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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 : 특허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잘 모르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 : 특허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잘 모르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 이영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지식과감성#, 2020
형태사항
110 p. : 삽화 ; 22 cm
ISBN
97911655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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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6 2020z1 등록번호 1118373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한 책이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기에는 분량이 부족한 감이 있고,
문체가 투박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가치가 있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러한 내용의 책이 이미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영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및 석사 학위 - 제35회 기술고시 합격 - 특허청 심사관, 소송수행관 - 컴퓨터관련발명 심사기준 편집위원 - 변리사/변호사 자격증 취득 - 특허법원 민사 조정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문

1. 특허권의 과도한 권리범위 감축과 대응책
가.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나. 다항제
다. 심사과정에서의 권리감축
라. 과도한 권리감축과 그 원인
마. 대응책

2.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해 취소된 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3. 한국에서 특허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
가. 특허침해시 특허권자의 대응수단과 높은 무효율로 인한 특허권자의 피해
나. 높은 무효율의 원인
다. 권리행사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적은 효과

4. 변화의 조짐: 한국에서도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가. 경제 환경의 변화
나. 제도의 변화
다. 출원인의 대비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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