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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초 / 제5판

민법의 기초 / 제5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金俊鎬, 1955-
서명 / 저자사항
민법의 기초 / 김준호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20  
형태사항
xix, 513 p. ; 24 cm
ISBN
9791189295257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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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20z13 등록번호 11183633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제5판에서는 계약의 과정, 계약의 연혁 및 사회적 작용, 법인 일반,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구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회질서 위반(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위험부담에서 위험의 이전,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 종류채권으로 본 사례(대판 2015. 2. 26, 2014다37040), 금전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보완하였다.

■ 머리말(제5판)

제4판을 낸지 2년 가까이 된다. 그 사이 있은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들을 반영할 필요가 생겨, 네 번째 전면개정판인 제5판을 낸다.

이번 제5판에서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과정, 계약의 연혁 및 사회적 작용, 법인 일반,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와 해설,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구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회질서 위반(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위험부담에서 위험의 이전,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 종류채권으로 본 사례(대판 2015. 2. 26, 2014다37040), 금전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달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와 항변 상실의 범위, 채권자대위권 종합, 채권자취소권 종합, 보증의 방식, 선의취득의 대상으로서 금전,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전원합의체) 2019. 1. 24, 2016다264556),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대판 2019. 7. 10, 2016다205540), 공유지분의 포기(대판 2016. 10. 27, 2015다52978), 공유에서 보존행위(대판(전원합의체) 2020. 5. 21, 2018다28752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법리,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부당이득 전반, 불법행위 서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2020년 8월 19일
김 준 호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계 약 법
제 1 장 계약 일반 3
제 2 장 계약의 주체 13
제 3 장 계약의 해석 35
제 4 장 계약의 성립 41
제 5 장 대 리 57
제 6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77
제 7 장 계약의 효력 113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159
제 9 장 채권의 담보 249

제 2 편 물 권 법
제 10장 물권 일반 269
제 11장 물권의 변동 283
제 12장 점 유 권 319
제 13장 소 유 권 331
제 14장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 379
제 15장 담보물권 409

제 3 편 부당이득 · 불법행위법
제 16장 부당이득 471
제 17장 불법행위 477

판례색인 501
사항색인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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