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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 / 2판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 / 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 / 백광현 지음
판사항
2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0
형태사항
268 p. : 천연색삽화 ; 23 cm
ISBN
978895942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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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20z7 등록번호 111837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경쟁, 소비자, 기업거래)별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공정거래 분야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삼은 사례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냈고, 기업의 임직원을 물론 일반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이런 공정거래 이야기는 없었다.

[특장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경쟁, 소비자, 기업거래)별로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공정거래 분야에 다가갈 수 있는 책
● 요즘 가장 핫(hot)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삼은 사례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낸 책
● 기업의 임직원을 물론 일반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책
● 어려운 공정거래법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실제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정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모두에게 쉽게 공정거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

[주제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 별로 실제 이슈가 된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분야 내용을 쉽게 설명
● 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공정거래 분야인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 내용은 물론 소비자들이 알면 좋은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약관 등 내용을 설명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백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3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팀 파트너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와 한국의 미래)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로(제6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자문변호사 ∙LH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Steptoe & Johnson LLP(International Legal Trainee) ∙한국경제, 삼일인포마인,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등 칼럼위원(공정거래 분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Part 1 경쟁정책 이야기
01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02 영화관에 가면 느끼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
03 영화 속 내부자들, 담합적발에 있어서도 필요한 이유
04 공정위 조사 ‘끝’내는 방법이 있다?
05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한 합의, 그래도 담합일까
06 담합 신고한 내부제보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07 리니언시에도 발주자가 내린 부정당업자제재, 구제 가능?
08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뿐이라면?
09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함께 사라고?
10 친구가 자기 회사 물건을 사 달라고 부탁한 이유
11 휴대폰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12 경쟁사 화장품 ‘빈 병’ 가져오면 신제품 교환, 불법일까
13 유흥업소에서 항상 같은 양주만 권한 이유
14 회삿돈 빼돌린 재벌총수, 법원의 판단은
15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했는데 왜 한국 공정위가 제재?
16 ‘1원’에 입찰했는데 낙찰, 불공정거래행위일까
17 BMW는 담합인데, 렉서스는 아니라고?
18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만 통행세 내는 것이 아니다?
19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20 담합 걸려 입찰 막혔을 때, 회사를 쪼갠다면?

Part 2 소비자정책 이야기
01 온라인에 퍼진 랜덤박스, 정말 대박박스일까
02 ‘TV 홈쇼핑 믿었는데…’ 패키지여행 피해, 책임은 누가
03 렌터카 타고 남은 기름, 환불받을 수 있을까
04 배송지연으로 인한 택배 피해, 기다림도 보상되나
05 응모권에 1mm 깨알 글씨, 고지의무 다했다고?
06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정말 ‘마이너리포트’ 이야기?
07 카셰어링 이용, 동승 운전자가 사고 내면 보험처리 안 된다?
08 소가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인조가죽, 누구 책임?
09 ‘공인중개사 시험, 명중률 99%’ 광고의 진실
10 숙박 앱 후기와 추천 숙박업소, 믿어도 될까
11 중고로 구매한 제품에서 ‘하자’ 발견, 환불 가능할까
12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살릴 수 있을까
13 #필수템 #대박제품 인☆그램 후기, 알고 보니 광고?

Part 3 기업거래정책 이야기
01 본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 썼는데…
02 글로벌 명품 화장품업체에게도 백화점은 늘 ‘갑’이라고?
03 ‘내부전산망 열어봅시다’, 거부하면 조사방해?
04 가맹본부가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 강요하면?
05 영업지역 도보로 30m로 설정, 불이익제공행위일까
06 매출 증가하는 광고만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07 상생을 위한 첫걸음, NO! 기술유용행위?!
08 우리한테만 신제품 안 주는데, 차별취급 아냐?
09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내용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

Part 4 참고자료
0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및 주요 소관 법률
02 경쟁정책의 주요 내용
03 소비자정책의 주요 내용
04 기업거래정책의 주요 내용
05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와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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