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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이성 :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정치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남경국
서명 / 저자사항
헌법과 이성 :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정치 / 남경국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헌법과공감,   2020  
형태사항
215 p. ; 20 cm
ISBN
9791196800123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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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20z15 등록번호 1118373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9년 저서 『헌법참견』을 통해 치열한 정치적 논쟁들 속에서 헌법의 실천적 의미를 일깨워준 헌법학자 남경국, 그가 2020년 한국사회에 다시 한번 던지는 헌법적 일침을 담은 책이다. 여러 정치적 논쟁 사안들에 대해 헌법에 기반한 이성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또는 도덕적) 검증 과정과 법적 검증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헌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헌법 체험서이자 시민들에게 헌법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2019년 저서 『헌법참견』을 통해 치열한 정치적 논쟁들 속에서 헌법의 실천적 의미를 일깨워준 헌법학자 남경국, 그가 2020년 한국사회에 다시 한번 던지는 헌법적 일침. 우리 정치는 여전히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개혁과제 속에서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커질수록, 진영의 대결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의 원칙과 이성적 판단기준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과정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거나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편 발목잡기, 흠집내기만으로 의미있는 개혁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여러 정치적 논쟁 사안들에 대해 헌법에 기반한 이성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또는 도덕적) 검증 과정과 법적 검증인 재판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헌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헌법 체험서이자 시민들에게 헌법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남경국(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LL.M.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동아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헌법을 강의하였고, 전북교육연수원, 서울교육연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헌법 강연과 연구 활동 중이다. 저서는 『곽노현 버리기』(공저), 『헌법참견』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헌법으로 한국정치를 읽다
ㆍ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ㆍ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ㆍ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ㆍ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ㆍ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ㆍ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ㆍ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ㆍ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ㆍ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ㆍ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ㆍ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ㆍ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ㆍ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ㆍ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ㆍ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ㆍ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ㆍ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제2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보다
ㆍ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 [기고]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의 구분
ㆍ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수원고등법원 2019. 9. 6. 2019노119 판결을 중심으로
ㆍ 피고인 이재명 사건 의견서
ㆍ 피고인 이재명 사건 보충의견서

[부록]
ㆍ 대한민국헌법 ㆍ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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