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지방분권 시대의 환경정책 : 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지방분권 시대의 환경정책 : 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순애, 朴順愛, 1965-, 저 이영성, 李榮城, 1968-, 저 최충익, 崔忠翼, 1972-, 저 기정훈, 1970-, 저 장원창, 張源昌, 1965-, 저 이영미, 저 김철민, 저 신현재, 저 유현지, 저
서명 / 저자사항
지방분권 시대의 환경정책 : 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 박순애 대표저 ; 이영성 [외]
발행사항
고양 :   문우사,   2020  
형태사항
xxiii, 419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2. 공무원 설문조사, 3. 광역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ISBN
9791185994765
일반주기
공저자: 이영성, 최충익, 기정훈, 장원창, 이영미, 김철민, 신현재, 유현지  
서지주기
참고문헌(p. 408-315)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6056817
005 20201125094421
007 ta
008 201124s2020 ggkad b 001c kor
020 ▼a 9791185994765 ▼g 9335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54.3 ▼2 23
085 ▼a 354.3 ▼2 DDCK
090 ▼a 354.3 ▼b 2020
245 0 0 ▼a 지방분권 시대의 환경정책 : ▼b 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 ▼d 박순애 대표저 ; ▼e 이영성 [외]
260 ▼a 고양 : ▼b 문우사, ▼c 2020
300 ▼a xxiii, 419 p. : ▼b 삽화, 도표 ; ▼c 25 cm
440 0 0 ▼a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2. 공무원 설문조사, 3. 광역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500 ▼a 공저자: 이영성, 최충익, 기정훈, 장원창, 이영미, 김철민, 신현재, 유현지
504 ▼a 참고문헌(p. 408-315)과 색인수록
700 1 ▼a 박순애, ▼g 朴順愛, ▼d 1965-, ▼e
700 1 ▼a 이영성, ▼g 李榮城, ▼d 1968-, ▼e
700 1 ▼a 최충익, ▼g 崔忠翼, ▼d 1972-, ▼e
700 1 ▼a 기정훈, ▼d 1970-, ▼e
700 1 ▼a 장원창, ▼g 張源昌, ▼d 1965-, ▼e
700 1 ▼a 이영미, ▼e
700 1 ▼a 김철민, ▼e
700 1 ▼a 신현재, ▼e
700 1 ▼a 유현지,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4.3 2020 등록번호 1118368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연구들을 총망라하고 발전시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시대에 환경사무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환경정책 성과제고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였다. 우선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 및 간행물, 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술논문, 신문기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자료 등 각종 2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패널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각종 통계기법들을 활용하여 수집한 1.2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문
이 책은 2017년 초 환경정책 성과 제고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환경부 공무원과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제안한 학자들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연구가 마무리된 지 불과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자들이 애초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격변이다.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시간 단위로는 너무나 짧았던 그 기간에 우리 사회는 지금껏 늘 그러했던 것처럼 전대미문의 거대한 변화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겪었고, 그 결과는 국토 전역에 투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주목하는 변화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에 의해 지배적인 기술 및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강자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붕괴되는 사회이다. 둘째, 재난, 재해, 재앙의 일상화가 인류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던지는 강렬한 도전이다.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일상에서의 환경위협이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속속 바꾸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협은 가히 모든 인류가 절감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는 곳은 결국 삶의 질이 우수하고, 그러한 삶의 질이 지속가능하며, 그 혜택을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환경은 삶의 질 가운데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과 제고 방안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환경사무 또한 적지 않게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펼치는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바뀐 것이다. 아마도 지난 30여 년에 걸친 세월에는 단순히 환경사무의 지방이양 자체에만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불이 넘는 전 세계 7대 선진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일보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전편을 관통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근접행정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편익 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환경사무의 분권화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존재한다.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환경문제의 광역성을 고려했을 때 전 국가적인 분권화 추세에 역행하더라도 집권화를 고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환경문제의 입지고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권화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적절한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추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과 재정지원 체계가 중앙집권적 방식보다 더 좋은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래 유독물 관련 사무가 중앙정부로 다시 환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필자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동안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첫 번째 시도는 2012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협업연구로 진행된 「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현황 및 시사점」 과제의 일부로 비산먼지와 축산폐수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양·위임사무의 집행현황을 실증·분석한 결과 분권화 이후 환경규제 집행수준이 정체되거나 약해졌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전년도 연구의 대상범위를 확장한 후속 과제로 「효율적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및 폐수배출업소 감시·단속 사무의 집행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환경규제권한이 분권화된 이후 규제집행의 수준과 강도가 모두 약화되었음을 재확인했다. 세 번째 연구는 2014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구상(안) 마련」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환경분야에서 복지개념을 정립하고 환경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광역성·전문성이 높고 예산규모가 큰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 『지방분권시대의 환경정책: 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앞선 연구들과 궤를 같이하는 네 번째 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책은 지난 세 가지 연구들을 총망라하고 발전시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시대에 환경사무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 “환경정책의 집행 현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환경사무의 현황을 유형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각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체계 및 역량을 진단하며 분권화 전후 환경 질 수준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제3장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는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환경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 “환경사무 지방이양 성과분석”은 비산먼지 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무와 관련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분권화 이후 집행실적의 향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환경사무 이양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제5장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중앙-지방 정부 간 바람직한 권한 및 역할분담, 환경사무의 위임·이양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인 제6장 “환경정책 성과관리의 책임과 권한”에서는 앞선 장들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분야별 사무배분의 합리화 방안, 환경행정차등위임제도의 도입 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 책은 환경정책 성과제고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였다. 첫째,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 및 간행물, 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술논문, 신문기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자료 등 각종 2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2차 자료들의 수집, 조사, 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의 집행현황을 진단하고, 환경정책의 집권화 및 분권화와 관련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를 정리하여 환경사무의 지방이양 및 환경정책 거버넌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 도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는 국제기구, 국외, 국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OECD, UN 등이 발간한 환경정책 관련 최신 의제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국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우수 지방이양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패널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각종 통계기법들을 활용하여 수집한 1·2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은 행정사무가 지방으로 위임 또는 이양된 이후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률, 적발률, 행정처분율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사무의 지방이양 정도 및 이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분석하였다.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이양 환경사무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시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넷째, 정량적인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환경부, 지방환경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분담과 권한 배분 및 환경정책의 성과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계적 수치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얻기 어려운 환경정책의 수행 역량 및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환경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적 견해 등을 얻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환경정책의 집행수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정책 성과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론과 현실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의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패널 분석, 설문조사 및 FGI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량적, 정성적인 자료들을 다각도로 엄격하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풍부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최신 경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누구나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성과 제고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실성 높은 우수사례를 선별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을 살리는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설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효율적 거버넌스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진단과 새로운 논의들이 지방분권화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집필진 외에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노고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문우사 김영훈 대표님, 김병성 차장님, 본 연구의 단초를 열어준 환경부 관계자, 저서작업을 가능하게 해 주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의 기획단계부터 책 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주신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 방안” 연구진,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조아영 (전)연구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0. 3.
관악캠퍼스에서 저자를 대표하여
박순애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원창(지은이)

