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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자살

과로 자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川人博 김명희, 역 노미애, 역 田中眞一, 역
Title Statement
과로 자살 / 가와히토 히로시 지음 ; 김명희, 노미애, 다나카 신이치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울,   2019  
Physical Medium
278 p. : 삽화, 도표 ; 23 cm
Varied Title
過労自殺 (第2版)
ISBN
9788946066243
General Note
부록: 한국의 과로 자살 결코 낯설지 않은 / 김명희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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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7 2019z1 Accession No. 1118365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상 자고 싶다. 한 달 초과 근무 200 시간이 넘는 가혹한 근무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물 넷, 입사 2년차 공사 감독자가 일기에 남긴 말이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과로사 110번’ 활동으로 수많은 과로사, 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저자는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사회에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과로 자살은 과로사의 일종이고 회사와 사회 전체의 강요가 불러온 죽음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외침이 일본 사회에 퍼져나가 마침내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책에 실린 과로 자살 사례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면 우리보다 먼저 과로사, 과로 자살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을 도모했던 일본 사회의 경험이 담긴 이 책 ‘과로 자살’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를 통해 과로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마련하다

이 책에 실린 사례인 38일간 휴일 없는 연속 출근, 33시간 연속근무, 한 달 200시간 초과 근무, 평균 한 달 하루도 채 못 되는 휴일. 상사 및 동료의 괴롭힘. 퇴근하고도 못 마친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해야 하는 상황. 갓 입사한 신입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괴롭히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 등은 어쩐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법한 상황이다.
저자는 과로사·과로 자살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경찰청 자살통계에 ‘근무 문제’로 집계된 수 중 과로 자살은 대략 연간 2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한국의 과로 자살 통계는 안타깝게도 ‘아직 모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일본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일본 노동자에게 이토록 가혹한 노동을 강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6협정’이 있다. 법으로 정한 연장 가능한 시간 외 노동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이지만 이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무한정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도리어 그 반대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괴롭힘에 의한 자살도 과로 자살의 한 종류이다. 상사, 동료, 고객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괴롭힘에 의한 과로 자살 사건을 노재(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으나 아직 괴롭힘 방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8년 제정되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저자가 직접 소송을 담당하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젊은이를 중심으로 과로 자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통계와 연구를 참고해서 과로 자살의 특징, 원인, 배경, 역사를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초판 이후 크게 바뀐 과로 자살과 노재 보상의 관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약칭 과로사방지법) 등 변화한 정세를 참고하여 과로 자살의 방지 대책을 제언했다.
부록은 옮긴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의 글로 한국의 과로 자살 문제를 짚어보고 통계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과로 자살 예방을 위해 나아갈 길

인권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 사회 노동자 건강권의 발전사는 희생과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평범해 보이는 법조문의 한 구절, 산재 승인 판결문의 한 줄마다 노동자의 생명과 피땀, 때로는 수년에 걸친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들 덕분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딛고 나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미리 희생을 예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_ 278쪽, 옮긴이 후기

과로 자살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으로 끌어올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에게 사회적 보호를 증진, 전반적인 시장의 규율과 노동 권력 강화 등,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권이기에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이질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향후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좋은 정책으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가와히토 히로시(지은이)

변호사(가와히토 법률사무소)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 1998년부터 과로사 110번 활동에 참여 현재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 간사장 후생 노동성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협의회 위원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전국 센터 공동 대표 간사 도쿄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부회장 저서: 과로 자살(1998년 초판, 2014년 개정판), 과로사 제로 사회를 위하여(2017년 공저), 과로사, 과로 자살 산재 인정 매뉴얼 Q&A로 알아보는 보상과 예방(2012년 공저)

김명희(옮긴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방의학 전문의로, 2019년 현재 시민건강연구소에 근무하며 건강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사회 역학』 『예방의학의 전략』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과로 자살』 등 전문서를 번역하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등 여러 전문서와 교양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노미애(옮긴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번역연구회 덕성여대 영문학과,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졸업 저서: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지식과 감성, 2015 공역),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지식과 감성, 2017 공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지지통신사, 2018 공역), ??어느 과로사??(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8 공역)

다나카 신이치(옮긴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번역연구회 메이지대학 문학부, 아이치대학 법학과 졸업 아이치 현립 고등학교에서 30년간 사회과 교사로 일한 후 퇴직 2009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 과정 수료 일한교육실천(日韓?育???究?) 연구회 회원 저서: ??일본 병원사??(한울아카데미, 2017 공역), ??어느 과로사??(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8 공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사례들
제2장특징, 원인, 배경, 역사
제3장노재 보상을 둘러싸고
제4장과로 자살을 없애기 위하여

후기
주요 인용·참고문헌 일람
[권말 자료]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평가표

부록 한국의 과로 자살: 결코 낯설지 않은 _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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