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창석
Title Statement
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 / 오창석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좋은땅,   2020  
Physical Medium
299 p. : 삽화 ; 23 cm
ISBN
9791165365462
General Note
부록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57023
005 20201130152528
007 ta
008 201124s2020 ulka 000c kor
020 ▼a 9791165365462 ▼g 03360
035 ▼a (KERIS)BIB000015630010
040 ▼a 247017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486 ▼2 23
085 ▼a 346.530486 ▼2 DDCK
090 ▼a 346.530486 ▼b 2020z2
100 1 ▼a 오창석
245 1 0 ▼a 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 / ▼d 오창석 지음
260 ▼a 서울 : ▼b 좋은땅, ▼c 2020
300 ▼a 299 p. : ▼b 삽화 ; ▼c 23 cm
500 ▼a 부록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6 2020z2 Accession No. 11183736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1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특허심사관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면서 하나둘씩 가진 우리나라 ‘특허법’에 관한 질문들을 법원의 ‘법해석’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합리적인 법해석 원칙을 채택한 것이 2009년으로,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다.

대법원이 이 원칙을 채택했음에도 특허법에 관해서는 이 원칙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법원이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은 점점 더 완벽해진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더 좋은 법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책을 따라가 보자.

- 우리나라 ‘특허법’의 현 위치

『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는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청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얼마나 무심한지를 지적한다. 특허법이 잘못되어도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학자들은 외국 특허법을 연구하지만 우리 특허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변리사 역시 법원에 특허법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맞물려 우리 ‘특허법’을 바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우리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 특허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동일한 해석이나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 특허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단어 한두 개로 의미상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해석하지 않고 있는 일본 법원 또는 미국 법원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하루 이틀 벌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우리 대법원, 국회, 특허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일이 이 책을 유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오창석(지은이)

특허청 심사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문

Ⅰ.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법해석 원칙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해석
3. 변리사법 제8조 해석
4. 특허법 제176조 해석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해석
6. 특허법 제63조 해석
7. 특허법 제163조 해석

Ⅱ. 발명의 성립성
1. 서론
2. 특허법 제2조 제1호 해석
3.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 되는 분야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산업의 범위
2. 이용가능성
3. 동작불능(inoperability)

Ⅳ. 신규성
1. 선행기술의 범위·형태와 신규성 판단기준
2. 선행‘발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3. 실시가능성과 선행기술 적격
4. 진보성에서 선행기술은 선행문헌인지 아니면 선행발명인지
5.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 구분
6. 대법원의 신규성 판단기준
7. 의약 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청구항 기재형식
8. 결론

Ⅴ. 진보성
1. 서론
2. 심사평가 내용
3.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4.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4
5.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3
6. 선행기술 결합의 의미
7. 선택발명
8.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Ⅵ. 확대된 선출원
1. 확대된 신규성
2. 실질적 동일
3. 결론

Ⅶ. 선출원
1. 서론
2.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문제
3. 특허법 제36조 해석

Ⅷ. 뒷받침 요건
1. 뒷받침의 대상이 사항인지 발명인지
2. 필수적인 특징(Essential features)

Ⅸ. 명확성 요건
1. 거절이유의 구분
2. 조성물 발명의 명확성
3. Product-by-Process claim

부록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
정순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