(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경영평가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Purdu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기정훈(지은이)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한국지역개발학회 총무위원장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

박순애(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전)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전) 「환경정책」 편집위원장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이영성(지은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SCI) 편집위원장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최충익(지은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위원장 (현) 기상청, 행정안전부 (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 (현) 국회 재난안전포럼 특별위원

이영미(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김철민(지은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신현재(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유현지(지은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 문

제 1 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경향
2. 환경정책에서의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3. 중앙과 지방의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제 2 장 환경정책의 집행 현황
I.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현황
1. 광역시·도 일반 현황
2. 광역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3. 광역시·도 환경 담당 조직 및 예산현황
4. 광역시·도 환경사무 현황 및 거버넌스
II. 환경 질 수준 분석
1. 대기
2. 물환경
3. 토양
4. 자연보전
5. 자원순환
6. 환경보건
7. 소결
III. 지방이양 사무 현황
1. 지방이양 사무의 법적 근거
2. 지방이양 환경사무의 유형별 특성
3. 세부유형별 사무 이양 현황
4. 이양 사무의 이양시기별 특성
5. 소결

제 3 장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I.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집행 담보 이슈
1. UN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
2. OECD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
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
1. 미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2. 영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3. 독일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I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사례
1. 환경정책 분야 지방이양 및 협력 사례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 4 장 환경사무 지방이양 성과분석
I. 환경사무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1.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업무의 변천
2. 환경사무 지방정부 집행 추세 분석
3. 지방정부 환경사무 집행의 영향 요인
4. 배출업소 단속 영향 요인 패널 분석
II.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사무 이양의 사회적 평가
1. 분석방법
2. 데이터 및 현황 분석
3.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감성분석)
4. 빅데이터 분석 소결

제 5 장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조사
I.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 개요
1. 환경정책 성과평가
2. 중앙-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 분담
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Ⅱ.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3. 전문가 인터뷰 소결
Ⅲ. 중앙 및 지방 환경공무원 인식조사
1.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2. 공무원 설문 결과 분석
3. 공무원 설문 소결

제 6 장 환경정책 성과관리의 책임과 권한
Ⅰ. 분야별 사무배분 합리화
1. 개요
2. 전문가 평가 결과
3. 사회적 평가 결과
4. 분아별 사무배분 합리화 방안
Ⅱ.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1. 취지와 필요성
2. 환경행정 차등위임 대상 결정과 고려사항
3.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운영 방안
4. 상호수용협의제도
Ⅲ. 환경정책 성과담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환경사무 권한과 협력에 대한 법률 내용
2. 환경사무 권한과 정부 간 협의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
3. 중앙-지방 환경 협의기구 구성안
Ⅳ. 종합적 성과평가 기능 강화
1. 지자체 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현황
2. 환경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전평가 관리방안
3.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활용
4. 중앙정부(환경부) 총괄 성과평가 체계의 마련
5. 환경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거버넌스

부록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부록 2 공무원 설문조사
부록 3 광역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참고문헌
찾아보기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