관세평가규정을 망라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석(지은이)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파트너세무사(현)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개성공단 자문위원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세무학 석사(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한인철(지은이)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기관(현) ● 국세청 법규과(국제조세), 상담센터(국제조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사국(국제조사과) ● 저서: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한경배(지은이)

● 김장법률사무소, 세무사(현) ● EY한영회계법인, EY베트남 파견 근무 ●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회피방지, 조세조약특별규정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Ⅰ.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의 소개 | 31
Ⅱ. 한국의 조세조약 | 46
Ⅲ. 조세조약의 인적범위, 대상조세 및 용어 | 50

제2장 거주자의 판정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제4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 232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242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271
Ⅳ. 조세징수 협조 | 294

제5장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양상

제 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제2장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제3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제4장 국제운송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제5장 배당소득(Dividends)

제6장 이자소득(Interest)

제7장 사용료소득(Royalties)

제8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Ⅰ. 부동산등의 양도소득 | 442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 465

제9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479
Ⅱ. 근로소득 | 488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 516
Ⅳ. 연예인 및 운동가(Entertainers and Sportsmen) | 518
Ⅴ. 학생 및 교수 | 531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 534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 540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 556

제 10장 기타소득(Other Income)

제 11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제 3편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제2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제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제 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 722
Ⅱ. 간주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 745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 785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 820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 843

제 5편 이전가격세제
제1장 이전가격세제의 소개

제2장 정상가격산출방법

제3장 비교대상(Comparable)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제5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제6장 소득조정, 사전가격조정, 서류제출

제7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부록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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