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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가족법 / 제17판

친족·상속법 : 가족법 / 제17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주수, 金疇洙, 1928- 김상용, 金相瑢, 저
서명 / 저자사항
친족·상속법 : 가족법 / 김주수, 김상용 공저
판사항
제17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0  
형태사항
xiv, 948 p. ; 26 cm
ISBN
9788918911243
서지주기
참고문헌(p. 905-90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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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5 2020z2 등록번호 1118364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6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여러 건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특히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연금분할에 관한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선고되었는데, 유례없이 빠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우리 사회는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연금분할에 관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7판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설명하였고, 관련된 이론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책의 제16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여러 건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특히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연금분할에 관한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선고되었는데, 유례없이 빠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우리 사회는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연금분할에 관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성년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제2차적 부양의무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이 역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성년자녀에게 이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결국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생존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이 시도된 바 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하여 전과 다름없이 엄격한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은상속을 통하여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개정이 불가피함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서 혈연이 갖는 의미에 대한 법리를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동안 적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이 부자간에 혈연이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실무상 이러한 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리를 정립하였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미 가족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법의 개정이 사회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적지 않은 실무상의 혼란이 초래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제17판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설명하였고, 관련된 이론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상용(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민사법전공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서 론
본 론
제1장 혼 인
제1절 서 설
제2절 약 혼
제3절 혼인의 성립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5절 혼인의 효과
제6절 혼인의 해소
제7절 사 실 혼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제2절 친 생 자
제3절 양 자
제3장 친 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친족관계일반
제3절 친족적 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개시
제2절 상 속 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8장 유 언
제1절 서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제4절 유언의 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 유언의 집행
제9장 유 류 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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