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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 지키는 법률 가이드 :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문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상영
Title Statement
내 부동산 지키는 법률 가이드 = Real estate law :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문제 / 한상영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부연사,   2020  
Physical Medium
342 p. ; 23 cm
ISBN
978898465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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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20z3 Accession No. 1118373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부동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들을 정리하였다. 부동산 전반을 모두 망라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부동산 법률문제 중에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동산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이고 채권자, 물권자 등 많은 법률적 권리자와 의무자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반을 모두 망라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부동산 법률문제 중에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제1장), 이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 방식인 매매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제2장). 이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특수한 방식인 취득시효 제도(제3장)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명의신탁(제4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한 형태인 공유관계(제5장), 특수한 공유관계인 집합건물의 공유관계(제6장), 건물과 토지의 관계를 다루는 법정지상권(제7장)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차권과 전세권(제8장), 담보물권(제9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행충돌 문제(제10장),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특수한 경우인 상속과 수용(제11장),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제12장)의 문제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책을 참조하여 부동산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한상영(지은이)

한상영 변호사는 경제와 법을 함께 아우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국제합작회사인 새한종합금융(주)에 입사하였다. 회사에서 여신, 수신, 증권, 회계, 세무, 리스,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과 금융증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실무경험을 쌓았다. IMF위기 때 회사의 부도로 1998년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15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경제와 법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대학교 등 정부부처와 공기업, 금융기관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건설, 행정, 조세,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법률저널), “기업산책”(좋은땅),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좋은땅)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부동산의 기초
1절 부동산의 개념
2절 부동산의 대외적 공시방법-부동산등기
3절 등기를 임시로 하는 경우-가등기
4절 가등기가 담보권으로 이용되는 경우-담보가등기
5절 등기를 해 놓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등기의 추정력
6절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안전할까-등기의 공신력
7절 부동산 전매시 모두 등기를 해야 할까-미등기 전매, 중간생략등기

제2장 부동산의 취득Ⅰ - 매매 -
1절 의 의
2절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3절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4절 매매계약의 이행 문제
5절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
6절 허가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제3장 부동산의 취득 Ⅱ
- 취득시효 -
1절 취득시효란
2절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3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4절 취득시효 완성의 소급효
5절 등기부 취득시효

제4장 부동산을 누구의 이름(명의)으로 등기해야 할까
- 부동산 명의신탁 -
1절 자신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
2절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3절 부동산실명법의 등장
4절 명의신탁의 유형
5절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6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7절 맺음말

제5장 부동산을 다수가 공동 소유할 경우
- 부동산의 공동 소유관계 -
1절 부동산의 공동 소유란
2절 부동산의 공동 소유 형태
3절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4절 공유자 내부의 관계
5절 공유자의 대외적 관계
6절 공유물 분할 방법

제6장 특수한 공유관계 /
-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
1절 건물의 구분소유란
2절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할 경우 대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
3절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4절 분리처분 금지원칙의 등기문제
5절 분리처분 금지원칙을 어떻게 등기하나?

제7장 건물이 철거될 염려가 있을까
-법정지상권-
1절 법정지상권이란
2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것
3절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절 부동산이 양도되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5절 미등기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6절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7절 건물 양수인, 토지 양수인의 주의할 사항

제8장 부동산의 이용 Ⅰ
- 임차권과 전세권 -
1절 부동산 사용수익권의 종류
2절 임차권과 전세권의 구별
3절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의 반환문제
4절 임차권(임대차)의 전세권화
5절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 승계 여부
6절 부동산 양도되는 경우 임대인 지위의 승계

제9장 부동산의 이용Ⅱ
- 담보물권 -
1절 담보물권의 의미
2절 담보물권의 특징
3절 유치권
4절 저당권
5절 특이한 담보-비전형담보
6절 동산담보

제10장 부동산 상호간의 이해충돌
- 상린관계의 문제 -
1절 의 의
2절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절 일조권 침해
4절 조망권 침해

제11장 부동산의 상속과 수용
1절 의 의
2절 상속의 개요
3절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4절 유류분(민법 제1112, 1113조)
5절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6절 상속재산분할
7절 상속회복청구권
8절 대습상속
9절 부동산매매와 상속등기
10절 부동산의 수용

제12장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절 의 의
2절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5조)
3절 채권자 취소권(민법 제406조)
4절 채권보전 절차(가압류와 가처분)
5절 집행 절차(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록 정부의 부동산대책
제1장 서민 주거안정 정책
1절 배 경
2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과 구조
3절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

제2장 임차인 보호법 개정
1절 배 경
2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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